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 日정부, 2017년도 세제 개정 논의에서 맥주 류의 주세 재검토를 추진할 예정

- 맥주 류 세액 55엔 수준의 단일화와 맥주의 정의 확대가 주요 논점임

○ 맥주 정의 넓혀 주류 시장 확대 꾀할 예정

- 일본 주세법에 의해 ‘발포주’로 취급하던 맥아 비율 67% 이하 주류도 맥주로 인정할 예정

- 검토 배경에는 유럽산 맥주가 발포주 취급되는 것에 대한 EU의 재검토 요청으로 밝혀짐

- 개정 시 제품 개발의 자유도 확산과 시장 확대 효과를 전망하고 있음

○ 주세 77엔- 55엔 단일화 논의도 예정됨

- 현재 일본의 맥주 세액은 77엔, 맥아 비율 25% 미만의 발포주가 47엔, 유사 맥주는 28 엔으로, 이것을 55엔 수준으로 통일하자는 주장임 (*350㎖ 기준)

- 개정안이 통과 될 시 맥주는 가격이 인하되지만, 발포주와 유사 맥주는 가격 인상될 전망임

- 일본에서는 2년 전부터 맥주 세액 단일화 논의를 진행해왔으며, 소비세 증세가 계속 연기됨에 따라 가격 단일화를 단행할 것으로 분석됨　

마이니치신문 16.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