日本生活ガイド













生活情報(交通) USEFUL INFORMATION



교통위반

◎ 범칙금 : 경미한 위반의 경우에 발생하는 벌금
(원래는 재판을 받아야 하나 범칙금을 납입하는 것으로 재판이 면제)

◎ 벌금 : 악질적인 위반에는 형사 처분이 동반
・금고형 또는 징역형  
・반드시 형사 재판이 동반
・검찰청에 출두하여 위반 사실 조사 후 형사 재판
・담당 검찰이 내리는 약식 재판 판결에 복종하지 않을 경우에는 통상 재판을 받게 된다.
※악질적인 위반에는 강제 공판 청구(인사 사고, 80km 이상의 속도 초과 등) 

◎음주운전: 일본은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되면서 벌점이나 벌금이 늘어나면서 동승자는 물론 운전전의 주류제공자도 같이 처벌대상이된다.

◎핸드폰사용: 운전중에 핸드폰사용은 단속대상이 된다. 이메일, 카카오톡 등의 사용도 포함된다.

주요 교통위반 종류 점수 혈중알콜농도
0.25미만 0.25이상
음주운전 35
술기운이 남은 상태 13 25
과로운전 25
속도초과50킬로이상 12
속도초과 30킬로(고속도로40)이상 50킬로 미만 6
주차위반 주정차금지구역 2
주차위반 차금지구역 1
핸드폰사용 1

교통위반 종류별 점수표
http://www.keishicho.metro.tokyo.jp/menkyo/menkyo/gyousei/tensuu.htm

교통위반 종류에 따른 벌금표
http://www.keishicho.metro.tokyo.jp/kotu/noufu/hansoku.htm

위반점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예
행정처분경력이 처음이면서 위반점수가 7점이상의 경우 30일간 정지처분
행정처분경력이 2회이면서 위반점수가 4점이상의 경우 150일간 정지처분
http://www.keishicho.metro.tokyo.jp/menkyo/menkyo/gyousei/gyousei2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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