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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企連ニュースレター
한기련 뉴스레터 :: 2019년 2월
◆◆◆ 개최 예정 행사 ◆◆◆
❚ 「第27回 駐日韓国企業連合会 CEO フォーラム」 개최 안내
주일한국기업연합회는 경영파산 직전이었던 JAL(일본항공)을 재건한 京セラ의 경영관리기법 ‘아메바경영’의 구성과 정보시스템의 확립/추진 담당이자 『全員で稼ぐ組織 JALを再生させた「アメーバ経営」の教科書』의 저자인 森田 直行 KCCSマネジメントコンサルティング 会長(전 京セラ副会長)을 모시고 ‘제27회 주일한국기업연합회 CEO 포럼’을 개최하오니, 한기련 회원사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다 음
○ 일시 : 2019. 3. 7(火) 08:00~09:30 (조찬 포함)
○ 장소 : 帝国ホテル 桜の間, 本館４階
東京都千代田区内幸町1-1-1 (☎03-3504-1111)
○ 주제 : JAL奇跡の再建と全員経営
○ 강연 : 株式会社NTMC 代表取締役社長 森田 直行 (元 京セラ副会長)
❚ 「2019년도 주일한국기업연합회 정기총회」 개최 안내
2019年度 駐日韓国企業連合会 定期総会를 다음과 같이 開催하오니 많은 參席을 부탁드립니다.
다 음
○ 日 時 : 2019年 3月 14日(木) 18:30~20:30 (리셉션 포함)
※ 안건 상정 후 리셉션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 場 所 : セルリアンタワー 東急ホテル 39층 ルナール
東京都渋谷区桜丘町26-1 (TEL: 03-3476-3000)
○ 案 件
- 報告事項 : 2018年度 事業実績․決算/2019年度 事業計画․予算
- 議決事項 : 会長団 및 理事会 任員 選任
- 優秀会員企業 및 優秀分科委員会 表彰式
◆◆◆ 지난 행사 결과 ◆◆◆
❚ 「韓日経済人交流の夕べ」 성황리에 종료
지난 2월 1일(금), 주일한국기업연합회 주최로 개최된 ‘한일경제인교류의 밤’이 성황리에 종료되었음.
한일경제인들의 교류를 통한 상호 이해를 돕고 향후 비즈니스 확대를 위한 기회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최되었으며, 이수훈 주일대한민국대사, 佐々木 幹夫 日韓経済協会 会長, ㈱ディー〮エヌ 小泉 愼一 常勤監査役, 白眞勲 民進党 参議院議員, 伊藤 亜人 東京大学 名誉教授, 여건이 재일대한민국민단 단장, 김경주 東海大学 교수, 住友商事㈱, 太平洋セメント㈱, 日立造船㈱ 등 일본 기업과 한기련 회원사 대표, 한일경제단체, 정부기관 등 120여명이 참석하였음.
* 관련 보도자료
http://news.donga.com/3/all/20190202/93972170/1
https://www.yna.co.kr/view/AKR20190201199500073?input=1179m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2018293i
http://www.ichannela.com/news/main/news_detailPage.do?publishId=000000133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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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 변경>
❚ 韓国貿易協会 東京支部(駐日韓国企業連合会事務局) 電話 : 03-6826-5170 旧代表者 : 朴 貴 顯 新代表者 : 朴 龍 奎
❚ POSCO 大宇ジャパン(株) 電話 : 03-5220-6123 旧代表者 :李 卿 河 新代表者 : 柳 政 佑
❚ LG Electronics Japan(株) 電話 : 03-5299-4600 旧代表者 : 李 仁 奎 新代表者 : 李 榮 彩
❚ 現代自動車ジャパン(株) 電話 : 03-6234-3550 旧代表者 : 崔 日 榮 新代表者 : 金 東 燮
❚ 大象ジャパン(株) 電話 : 03-3580-8880 旧代表者 : 柳 潤 相 新代表者 : 沈 容 台
❚ KEBハナ銀行 東京支店 電話 : 03-3216-3561 旧代表者 : 朴 鍾 緒 新代表者 : 金 鎭 宇
❚ KBS JAPAN (株) 電話 : 03-3568-7792 旧代表者 : 権 赫 朱 新代表者 : 尹 錫 亀
❚ 韓国貿易保険公社 東京支社 電話 : 03-3216-0601 旧代表者 : 宋 在 連 新代表者 : 金 珌 俊
❚ STX日本(株) 電話 : 03-5510-3125 旧代表者 : 金 銅 燮 新代表者 : 張 秉 讚
❚ グランド・コリア・レジャー(株) 電話 : 03-3222-7771 旧代表者 : 張 竣 弼 新代表者 : 李 興 模
❚ イルジンジャパン(株) 電話 : 03-5405-2820 旧代表者 : 劉 賢 喆 新代表者 : 新村 伸久
❚ (株)現代自動車日本技術研究所 電話 : 045-633-9121 旧代表者 : 李 玄 雨 新代表者 : 林 盛 曄
<회사 이전>
❚ GOLFZON Japan(株) 代表者 : 今野 晃広 移転先 : 東京都新宿区大久保1-3-21 新宿TXビル2F 電話 : 03-6380-3903 業務開始日 : 2019.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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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본고에서는, 일본의 변호사가 한 명의 변호사의 입장에서, 한국무역협회 동경지부의 회원 여러분께 일본의 최신 법률・실무 등에 관한 실시간 정보를 보내드립니다.
이달의 토픽 : 일본판 사법거래의 대응상의 유의 점
－외국계 기업에도 적용됩니다－
2018년6월1일부터 조직범죄•기업관련 범죄(경제범죄)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형사 사법 제도, 소위 「일본판 사법거래」가 개시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350조의2이하).
・본제도는, “타인”의 범죄를 수사 당국에게 신고하고, 중요한 증거를 제출하는 등 전체내용해명을 지향해서
협력하는 것에 의해, 본인의 범죄에 대해서 형사 책임의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타인”에는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도 포함되므로, 현직원이 본인의 회사나 동업 타사의 범죄(부정행위)를
신고하는 것이 사료됩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기업도 사법거래의 당사자가 될 수 있고, 수사에 협력하는 것에 의해, 형사면책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7월, 벌써 기업관련 범죄(외국공무원뇌물공여 사안)로 사법거래가 행하여졌습니다. 이 사안으로
사법거래를 한 것은 기업이며, 부정행위에 미친 현직원은 기소당했습니다만, 현직원들의 부정을 자주신고한
기업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이 되고, 형사 책임이 면제되었습니다.
일본판 사법거래는, 개인 혹은 기업의 형사처분 감면 등을 둘러싸고, 여러 조건 하에 검찰당국과 “교섭”을
하는 것이며, 앞으로는, 더 한층 기업으로서의 위기 관리에 관한 본연의 자세가 문책됩니다.
・특히, 대표이사를 비롯한 이사나 감사역은, 때로 사법거래(수사)의 대상이 될 뿐, 때로 기업의 조타수로서,
어느 때보다도 더 곤란하고 고도한 판단을 내릴 국면에 마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기업 혹은 임원으로서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선 본 제도의 구조를 이해하고,
유사시에 신속한 조사가 가능한 체제를 미리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사 혹은 업계내에서 불상사가 일어난 경우에는, 형사법제•검찰 실무에 정통한 변호사의 조언•원조를 받으면서,
여러가지 장면을 예상하여 사법거래의 장단점을 시급히 검토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필자・본건에 관한 문의처
노조미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쿠마다 아키히데(제2도쿄변호사회 소속)
＜https://www.nozomisogo.gr.jp/＞
전화 +81-3-6265-6041 이메일 kumada@nozomisogo.gr.jp
(일본어・한국어 대응)
알림
집필자가 소속되어 있는 제2도쿄변호사회 국제위원회는 한국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복수의 일본변호사로 팀을 구성하여, 주로 기업에 관한 한일양국간 안건을 지원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후 팀 멤버를 중심으로 한국무역협회 도쿄지부의 회원 여러분을 다양한 형태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의사항
집필자는 제2도쿄변호사회 회원이나, 본 정보의 내용은 제2도쿄변호사회의 견해가 아닌 어디까지나 집필자 개인의 견해로서, 제2도쿄변호사회는 본 정보의 내용에 관하여 어떠한 관여도 하지 않았고, 본 정보에 관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 일본경제 주간동향 (2.11-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