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1.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관련, 각국의 식품 수입규제 관련 동향

□ 동일본대지진 발생 8년째를 맞는 현재,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를 계기로 시작된 일본산 농산품 및 식품 수입규제가 중국, 한국, 대만을 포함한 24개국가·지역에서 지속되고 있음.

□ 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피해지역의 식품 수출을 위해 2017.12월 풍평 피해(소문에 의한 피해) 대책전략을 결정하였으나, 풍평피해는 불식되지 못한 상황임.

2. 후쿠시마 제1원전 폐로 관련 현황

□ 후쿠시마 제1원전 폐로 작업 관련 미해결 문제가 산적한 바, 가장 큰 난관은 용융핵연료(연료잔해)의 제거이며, 부지 내 트리튬수 저장용량 증가 등 문제도 있음.

□ 아울러, 사고 발생 8년을 맞는 현재도 폐로의 정의를 두고 후쿠시마 관련 지자체와 도쿄전력 및 원자력규제위원회 등의 의견이 분분해, 폐로작업의 순조로운 진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일반적으로 폐로는 원전부지를 공터로 되돌리는 것을 의미하나, 도쿄전력의 폐로공정표는 최종공정에 대해 ‘원자로시설의 해체 등’이라고 명기하고 있음.

3.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관련, 5만명 피난생활 지속

□ 일본 정부가 거액의 예산을 투자한 ‘부흥·창생기간’이 종료를 2년 앞둔 현재, 쓰나미 및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영향으로 여전히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3개현()에서는 약 5만 2,000명이 피난생활을 하고 있음.

※ 日 부흥청에 따르면 새로운 주택지를 만드는 ‘고대이전(高台移)’이 93%, 재해공영주택은 98% 완성된 바, 최고 피난민수를 기록했던 2012.6월 약 34만 7,000명의 7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함.

□ 후쿠시마현에서는 현재까지 10개 시정촌(市町村)에서 피난지시가 해제되었고, 피해 원전이 위치한 오쿠마마치(大熊町)의 일부 지역은 이르면 4월 해제될 전망으로, 향후 주민 귀환 및 정주를 촉진하는 시책이 추진될 것으로 보임.

4. 일본의 에너지개혁 관련 동향

□ 원전이 일본 전원(電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를 계기로 과거 25%에서 3%(2017년)로 하락했으며, 반면 화력발전 의존도는 80% 이상으로 증가함.

ㅇ 일본 정부는 2030년도에 전체 전원(電源)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율을 20~22%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으나 잇따른 노후원전 폐로로 달성이 어려운 상황임.

ㅇ 일본 정부는 2018.7월 개정한 에너지기본계획에서 재생에너지를 미래의 ‘주력 전원(電源)’으로 삼겠다는 정책을 공표함.

□ 향후 재생에너지 확대 등 속도감 있는 에너지 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당분간 이용이 불가피한 화력발전의 효율성 제고가 긴요함.

5. 日 환경성, 동남아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분석 기술지원 결정

□ 日 환경성은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 억제를 위해 주요 배출원으로 알려진 동남아시아 각국에 대한 기술지원을 4월 이후 실시키로 결정함. 바다에 표류하는 플라스틱 쓰레기 등을 분석해 쓰레기 양을 파악하고 배출 경로를 특정할 예정이며, 지원 대상은 인도네시아 등 2개국가를 후보로 검토중임.

6. 일본 재무성, 2019년 1월 국제수지동향(속보치) 발표

□ 2019년 1월년 경상수지는 6,004억 엔 흑자로, 전년동월대비 흑자액이 1.4% 증가하며 55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함(4개월 만에 흑자폭 확대).

ㅇ 일본 기업의 활발한 해외 진출이 성과를 거두면서 해외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등이 증가해 무역적자를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금융수지는 대외직접투자 등 증가로 순자산이 2조 7,087억엔 증가함.

7. 일본 총무성, 2019년 1월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 (일반가구의 소비지출) 가구원 2인 이상 일반가구의 2019년 1월 가구당 소비지출은 296,345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실질 2.0%, 명목 2.2% 각각 증가(변동조정치)

□ (근로자가구의 수지) 가구원 2인 이상 근로자가구의 2019년 1월 가구당 소득은 471,124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실질 3.6%, 명목 3.8% 각각 증가(변동조정치)했으며, 소비지출은 325,768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명목 1.9%, 실질 1.7% 각각 증가함.

8. 일본의 쇠고기 세이프가드 발동가능성 부상

□ CPTPP 발효로 일본의 쇠고기 수입 관세율이 38.5%27.5%로 떨어져 캐나다 및 뉴질랜드 등 4개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약 3만 3천 톤으로 급증(전년동월대비 1.5배 증가)한 결과, 약 1년 반 만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수준에 근접함.

ㅇ 일본은 약 90% 이상의 쇠고기를 미국과 CPTPP 가입국으로부터 수입하나, CPTPP 가입국은 세이프가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큰 바, 세이프가드 발동 시 주요 피해국은 미국으로 한정될 것으로 보임.

ㅇ 일본 정부 내에서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세이프가드가 발동되는 경우 일미무역협정 협상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존재함.

9. 일본산 철강알루미늄 관세적용 예외관련 동향

□ 미국 정부가 2018.3월 실시한 수입산 철강·알루미늄 추가관세 부과 관련, △일본산 철강 약 3,900건, △일본산 알루미늄 약 179건이 예외적용 받은 것으로 확인됨.

10. 일미 무역협정협상 개시관련 동향

□ 양국 정부는 5월 말 트럼프 대통령의 訪日 전까지는 일미 무역협정 관련 첫 회의를 개최하고 무역 분야에서 일정 수준의 진전을 이루고자 하는데는 인식을 같이 하였으나, 양국간 일정조정에는 난항이 예상됨.

□ 일본 정부 내에서는 미측이 협상 조기타결을 추진시 일측에 불리한 분야를 최소한으로 제한할 수 있고, ‘농산품 관세 인하는 TPP 수준이 최대’라는 일측 입장을 미국이 수용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존재

□ 한편 미국의 경우 CPTPP 및 일-EU EPA 발효로 미국 이외의 국가의 쇠고기 관세인하가 시작된 바, 美 농업계로부터 일미 협상의 조기타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음.

ㅇ 다만 미중 무역협의가 진전을 이루지 못해 일미 협상개시가 연기될 경우 美 대선 전 협상 타결 가능성이 낮아짐에 따라 미측의 조기타결 인센티브는 감소, 이는 협상 장기화 및 미측의 요구 강화 등으로 이어질 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