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상정보

1. 일본 정부 ‘클라우드’ 안전성 인증제도 도입 결정

□ 일본 정부는 인터넷상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클라우드’의 안전성 인증제도를 2020년경 도입하기로 결정함.

ㅇ 일본 정부는 정부의 데이터관리 및 행정시스템 운용을 점차 민간 클라우드로 이동중임. 이는 사이버공격이 정교화되어가는 가운데 전문기술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는 편이 안전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임.

ㅇ 다만, 클라우드의 안전성이 낮은 경우 사이버 공격에 의한 데이터 유출 위험이 있는 바, 정부는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의 안전성을 심사하여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클라우드에 인증을 부여하고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체제를 갖추고자 함.

2. 매월근로통계 조사부정 관련 동향

□ 후생노동성은 2.4일 매월근로통계 부적절조사로 인해 과소지급된 고용보험 등을 추가급부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함.

ㅇ 현재 급부를 받고 있는 사람의 경우 고용보험은 4월, 산재보험 연금은 6월, 산재보험 휴업보상은 7월, 선원보험은 4월부터 급부를 시작

ㅇ 이미 과거에 수급이 완료된 사람의 경우, 현주소 등을 파악한 이후에 급부를 시작할 예정으로, 고용보험은 11월경, 산재보험 연금은 10월경, 산재보험 휴직보상은 9월경, 선원보험은 6월경이 될 전망임.

3. 2018년 12월 고용통계

□ 일본의 2018년 12월 고용통계는 일본경기의 완만한 회복을 배경으로 기업의 구인수요가 증가하며 고용 환경이 지속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줌.

ㅇ (취업자) 취업자(6,656만명)는 전년 동월 대비 114만명(1.7%) 증가하며 72개월 연속 증가

ㅇ (고용률) 전체 고용률은 60.0%로 전년 동월 대비 1.1%p 상승, 15~64세 고용률은 77.0%로 전년 동월 대비 1.2%p 상승

ㅇ (경제활동참가) 경제활동참가율(61.4%)은 전년 동월 대비 0.9%p 상승

ㅇ (완전실업률) 완전실업률(계절조정치)은 2.4%로 전월 대비 0.1%p 하락

ㅇ (유효구인배율) 유효구인배율(구직자 1명에 대한 일자리 수)은 1.63배로 전월과 같은 수준을 보임

4. 2018년 12월 국제수지

□ 재무성이 2.8 발표한 2018년 12월 국제수지(속보치)에 따르면 일본의 12월 경상수지는 4,528억엔 흑자를 기록함.

ㅇ 경상수지 중 무역서비스수지는 1,020억 엔 흑자를 기록했으며, 무역수지는 2,162억엔 흑자, 서비스수지는 1,142억엔 적자를 보임.

5. 일-독일 정상회담

□ 아베 총리는 2.4(월) 일본을 방문한 메르켈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실시하고 경제분야 관련 아래 논의함.

ㅇ (경제분야 연계 강화) 양국 정상은 제4차 산업혁명을 함께 주도해 나가기로 하고, 자율주행 및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 공동연구를 강화하는 데 합의함.

ㅇ (일-EU EPA) 양 정상은 2.1 일-EU 경제동반자협정(EPA) 발효를 환영하고, 세계 최대의 자유로운 선진 경제권 하에서 양국의 경제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함.

ㅇ (보호무역주의 확산 경계) 양 정상은 WTO 개혁을 비롯해 자유롭고 열린 무역체제의 유지 및 강화에 협력키로 함.

ㅇ (G20 오사카 정상회의) 아베 총리는 금번 G20 정상회의에서 전자 상거래에 초점을 맞추어 데이터 거버넌스를 논의하는 ‘오사카 트랙’ 개시를 제안하고, △자유무역 추진 및 이노베이션을 통한 세계 경제성장 견인, △환경 등 전지구적 과제 등에 대해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하고자 한다고 함.

6. 닛산자동차, 영국 현지 생산계획 철회

□ 2.3 닛산자동차는 자사 주력 SUV 차종인 ‘엑스트레일(X-TRAIL)*’ 후속모델의 영국 내 생산계획을 철회한다고 발표함.

ㅇ 닛산은 2016.10월, 영국 북부 선덜랜드공장에서 동 차종 후속모델을 2020년 무렵부터 생산하겠다고 결정한 바 있으며 당시에는 수요 변동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영국 내 생산을 결정함.

ㅇ 그러나 영국이 EU 탈퇴에 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탈퇴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사업환경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동 결정을 내린 것으로 분석됨.

ㅇ 엑스트레일 후속모델은 규슈(후쿠오카현) 공장에서 생산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