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상정보

1. 日 후쿠시마 오염수 3년내 저장 한계 초과, 장기 저장 관련 논의도 진행

□ 도쿄전력은 소위원회에서 부지 내 처리수 저장 탱크가 2022년 여름 경 저장 한계량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발표하였으며, 장기 보관 안에 대해서는 폐로작업에 필요한 공간 확보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등의 우려를 전달하였으나, 자료 부족 등을 이유로 위원들의 비판에 직면함.

2. 한국 정부의 일본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 우대지역 제외 발표

□ 한국 정부가 8.12 전략물자 수출 우대지역을 ‘가의 1’과 ‘가의 2’지역으로 세분화하고 일본을 ‘가의 2’지역으로 분류하여 이른바 ‘백색국가’에서 제외함에 따라, 對한국 수출규제조치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조치라는 견해가 대두됨.

3. 일본 정부, 외국자본 규제 기준 강화

□ 일본 정부는 원자력·휴대전화·컴퓨터·반도체메모리 및 소프트웨어등을 다루는 기업에 대한 투자를 관리, 안전보장과 관련된 일본 기업 대상 외국자본 출자 규제를 한층 강화할 전망인 바, 2019년 가을 법령을 개정, 그간 외국자본의 취득 주식 수를 기준으로 규제대상을 선정해 온 것을 의결권 기준으로 전환하여 규제대상의 범위를 확대할 방침임.

4. 일본, 장기금리 하락세 및 엔화강세 지속

□ 8.16 일본의 장리금리가 한 때 마이너스 0.255%까지 하락하며 약 3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한 상황에서, 현재의 엔화 강세가 7월부터 회계연도 말(2020.3월)까지 지속될 경우 주요 수출기업 20개사의 2019년도 영업이익이 총 2,500억엔 하락할 것이라는 추산 등 일본 수출기업의 실적악화가 우려되고 있음.

5. 일본 재무성 6월 국제수지 동향(속보치) 결과

□ 2019년 6월 경상수지는 1조 2,112억 엔 흑자로, 전년 동월 대비 ▲3억 엔 감소하였으며, 무역수지는 7,593억 엔 흑자(전년동월대비 ▲643억 엔, 흑자폭 축소) 서비스수지는 509억 엔 흑자(전년동월대비 +2,150억 엔, 흑자 전환)를 기록, 금융수지의 경우 순자산 3조 7,715억 엔 증가함.

6. 일본 내각부, 7월 경기관찰조사 결과

□ 3개월 전 대비 현재 경기상태를 보여주는 경기판단지수(계절조정치)가 41.2로 집계, 전월대비 2.8p 하락(3개월 연속 하락), 내각부는 경기기조 판단 관련, ‘기상 악화 등 일시적인 하방 요인도 있어 최근 회복에 약세가 보인다’고 하고, 향후 전망과 관련해서는 ‘소비세율 인상 및 해외 정세 등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분석.

7. 아프리카 각국의 對中 채무 증대 및 제7회 TICAD 개최 관련 동향

□ 일본 정부는 2016년 개최된 제6회 TICAD에서‘3년 간 관민 총액 300억 달러 규모’를 아프리카에 투자한다는 목표를 내건 바 있으나 아프리카 각국의 對中 채무 증대가 일본의 신규 엔차관 공여에 차질을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됨.

ㅇ 일본은 2019년 8월 요코하마 개최 예정인 제7회 TICAD를 통해‘질 높은 인프라 정비’를 주창,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연결되는 인재육성에 기여함으로써 거액의 경제 원조로 아프리카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고자 함.

8. 일본, 2년 1개월 만에 中 제치고 美 국채 최다 보유국 등극

□ 미국 재무부가 8.15 발표한 국제 자본수지 통계에 따르면, 6월 말 시점 일본이 중국을 제치고 2년 1개월 만에 미국 국채 최대 보유국 자리에 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