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아베 총리는 소비세율을 내년 10월 1일 현행 8%에서 10%로 예정대로 인상하는 방침을 확고히 함. 全世代 대상 사회보장제도로 전환하기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임.
□ 아베 총리는 15일 임시각의에서 증세 실시 결의를 발표하는 한편, 증세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 검토를 지시할 예정임.
ㅇ 대책의 주요 내용은 증세 후 일정기간 상품구입 신용카드 결제에 대해 구입액의 2%를 포인트로 돌려주는 ‘2% 포인트 환원’로, 중소소매점에 대해서는 동 포인트를 국가가 보조
ㅇ 그 외 △음식료품 및 신문 등에 대해 경감세율(8%) 적용, △자동차, 주택 등 대형내구성 소비재에 대해 일정기간 감세 등을 적용해 부담을 경감하는 대책을 상정할 예정
2. 일본 정부 세제조사회 개최
□ 일본정부 세제조사회(制調査)*는 10월 10일 총회 개최 예정. 노후대비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세금제도의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며, 주요 논점은 아래와 같음.
ㅇ (퇴직금) 근속연수가 20년 이상일 경우 공제액이 늘어나 유리해지는 현재의 퇴직금 과세제도의 경우, 이직이 증가하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있어 재검토 예정
ㅇ (장기투자 우대세제) 공적연금 보완을 위해 소액투자 비과세제도(NISA), 개인형확정거출연금(iDeCo(이데코)) 등 장기투자자에 대한 세금우대제도를 마련하였으나 제도가 복잡한 바, 이용이 쉬운 제도 마련과 과세 간소화 등 검토 예정
ㅇ (자산관련 세금) 고령자간 재산을 상속하는 ‘老老상속’이 증가중이나, 현역세대에의 자산이전을 촉진하는 제도를 검토
ㅇ (전자납세) 부업인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스마트폰 등으로 간단하게 확정신고하는 방식을 확대
3. 외국인 노동자 新 체류자격 검토
□ 일본 정부는 10.12 오전 외국인노동자 수용에 관한 관계각료회의를 개최하고 내년 4월 도입을 목표로 외국인노동자 체류자격 신설을 포함한 출입국관리법 등 개정안 골자를 논의함.
ㅇ (검토대상분야) 생산성 향상 및 일본인노동력 확보로도 일손부족을 해결하지 못하는 분야로 한정하여 농업, 간호, 건설, 조선, 숙박 등 10여개 업종을 검토중
ㅇ (체류자격 종류) 신설 체류자격은 2가지 종류로, 특정분야 기능(技能)의 숙련도에 따라 1호 및 2호로 나누어 체류기간 및 가족동반 가능여부에 차등을 둠.
ㅇ (악용방지대책) 신규 체류자격이 불법취업의 온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일본으로부터 강제송환된 자국민 접수를 거부한 국가 및 난민신청자가 부자연스럽게 많은 국가의 국민은 동 제도 대상에서 제외
4. 경단련, 「채용방침」 철폐 결정
□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은 10월 9일 회의에서 2021년 봄 입사 대상자(현 대학2학년생)에 대해서부터 경단련의 「채용방침」을 폐기하기로 결정함.
※ 채용방침(採用方針, 就活ルル) : 대졸예정자에 대한 기업의 채용일정에 관해 경단련이 정한 방침으로, 현행 방침에 따르면 기업설명회는 대학 3학년생 대상 3월 1일, 면접은 대학 4학년생 대상 6월 1일, 입사내정 발표는 10월 1일부터 개시 가능. 회원기업 약 1,400개사에 자율적 준수를 요청하나 위반에 대한 벌칙은 없음.
□ 이에 대해 △구직활동시기가 앞당겨져 학생의 학업이 방해되고 △혼란이 야기될 우려 등이 제기됨.
□ 반면 △국제사회에서 경쟁하는 기업에게는 다양한 채용이 필요함, △학생 입장에서도 신규졸업시기 이외에도 기회를 가질 수 있고 기졸업자의 중도채용 확대를 기대 가능 등 긍정적 의견도 있음.
□ 경단련의 상기 발표에 대해 일본 정부는 채용일정 등을 협의하기 위해 관계성청간 회의를 설치, 이번달 15일 첫 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발표함.
ㅇ 정부의 「미래투자회의」에서 신졸 일괄채용의 향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결과를 감안하여 새로운 방침을 정할 것으로 전망됨.
5. 법무성, 유학생의 일본취직 현황 발표
□ 법무성은 일본 대학 등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 중 일본 내 취직을 위해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받은 사람 수는 2017년 2만 2,419명(전년대비 15% 增)으로, 과거 최대치라고 발표함. 이는 2012년에 비교시 2배 이상인 수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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