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국내에서는 △일본내 포경사업 관련 단체를 중심으로 동 결정을 환영하는 입장과, △일본 고래고기 소비량이 과거에 비해 격감한 바, 상업포경이 재개되어도 수요확보가 불투명하다는 회의론이 존재
□ 동 결정에 대해 호주, 뉴질랜드 등은 즉시 유감을 표명
10. CPTPP(TPP 11) 발효
□ 일본, 호주 등 11개국이 참가하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이 2018년 12월 30일 오전 0시 발효함. 관세 철폐 및 삭감, 투자 자유화, 지적재산권 보호 등을 촉진하는 새로운 경제권이 탄생함.
□ TPP에 참가하는 11개국은 역내 총인구 약 5억명, 국내총생산(GDP)는 약 10조 달러로 세계의 약 13%를 차지함. 2018.12.30일 발효하는 곳은 일본 외 멕시코, 싱가폴, 뉴질랜드, 캐나다, 호주 등 6개국이며 베트남은 2019.1.14 발효예정
ㅇ 페루, 칠레 브루나이 등도 조만간 국내절차를 끝낼 것으로 보이나, 말레이시아는 국내조정이 난항을 겪고 있음.
11. 2019 G20 정상선언문에 ‘성장과 분배’ 포함 예정
□ 일본 정부는 2019년 G20 정상회의(6월, 오사카) 정상선언문에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및 「인간중심 인공지능(AI) 사회」를 중심으로 경제사회 문제에 대한 의견을 담을 예정
※ 2019년 G20 정상회의는 6.28-29 일본에서 개최예정이며, 정상회의 준비를 위한 셰르파회의를 1월, 4월 및 정상회의 직전 6월 등 총 3차례 개최예정 ㅇ 선진국과 개도국의 경제격차를 포함한 빈곤대책 등 “분배 대책”을 논의하고, 인공지능에 관해서는 군사, 의료분야 등에서 윤리 및 개인정보보호를 양립시키기 위한 “인간중심 원칙” 목표를 공유하고자 함.
ㅇ 또한 개도국 인프라 정비지원 관련 피(被)원조국 채무가 과도하게 되지 않도록 하는 ‘채무지속가능성’ 규범구축도 제기할 예정임.
12. 리튬이온전지 개발 동향
□ 세키스이 화학, 아사히 화성 등 기업에서 1회 충전으로 500km를 달릴 수 있는 리튬이온전지기술 개발이 진전되고 있으며, 2020년대 전반에 실용화가 예상됨.
ㅇ 기존 리튬이온전지는 1회 충전으로 최대 200km 정도 주행가능했음. 전기자동차 보급의 최대 과제였던 주행거리 확대 문제가 해결되면, 리튬이온전지가 주역인 시대가 계속될 것으로 보임.
13. 소비세 증세 관련 편의점 업계 대응책 발표
□ 편의점 3대 주요 회사인 세븐일레븐, 패밀리마트, 로손은 2019년 10월 소비세 증세 이후 2% 포인트 환원대책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사 직영점에 대하여 본사 부담으로 2% 포인트 환원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함.
※ 2019년 10월 소비세 증세(8%→10%) 대응책의 하나로 일본정부는 2% 포인트 환원제도를 도입 예정. 중소기업 및 개인경영 프랜차이즈 점포를 대상으로 비현금구매에 대해 2% 포인트를 카드회사 등을 통해 정부재원으로 지원한다는 것으로, 프랜차이즈 회사의 직영점은 대상 外임. 그러나 소비자 입장에서는 프랜차이즈 점포와 직영점의 차이를 알기 어려워, 같은 편의점임에도 2% 포인트 환원여부가 달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옴. 편의점 회사들은 고객 입장에서 프랜차이즈 가맹점과 직영점의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동 방침에 합의하였으며, 동 결정은 여타 편의점 및 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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