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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웨이를 규제리스트에, 민간단체, 일본기업의 수출안전우려

일본의 수출기업에 안전보장과 위기관리상의 우려가 있는 단체/개인의 공개정보를 제공하는 민간단체가 중국의 화웨이를 규제정보리스트에 게시한 것이 5일 알려졌다. 리스트는 규제대상의 단체. 기업과의 거래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민간기업이 참고정보로써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일본기업이 화웨이와의 거래를 한 층 더 신중히 할 가능성도 있다.

일반재단법인의 안전보장무역정보센터(CISTEC)의 회원용 서비스로 제공하는 ‘채리사’에 5월 16일 날짜로 화웨이가 올려졌다. 같은 리스트는 외국환 혹은 외국무역법(외환법)에 관련한 규제대상이나 대량살상무기의 개발에 관여가 우려되는 기업/조직 등을 수록하고 있다.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연합(EU), 국제연합 등의 규제리스트도 올리고 있다.

재단은 민간비영리단체이지만 간부는 전 통상산업성출신자를 포함하여 각 민간기업단체나 학회의 관계자로 구성되어 있다. 수출을 다루는 민간기업은 재단의 회원이고 안전보장과 위기관리상의 우려가 있는 단체/개인의 공개정보를 표명할 수 있다.

미국 상무청은 5월, 안전보장상의 우려가 있는 외국기업을 열거한 ‘엔티티 리스트(EL)’에 화웨이를 더해 미국제품의 수출을 사실상 금지했다. 미국에서 규제조치가 행해진 결과, 채리사에 자동적으로 반영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CISTEC은 일본경제신문의 취재에서 ‘개별기업의 건수에 관해서는 코멘트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채리사에 민간기업의 수출을 규제하는 법적구속력은 없다. 다만, 반도체나 전자부품, 공작기계, 소재 등의 수출에 관한 일본기업의 상당수가 같은 리스트를 위기관리에 참고하고 있어 거래의 자주적인 축소 등 신중한 자세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 수출관리법은 외국의 거래도 규제하는 ‘역외적용’이 특징으로, 시장가격에 기반 하여 미국유래의 부품이나 소프트웨어가 원칙적으로 25% 이상 포함되어있으면 일본 등 해외제품도 수출입금지 대상이 된다. 납입처가 수출제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수출영업이 책임을 묻게 될 가능성도 있다.

기계업계의 관계자는 ‘용도확인을 보다 엄밀하게 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라고 말한다. 무역실무의 전문가는 ‘화웨이와의 거래에서 자사에 용도를 확인하지 않는 중소기업은 거래가 자제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출처 : https://valuesearch.nikkei.co.jp/popup?keyBody=NIRKDB20190606NKM0042\NKM\c4fffebtransitionId=10999fef2c9278dc2520518efcf0659c22aa7tldTransitionId=corpIndustyKbn=6pathname=/searchlist/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