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貿易経済情報 TRADE & ECONOMIC INFORMATION

한일, 수출규제에서 비난의 공방

작성일 : 19-07-16 08:00
조회 : 103
한일, 수출규제에서 비난의 공방

일본정부가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한 것에 관해 한일 양 정부가 13일, 비난의 공방를 벌였다. 12일에 실시된 사무 레벨의 회합의 평가와 결과에 관해, 양국의 사태인식이 달라, 자국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자세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쌍방이 서로 자신의 주장만 내세워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양국이 서로 양보하는 분위기는 없었다.

일본, 철회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아

경제산업성은 13일, 담당자에 따른 기자회견을 열어 전 날에 열었던 한국과의 사무레벨의 회합을 둘러싸고, 한국이 주장하는 규제강화의 철회신청에 관해 ‘요구는 받지 않았다’고 재차 부정했다. 한국측이 양국 간의 결정을 파기하고 회합내용을 외부에 발언한 것에 관해서는 ‘양국의 신뢰관계에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하여 재일 한국 대사관을 통해 항의한 것을 밝혔다.

한일 당국은 12일에 처음으로 사무레벨 회합을 열었다. 한국이 회합을 사실상의 협의로 인식한 발언을 한것에 관해서 경산성 담당자는 ‘사무적인 설명회다’라며 합의해 개최한 것 이라고 반론했다.

한국 측이 규제강화의 철회를 요구했다고 발언한 것에서는 ‘문제해결’의 요청이 있었지만, 사실관계의 설명을 했다고 대답했다. 철회요구는 받지 않고 있다라고 재차 주장했다.

한국 측이 ‘이번 달 24일까지 다시 회합을 열고 싶다’고 요청했다고 말한 것에 관해서, 담당자는 해당하는 발언이 있었던 것을 인정했지만, 개최의 유무에 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한국, 이해도 동의도 하지 않아

12일의 한일 사무 레벨 회합에 출석한 한국 정부 당국자는 13일, 일본측이 회합에서 세계무역기구(WTO)협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에 ‘한국 측은 이해도 납득도 동의도할 수 없다고 대답했다’고 반론했다.

WTO로의 제소의 구조를 보이는 한국은 국제여론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외교면에서의 움직임을 높이고 있다.

한국의 정부 당국자가 13일, 귀국 전에 하네다 공항에서 기자단의 취재에 응했다. 회합의 장에서 수출규제의 철회를 요구하여 일본에 협의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고 강조했다.

일본측이 주장하는 부적절한 사안에 관해서는, 대상품목이 한국에서 북한 등에 부정수출되었다고 하는 관측이 일부 있다. 이것에 대해 당국자는 ‘북한 등으로의 유출은 부적절한 사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본 측에서 설명을 들었다’고 얘기했고, 수출규제는 한일 양국 간의 거래가 이유라고 하는 인식을 내비쳤다.

양국의 의견 교환이 평행선을 달려, 13일의 연합뉴스는 한국대통령이 ‘장기전을 각오했다’고 보도했다. 대통령은 전일에 한국의 수출관리가 부적절하다고 하는 일본의 주장을 국제기구에 조사하게끔 하는 독자적인 안건을 공표했다.

출처 : https://www.nikkei.com/article/DGXMZO47349150U9A710C1EA3000/?n_cid=DSREA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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