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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후생노동성 장관, ‘통증’과 ‘보호’의 무거운 책임

작성일 : 19-08-21 08:00
조회 : 620
후생노동성 장관, ‘통증’과 ‘보호’의 무거운 책임

각료 부처 중 그 중요도가 올라가고 있는 것은 후생노동성이다. 2001년 성청재편으로 후생성과 노동성을 합친 거대관청을 이끌며 사회보장관련비용은 나라의 일반 세출의 55%를 차지한다. 연금, 의료, 간호, 고용 등 국민생활에 가까운 분야를 담당하여 비판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

아베신조 수상은 사회보장제도개혁을 앞으로의 주요과제로 설정하고 있다. 7월 참의원 선거 후 기자회견에서 ‘최대의 과제는 저출산 고령화 대응이다. 모든 세대가 안심할 수 있는 사회보장 개혁을 실천한다’고 발표했다. 연금과 개호는 연말, 사회보장 전체는 내년에 걸쳐 개혁안을 발표할 방침이다. 22년도부터는 단카이 세대가 75세 이상이 되기 시작하여 혜택금이 급증한다. 후생노동성은 이러한 급작스런 부담에 대응해야할 상황에 놓였다.

후생노동성의 전신인 노동성은 노동조합 대책이 최대의 임무였다.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하락하면, 노동성 장관의 역할도 상대적으로 저하되었다.

후생노동성 장관이 되기 전, 후생성 장관은 수익면을 호소하는 자리였다. 고도성장기에 자민당 정권은 사회보장을 큰 폭으로 확충하였고, 후생성 장관이 그 선두에 섰기 때문이다. 이케다 하야토 정권이 1961년에 국민연금/국민보험을 실현했다면 다나카 가쿠에이 정권의 73년은 ‘복지원년’을 표어로 연금과 의료에 거대한 비용을 투자했다.

73년의 후생성 장관은 사이토 쿠니요시였다. 의료비에서는 70세 이상을 무료화하고 직장인 가족의 자기부담을 50%에서 30%로 내렸다. ‘월 5만 엔 연금’을 실현하고 물가변동에 맞춘 연금을 증가시킨 물가슬라이드제를 도입했다. 73년도의 사회보장급여비는 6.2조엔으로 전년 대비 26% 증가, 74년도는 44%나 증가했다.

사이토 쿠니요시는 그 후 후생성 장관이 된 다나카 마사키, 오자와 타츠오, 하시모토 류타로 3명과 함께 ‘사노족(특정 정책 분야에 정통한 관련 부처의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미치고 관련 업계의 이익을 옹호하고 그들의 대변자의 역할도 하는 국회의원 및 집단의 속칭)의 4 보스’라고 불리우며 자민당의 사회보장정책에 영향력을 미쳤다. 관료, 일본의사회, 야당과도 의견을 조정했다. 각 성청에 힘을 가진 ‘족의원’은 원래 건설, 운전, 상공분야가 유명했지만 사회보장예산이 급증하여 사노족도 눈에 띄게 되었다.

하시모토는 전 후생성 장관의 아버지인 료고씨를 보고 배우며 사회 보장에 주력했다. 당의 사회그룹장 등을 거쳐 오히라 마사요시 정권의 78년에 41세로 후생성 장관에 부임했다. 쇼와 두자릿수에 태어난 첫 내각이었다. 종전 직후, 후생성 장관이 겸임하며 슬슬 새로운 수상이 나올 자리였다. 하시모토 외에 스즈키 젠코, 고이즈미 준이치로, 간 나오토가 후생성 장관 경험 후 총리가 되었다. 아베 총리도 후생성 장관 경험은 없지만 하시모토와 함께 당 사회 그룹장에서 일했고, 관련 분야 지식도 있었다.

하시모토와 고이즈미가 총리가 된 90년대 후반 이후, 사회보장은 엄숙함이 따르는 분야가 되었다. 고령화와 재정악화로 예산의 문제가 생겼기 때문이다.

합병으로 거대 예산을 잡은 초대 후생 노동장관은 자민당이 아니라, 공명당의 사카구치 치카라였다. ‘복지의 당’을 내걸은 공명당도 그 후, 후생성 장관은 배출하지 않고 있다. 후생성의 거버넌스와 연금문제 등에 종종 야당에 돌아가기도 한다. 장밋빛 미래와 수익에 호소하기 보다는 ‘아픔’과 ‘보호’를 강요받고 있다. 비판을 받아 정권을 좌우할 가능성도 있는 자리이다.

출처 : https://www.nikkei.com/article/DGXMZO48774810Q9A820C1PP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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