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 PW:
ログインID / パスワード探す
資料室













貿易経済情報 TRADE & ECONOMIC INFORMATION

日 경제산업성, 한국에 수출규제 ‘협의도 철회도 하지 않는다’

작성일 : 19-07-09 08:00
조회 : 53
日 경제산업성, 한국에 수출규제 ‘협의도 철회도 하지 않는다’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성 장관은 9일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한국으로의 반도체소재의 수출관리를 강화한 것에 관해 ‘수출관리를 적절히 실시하기 위한 국내 운용의 재검토이다. 협의의 대상이 아니라 철회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요구한 조치철회와 2국간 협의를 거부한 셈이다.

세코 히로시게 장관은 한국측으로부터 이번의 재검토 조치에 관해 ‘사실확인을 요구받고 있다’는 것을 밝힌 후, ‘사실확인에 관한 설명은 주저하지 않고, 사무레벨에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명의 시기에 관해서는 ‘조정한다’고 말한 것에 그쳤다.

이번의 조치는 운용품에 전용이 가능한 기술의 수출에 관해 ‘한국에 실시해온 우대조치를 철회하고 타국과 같은 수출관리상의 취급으로 되돌리는 내용이다.’고 설명. 안전보장상의 이유로, ‘세계무역기구 위반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앞으로의 대응에 관해 세코 장관은 ‘한국의 대응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라고 지적. 그리고서는 ‘(대상 품목을) 확대할 가능성도 있고, 완화할 수도 있다’고 대답했다. 한국은 WTO의 분쟁해결 수단의 일환으로서 2국 간 협의를 요청할 가능성도 있지만, ‘WTO의 2개국 협의의 요청을 받은 사실은 현시점에서는 없다’고 말했다.

일본정부는 반도체제조에 필요한 ‘불화수소’ 등 3 품목을 한국에 수출하는 일본기업에 3년간 유효한 허가를 우대적으로 제공해왔다. 그러나, 이번 달 4일부터 거래 건건마다 심사하고 수출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판단하게끔 엄격화했다.

출처 :https://www.sankei.com/economy/news/190709/ecn1907090010-n1.html


 



Total 3,278

번호 제   목 날짜 조회
3278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를 각 나라의 미디어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2019-07-22 1
3277 대졸 신입사원 ‘연봉 1000만 엔’시대 도래하는가. 2019-07-22 0
3276 징용공 중재, 기한에... 니시무라 부장관 ‘강력히 요구한다’ 2019-07-18 7
3275 외무부, 한국 대사에 항의... 전 징용공 문제 ‘극히 무례’ 2019-07-19 4
3274 뒤틀린 한일 관계, 악화의 일로... 일본은 국제법 준수 호소 2019-07-19 2
3273 수출관리, WTO에서 직접 대결로 2019-07-18 12
3272 방일관광객 사상 최고 1663만 명 상반기, 한국은 5년만에 감소 2019-07-18 14
3271 [산케이 FNN 합동조사] 대한수출관리강화 일본시민 70%가 정부대응지지 2019-07-16 22
3270 한일, 수출규제에서 비난의 공방 2019-07-16 24
3269 한일, 수출관리로 전략물자를 둘러싼 대립 선명히 2019-07-12 48
3268 [대한규제 1주간] 일본기업 혼란, 신청서 준비 따라가지 못하고 생산계획에 차질도 2019-07-12 44
3267 4개사 맥주계 판매, 1 ~ 6월은 약간 감소 2019-07-10 44
3266 수출규제 日 국내생산영향도 2019-07-10 47
3265 일본제 반도체장치판매액, 올해 11% 감소 예상 2019-07-10 45
3264 닌텐도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일부 생산이전 2019-07-09 44
3263 日 경제산업성, 한국에 수출규제 ‘협의도 철회도 하지 않는다’ 2019-07-09 54
3262 AI 탑재 알람시계, 레노보재팬이 출시 2019-07-08 30
3261 빚져서 집 산 젊은이들, ‘임대보다 이득’ 2019-07-08 41
3260 반도체 재료의 대한규제 발동대상확대 일한기업이 경계 2019-07-05 47
3259 대한수출규제, 오늘 발동, 기업들 태세 갖추다, 한국, 재고 모으기에 분주, 일본, 심사상세… 2019-07-04 66
 1  2  3  4  5  6  7  8  9  10    






▲TOP


右メニュー 회원사총람 서비스 할인클럽 법률상담 뉴스레터 추천맛집 문화관광코스 무역애로상담 무역통계서비스 주일본대사관
KOBA
ADDRESS: 3F PRUDENTIAL TOWER, 2-13-10 NAGATACHO, CHIYODA-KU, TOKYO 100-0014, JAPAN   TEL: 03-6826-5170, FAX: 03-6826-5171
COPYRIGHT © KOB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