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1.경제일반

ㅇ (연중 경제 시산) 내각부는 7.6(금) 경제재정자문회의를 통해 연중(Mid-year) 경제 시산을 발표

※ 연중 경제 시산은 정부경제전망(매년 1월경 발표)을 포함, 당해 연도와 차기 연도(2년도 분)의 단기 경제전망을 나타내는 것으로, 정부경제전망에 명시된 정부의 경제재정운영의 기본개념을 중반 시점에 얻을 수 있는 최신 경제지표 등을 근거로 내각부가 계산

- (경제 판단·전망) 일본 경제는 5년 반에 걸친 아베노믹스 추진으로 기업부분의 개선이 가계부분으로 확산, 경제의 선순환이 진전되는 가운데 완만하게 회복 중

· 향후에도 해외 경제 회복이 계속되는 가운데 고용·소득 환경이 더욱 개선, 개인소비·설비투자 등 민수를 중심으로 한 경기 회복 기대

- (경제성장률) 2018년도 GDP 성장률은 실질 1.5%, 명목 1.7%로서 1월 정부경제전망에서 각각 0.3%p, 0.8%p 하락

· 2019년도 GDP 성장률 시산은 실질 1.5%, 명목 2.8%

- (개인소비) 임금 인상의 지속 등 고용·소득 환경 개선이 진행되는 가운데 2018년, 2019년 모두 1.2% 상승 전망

- (설비투자) 일손 부족 대응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가 진행되어 2018년도 3.7%에 이어 2019년도에도 3.4%의 견조한 성장 전망

- (소비자 물가) 2018년도 소비자물가지수(CPI)는 1.1%로 1월 정부경제전망과 동일(2019년도 CPI 시산은 1.5%)

- (실업률) 2018년도 실업률은 2.5%로 1월 정부경제전망보다 0.2%p 하락(2019년도 실업률 시산은 2.4%)

- (언론 평가) 일본은행 및 민간싱크탱크 등은 2019년도 실질 경제 성장률이 0.8%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각부의 전망은 ‘목표’에 가까운 것이라는 냉소적 시각도 존재

ㅇ (춘계 노사 임금협상 결과) 2012년 아베 정부 출범 이후 5년 연속 임금 상승률 2%대의 증가세를 유지하였으나, 아베 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3% 이상에는 미달

- (노조(連合)측 발표 : 평균 2.07% 인상) 평균 임금(기본급+정기승급) 인상액은 전년 동기 대비 222엔 증가한 월 5,934엔으로, 전년 동기 대비 0.09p 증가한 2.07% 인상

- (경단련 발표 : 대기업 2.53% 인상) 대기업* 임금 인상률(기본급+정기승급)이 전년대비 0.19p 상승한 2.53%로, 금액으로는 전년 대비 787엔 증가한 월 8,539엔 인상

※ 도쿄증권거래소 1부에 상장된 종업원 500명 이상 기업

2.경기 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ㅇ (18.6월 경기관찰조사) 3개월 전 대비 현재 경기상태를 보여주는 경기판단지수가 48.1로 집계, 전월 대비 1.0p 상승하며 2개월 만에 다소 개선되었으나, 6개월 연속 50 이하를 기록

※ 경기판단지수는 50을 기준으로 50 이상이면 경기 확장 국면, 50 미만이면 후퇴 국면으로 판단

- 2~3개월 후 경기 전망을 보여주는 선행판단지수는 전월 대비 0.8p 상승한 50.0 기록, 2개월 만에 50대 회복

ㅇ (18.5월 국제수지 동향) 일본의 18.5월 경상수지는 전년 동월 대비 2,451억엔 증가한 1조 9,383억엔으로, 47개월 연속 흑자 기록

- 세계적인 호경기에 더해 해외 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등 직접투자수익이 크게 증가하면서 전년 동월 대비 14.5% 증가

ㅇ (18.5월 가계동향조사) 가구원 2인 이상 근로자 가구(자영업자 제외)의 2018.5월 가구당 소득은 439,089엔, 전년 동월 대비 명목 4.2%, 실질(물가 상승분 제외) 3.4% 각각 증가(4개월 연속 실질 증가)

- 가구원 2인 이상 일반가구의 2018년 5월 가구당 소비지출은 281,307엔, 전년 동월 대비 명목 △0.6%, 실질 △1.4% 각각 감소(3개월 연속 실질 감소)

ㅇ (환율/주가) 엔/달러 환율은 △미중 무역마찰 심화가 세계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우려에 의해 신흥국 및 자원국 통화가 매도, 달러가 매입되었으며, 엔에 대해서도 달러 매입이 우세하였고, △최근 미국 경기가 견조한 움직임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도 달러 매입·엔화 매도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전반적으로 엔화 약세

- 닛케이평균주가의 경우 미중 무역마찰 심화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우려로 7.11에는 전일 대비 다소 하락하기도 했으나, 미 금리인상 가속화 우려 후퇴에 따른 저금리 기조 유지 및 미국 경기 호조 지속에 대한 기대감, 미국 주가 상승세, 엔화 약세를 배경으로 투자자 심리가 개선되어 전반적으로는 상승세

3.대외경제

ㅇ (2018년도 통상백서) 경제산업성은 7.10(화) 각의결정을 거쳐 2018년판 통상백서 발표

- △WTO에 근거한 자유무역체제에 대한 도전 하에 △디지털 무역의 확대, △중국 등 신흥 개도국의 대두 등 세계 경제가 큰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다고 진단

- 그러한 통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자유롭고 공정한 수준 높은 통상규범 구축과 국내산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바, △자유롭고 공정한 높은 수준의 무역 규칙 작성, △신흥국 전략(중국/ASEAN·대양주/인도/러시아/중동/아프리카), △포괄적 통상정책 등 시책 제시

4.기 타

ㅇ (제5차 에너지기본계획) 2030년 및 2050년에 대비한 새로운 에너지 정책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제5차 에너지기본계획」 7.3(화) 각의 결정

- (재생에너지의 주력 전원화) 저비용화, 조정능력 확보 등(2011년 동일본 대지진 전 10% → 2030년 22~24%)

- (원자력정책 재구축) 의존도를 가능한 한 축소하되 부단한 안전성 제고를 통해 재가동(동일본 대지진 전 10% → 2030년

22~24%)

- (화석연료의 효율적·안정적 이용) 화석연료 등 자체개발 촉진, 고효율 화력발전 유효활용 등(동일본 대지진 전 65% → 2030년 56%)

- (수소사회 실현을 위한 활동 강화) ‘수소기본전략’ 등에 근거한 실행

※ 첨부 : 상세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