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1. 일본 정부, 온난화대책 장기전략 각의결정

□ 일본 정부는 6.11 ‘파리협정에 근거한 성장전략으로서의 장기전략’을 각의결정하였으며, G20 오사카 정상회의 전까지 유엔에 제출할 방침임.

□ 장기전략 주요 내용

가. 최종 목표로서 ‘탈(脫)탄소사회’를 내걸고, 금세기 후반 가급적 조기 실현을 목표로 2050년까지 80% 온실가스 감축을 대담하게 추진할 것

나. 가.의 비전 달성을 위해 비즈니스 주도의 비연속적 혁신을 통한 ‘환경과 성장의 선순환’ 실현을 목표로 할 것

다. 에너지, 산업, 운수, 지역·생활 등 각 분야별 비전과 이를 위한 대책·시책의 방향성을 제시하였으며, 비전 실현을 위한 이노베이션 추진, 그린 파이낸스 추진, 비즈니스 주도 국제 연대 추진, 국제협력 등 횡단적 시책 등을 추진해나갈 것

2. 후생노동성, 「무기전환규칙」 관련 악질적 해고 방지대책 마련 예정

□ 비정규직 근로자가 동일기업에 5년 이상 근무시 고용기간을 무기한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무기전환 규칙”과 관련, 근로자의 무기계약 전환신청권리가 발생하기 직전에 기업측이 해고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어 후생노동성이 대책마련에 나섬.

3. 일본 2019년 5월 경기관찰조사 결과

□ (경제주체 체감경기 악화) 3개월 전 대비 현재 경기상태를 보여주는 경기판단지수가 44.1로 집계되어 전월대비 1.2p 하락

□ (경기판단) 내각부는 경기기조 판단 관련, ‘최근 회복에 약함이 보인다’고 하고, 향후 전망과 관련해서는 ‘해외 정세 등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함.

4. 일본 2019년 4월 국제수지 동향(속보치) 결과

□ 2019년 4월 경상수지는 1조 7,074억 엔 흑자로, 전년동월대비 ▲1,791억 엔 감소

가. 무역·서비스 수지 : ▲4,109억 엔 적자(전년동월대비 ▲5,307억 엔)

나. 제1차 소득수지 : 2조 1,303억 엔 흑자(전년동월대비 +1,868억 엔)

다. 제2차 소득수지 : ▲120억 엔 적자(전년동월대비 +1,648억 엔)

□ 2019년 4월 금융수지는 순자산 ▲1조 2,667억 엔 감소

5. 일본 2019년 4월 소비자 물가 동향

□ 신선식품을 제외한 소비자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0.9%(전월 대비 0.1%) 상승하며 28개월 연속 플러스(+) 상승률 기록

※ 일본정부 및 일본은행은 신선식품 제외 물가를 아베노믹스 물가안정목표(2%) 달성기준으로 활용

※ 신선식품을 제외한 소비자물가 최근 추이(전년 동월 대비) - (18.11월) 0.9% → (12월) 0.7% → (19.1월) 0.8% → (2월) 0.7% → (3월) 0.8% → (4월) 0.9%

6.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결과

□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6.8-9, 후쿠오카)에서 참여 각국은 △세계경제전망, △질 높은 인프라 투자, △거대 IT 기업 과세 강화, △금융분야 등 의제에 관하여 논의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함.

7. G20 무역디지털경제 장관 회의 결과

□ G20 무역디지털경제 장관 회의(6.8-9 이바라키현) 공동성명은 미중 무역마찰을 염두에 두고 ‘무역 긴장에 대한 대응 및 호혜적 무역관계 양성’과 WTO의 분쟁해결 기능에 관한‘행동 필요성’을 명기함.

□ 또한 동 회의에서는 ‘인간중심’ 개념이 담긴 AI 개발 및 활용에 관한 ‘G20 AI 원칙’을 채택하고, 자유로운 데이터의 유통 촉진을 위한 각국의 협력 필요성을 확인하였으며, 일본이 제창하는 ‘신뢰성 있는 자유로운 데이터 유통의 중요성’ 실현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및 사이버 보안 강화, 지적재산권 보호 등의 과제에 대처하기로 합의함.

8. 일본 정부의 WTO 개혁 요구 관련 논의 동향

□ G20 무역디지털경제 장관회의(6.8-9 이바라키)에서 세계무역기구(WTO) 개혁과 관련 일본은 WTO 분쟁해결제도에 대한 불신이 정점에 달했다는 입장을 보였으며, 미국은 중국이 경제대국으로 부상한 지금도 WTO 내 ‘신흥국’으로 규정되어 있어 자국 산업을 보호할 수 있고 이것이 현재의 무역 마찰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함.

9. 일미 무역협정협상 실무자 협의 결과(6.10-11, 워싱턴)

□ 실무협의에서 △미측은 CPTPP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일-EU EPA에서 인정한 와인, 파스타, 치즈 등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인하 및 철폐에 강한 관심을 보였으며, △일측은 미국이 자동차를 비롯한 일본산 공업제품 약 70%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 관세인하를 요구하였음.

10. 일본 유조선 피격 관련

□ 일본시간 6.13 오전 11시 45분 경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일본 유조선이 두 차례에 걸쳐 피격 당함.

□ 일본은 원유수입량의 약 90%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으며, 전체 80% 이상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여 수입되는 바, 동 해협 운항에 지장이 발생할 경우 원유가격이 상승하여 일본 경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 일본 내에서는 금번 사건이 아베 총리의 이란 방문 기간(6.12-14) 중 발생했다는 점에 주목, 경계감이 고조되고 있으나, 그간 안정적 에너지 확보를 위해 사우디 및 이란 등 모든 페르시아만 인접 국가와 양호한 관계를 유지하고 중립을 고수해 온 일본의 기본 노선은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임.

11. 일-사우디아라비아 경제협력 확대

□ 일본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일·사우디·비전2030’의 새로운 성과문서인 ‘비전 2.0’을 6.17 발표할 예정임. 동 합의문의 골자는 일본기업의 사우디 진출을 돕는 사무소를 사우디의 주도로 도쿄 내 신설하는 것으로, 동 사무소는 비자 취득, 현지 기업과의 중개, 현지규제 대응 등 지원을 실시할 계획임.

12. 거대 IT 기업 규제 강화

□ ‘GAFA(구글,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로 불리는 거대 IT 기업에 대한 규제 강화 움직임이 일본 및 EU를 비롯해 그간 규제에 신중한 입장을 취해온 미국에서도 확산되고 있음.

ㅇ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6.8-9, 후쿠오카)에 참여한 각국은 2020년 최종 합의도출을 목표로 국제 디지털과세 규범을 구축하는데 합의하고, ‘고정사업장 없이는 과세도 없다’는 현행 국제 과세규범 재검토와 각국 공통의 ‘최저 법인세율’ 도입 방침을 제시한 OECD의 작업계획을 승인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