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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대립, 보이지 않는 실마리.. 8월에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제외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의 강화를 둘러싼 양국의 주장은 24일 세계무역기구(WTO)의 회합에서도 평행선을 그렸다. 일본정부는 8월 말에 수출관리상의 신뢰관계를 인정하는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할 방침으로, 24일의견 공모를 마쳤다. 한국은 WTO에 제소할 준비를 가속하고 있어 양국의 대립을 해결한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다.

일본의 경제산업성은 한국을 화이트 국가에서 제외하는 정령개정에 의견을 공모하고 있다. 응모는 총 3만 건으로, 이전에 실시되었던 의견 공모 중 이례적으로 많은 숫자이다.

경제산업성은 24일, 한국정부도 공모에 응해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국 측은 일본 정부로부터 취약하다고 지적되고 있는 수출관리체제와 과거 정부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경과 등에 관해서도 다시 종래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한다.

한국이 화이트 국가에서 벗어나게 되면, 한국에 수출하는 일본기업들은사무 절차의 간소화 등 일부의 우대조치가 수출 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경제산업성은 화이트 국가 이외에 대해서도 안전보장상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수출안건에 관해서 개별적으로 심사를 받게끔 하는 조치도 취할 수 있다. 4일부터 수출 건마다 개별 심사를 받아야 되는 불화수소 등 3품목 이외에도, 사무 절차가 복잡해지는 품목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경계감이 확산되고 있다.

일본이 화이트 국가로 지정한 미국이나 영국 등 27개 국 중, 한국은화이트 국가에서 이탈한 첫번재 국가가 된다. 이러한 일본의 움직임에 대해 한국은 WTO로의 제소의 준비를 하고 있다. 일본 측에서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정부관계자)고 낙관적인 시야를 보이고 있지만, WTO를 무대로 한 무역 분쟁에서는 ‘한국의 대응 능력이 뛰어나다’고 하는 의견이 많다.

2004년, 한국은 일본의 김의 수입제재를 부당하다고 WTO에 제소했다. 일본은 06년에 한국산 김의 수입을 늘려 사실상 양보하였지만, 한국이 제소를 철회하는 형태로 결판이 났다. 최근에는 19년 4월, WTO가 후쿠시마 등 8현의 수산물에 대한 한국의 수입 금지 조치를 사실상 인정하는 판단을 내려 일본은 역전 패소를 당하였다.

수산물의 수출입 금지 조치의 분쟁에서는, 1심에서 패소한 한국이 최종심을 위해 꼼꼼히 전략을 짠 것으로 알려졌다. 한 WTO관계자는 ‘한국은 최종심에서의 구두 심문에 대비해 제네바의 호텔에서 약 2주간 외부와의 접촉도 피하며 예행 연습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한국은 자국을 유리하게 하는 대규모 로비 활동을 포함하여 주도적으로 준비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WTO의 분쟁 처리 제도에서 맞붙는다고 해도, 결론은 바로 나오지 않는다. 우선은 양국 간의 협의가 필요하고, 해결 할 수 없다면 1심에 해당하는 분쟁 처리 소위원회(패널)에서 심리한다. 패널의 판단을 인정하지 못하여 상소할 경우에는 최종 심리에 해당하는 상급위원회에서의 절차가 시작된다.

미중 무역 전쟁의 영향 등도 있어, WTO가 다루는 분쟁 안건은 증가 중에 있다. 게다가, 상급위원회의 멤버는 미국의 재임과 보충의 거부로 7명 중 3명의 결원이 발생하고 있어, WTO의 분쟁 해결 기능은 정지 직전인 상황이다. 제소부터 최종심까지는 2년 이상이 걸리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출처 : https://www.nikkei.com/article/DGXMZO47731500U9A720C1EE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