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생활・편의정보
목차
- 전철・버스・자전거
- 자전거 교통법(도로교통법)
- 운전면허증 - 일본 면허증 변경
- 운전면허증 - 면허증 변경 장소
- 운전면허증 - 주소 변경
- 운전면허증 - 재발급
- 체험담 (운전면허)
- 교통 표지판
- 교통사고 대처
- 교통위반
- 자동차 구입
- 체험담 (자동차 구입)
교통위반
◎ 범칙금 : 경미한 위반의 경우에 발생하는 벌금
(원래는 재판을 받아야 하나 범칙금을 납입하는 것으로 재판이 면제)
◎ 벌금 : 악질적인 위반에는 형사 처분이 동반
・금고형 또는 징역형
・반드시 형사 재판이 동반
・검찰청에 출두하여 위반 사실 조사 후 형사 재판
・담당 검찰이 내리는 약식 재판 판결에 복종하지 않을 경우에는 통상 재판을 받게 된다.
※악질적인 위반에는 강제 공판 청구(인사 사고, 80km 이상의 속도 초과 등)
◎음주운전: 일본은 음주운전 단속이 강화되면서 벌점이나 벌금이 늘어나면서 동승자는 물론 운전전의 주류제공자도 같이 처벌대상이된다.
◎핸드폰사용: 운전중에 핸드폰사용은 단속대상이 된다. 이메일, 카카오톡 등의 사용도 포함된다.
주요 교통위반 종류 | 점수 | 혈중알콜농도 | |
---|---|---|---|
0.25미만 | 0.25이상 | ||
음주운전 | 35 | ||
술기운이 남은 상태 | 13 | 25 | |
과로운전 | 25 | ||
속도초과50킬로이상 | 12 | ||
속도초과 30킬로(고속도로40)이상 50킬로 미만 | 6 | ||
주차위반 주정차금지구역 | 2 | ||
주차위반 차금지구역 | 1 | ||
핸드폰사용 | 1 |
교통위반 종류별 점수표
http://www.keishicho.metro.tokyo.jp/menkyo/menkyo/gyousei/tensuu.htm
교통위반 종류에 따른 벌금표
http://www.keishicho.metro.tokyo.jp/kotu/noufu/hansoku.htm
위반점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예
행정처분경력이 처음이면서 위반점수가 7점이상의 경우 30일간 정지처분
행정처분경력이 2회이면서 위반점수가 4점이상의 경우 150일간 정지처분
http://www.keishicho.metro.tokyo.jp/menkyo/menkyo/gyousei/gyousei20.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