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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해 세수 500억 엔, 국제 관광 여객세의 용도 밝혀

登録日:18-12-18 08:00  照会:9,055
[첫해 세수 500억 엔, 국제 관광 여객세의 용도 밝혀]

 일본 정부는 15일, 내년 1월부터 출국자를 대상으로 징수하는 국제 관광 여객세의 2019년도의 사용처를 확정했다. 세수는 약 500억 엔을 전망한다. 출입국시 원활한 환경 정비에 약 70억 엔을 충당하고, 얼굴 인식 게이트를 크게 늘려 외국인의 출국 수속에도 활용하거나 지문 인식 기술 시스템에 대해서 세계 수준의 기술을 도입한다. 통신 환경도 정비하는 등 예산을 집중적으로 배분하여, 관광 입국을 향한 과제 해결을 목표로 한다.

 21일 각의 결정 예정인 2019년도 예산안에 포함시킨다.

 용도는 (1) 출입국 수속의 고도화(135억 엔) (2) 수용 체제 정비와 정보 발신 강화(139억 엔) (3) 지역 자원을 활용한 관광 콘텐츠 확충(224억 엔)으로 크게 나뉜다.

 사전에 휴대품을 신고하면 세관 검사가 불필요한 전자 신고 게이트의 신설 등에 30억 엔을 계상. 지방의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55억 엔을 투자해, 다국어 표기와 무료 공중 무선 LAN "Wi-Fi(와이파이)"의 정비, 화장실의 서양화, 무현금 지원 등 총 4 항목을 세트로 진행하는 사업자(대기업 제외)를 대상으로 비용의 반액을 보조한다.

 댐과 같은 공공시설을 투어화 하는 등 관광 자원 발굴에 13억 엔, 국립공원과 중요 문화재에서의 다국어 해설에 10억 엔을 각각 계상한다. 황실 연고의 미술품 등을 소장하고 있는 고쿄 히가시 교엔의 산노마루 쇼조칸의 시설 정비에 15억 엔을 충당한다.

 국제 관광 여객세는 국세로서는 1992년 이후 27년 만의 새로운 세금이 된다. 2019년 1월 7일부터 2세 이상의 모든 일본인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항공 및 선박으로 일본에서 출국 할 때, 1인 당 1,000엔을 티켓 값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징수한다. 정부는 관광 입국을 경제 성장과 지역 창생의 기폭제라고 규정하고, 2020년에 방일 외국인 여행자 수를 4,000만 명으로 늘리는 목표를 내걸고 있다.

출처: https://www.sankei.com/economy/news/181216/ecn1812160002-n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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