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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작성일 : 16-08-10 13:50
조회 : 2,038
. 관세청장의 중소기업 원산지증명 지원사업 확대
. 원산지증빙서류 보관기간 단축
. 수출입물품 원산지조사 소요기간 단축
. 대미 섬유수출품 원산지조사 절차 명확화
. 수입자에 대한 원산지조사 부담 완화
. 원산지증명서(C/O) 발급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 협정관세 적용보류 해제 근거 신설
. 협정관세 적용물품 가산세 부과 및 경감 근거 신설
.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요건 완화
. FTA특례법 의무조항 위반 과태료 감경 규정 신설
. 원산지조사 대상자 조력 받을 권리 확대
. 한-중 FTA 전용 협정관세적용신청서 신설
. 한-중 FTA 원산지증명서(C/O) 원본 제출 생략
. 한-아세안 FTA 원산지결정기준 확대
. 한-페루 FTA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에서 자율발급으로 전환
. 한-콜롬비아 FTA 발효
. 유통이력대상물품 확대 및 신고의무 완화
. 물품별 적정 원산지표시 방법 완화
. 특송물품 전용 물류센터 개통
. 보세공장 장외 작업 반출입 절차 간소화
. 분할납부물품 사후관리 종결 및 담보 해제 절차 간소화
. 수출 중소기업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 신설
. 해외 이사화물 정보 통합 제공
. 민관협력을 통한 무역금융 사기대출 예방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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