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1. 경제일반

1. 일본 정부 G20에서 개도국 투자 관련 국제원칙 채택 의욕 표명

□ 일본 정부는 G20 정상회담(6월, 오사카)에서 개도국에 대한 투자와 관련한 새로운 국제원칙* 채택을 목표로 각국에 대해 일본이 중시하는 인프라투자 수준에 부합하는 협력을 추진할 것을 각국에 촉구할 방침임.

* 질 높은 인프라 투자에 관한 G20 원칙(가칭)

ㅇ 구체적으로는 타국의 투자를 배제하지 않는 ‘개방성 ’ 및 투자 대상국 정부의 부패를 방지하는 ‘투명성’확보, 개도국의 상환 능력을 고려한 ‘채무지속가능성’의 중요성을 최초 명기하고 일본이 주도하는 ‘질 높은 인프라투자’가 고용창출 및 자금조달로 이어지는 점을 강조할 예정임.

□ 동 방침은 ‘일대일로’ 구상을 통해 아시아 및 아프리카에서 항만 및 철도 개발정비를 급속히 진행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견제 목적이라고 분석됨.

ㅇ 투자 상대국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중국의 과도한 융자로 인해 채무불이행에 처하는 국가가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 정부 내에서는 중국이 참여하는 G20에서 국제원칙을 수립함으로써 개도국에 대한 중국의 과잉투자*에 일정 수준의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음.

□ G20에서 ‘투명성 및 재정건전성’을 명기, 인프라투자에 관한 국제원칙을 수립하는 것은 최초로, 2016.5월 일본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이세시마 서밋)에서는 ‘질 높은 인프라투자 추진을 위한 G7 이세시마 원칙*’을 채택한 바 있으나 중국은 불참.

*G7 Ise-Shima Principles for Promoting Quality Infrastructure Investment

ㅇ 동년 9월 중국 항저우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담에서 ‘질 높은 인프라 투자’가 정상선언에 담겼으나, 투명성 및 재정건전성 관련 언급은 없었으며 국제원칙수립에는 미치지 못하였음.

ㅇ 아베 총리는 2018.10월 방중 당시 ‘일중 협력에는 인프라투자 국제표준에 부합하는 사업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중국이 규범에 맞는 인프라투자를 추진한다면, 일본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과 ‘일대일로’간 협력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호소.

ㅇ 금년초 개최된 G20 참여국 준비회의에서 눈에 띄는 반대 의견은 없었으나, 향후 중국이 표현 변경을 요구하거나 원칙 채택에 이론을 제기하는 등 논의가 난항을 겪을 가능성 불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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