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상정보

폐플라스틱100만톤 갈 곳 잃어

-중국의 수입규제로 국내에 체류 중-

중국이 폐플라스틱 수입을 규제한지2년째입니다.연간100만톤이 넘는 폐플라스틱을 중국에 수출했던 일본은 난국을 맞고 있습니다.해양 플라스틱 쓰레기가 세계적인 과제가 되어,폐플라스틱의 재활용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는 가운데,수출에 의존하지 않는 자원 순환구조를 어떻게 재구축할 것인지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변혁이 필수가 된 플라스틱 재활용의 현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의 수용 제한은 진심이다"폐플라스틱의 분별 등 산업 폐기물을 처리하는 동항금속(東港金)의 후쿠다 사장이 중국의 정책 변경을 확신한 것은2017년2월경입니다.중국 세관이 수입규제 대상으로 폐플라스틱과 폐지 등을 꼽았기 때문이다.

　의류나 재생 플라스틱의 원료가 되는"자원"이었던 폐플라스틱을"쓰레기"로 고치게 된 중국의 정책 전환. "자원 수입을 멈출 리가 없다"는 고정관념은 버릴 수밖에 없게 됨과 동시에,국내 산업폐기물 시장에 혼란이 일어날 것을 각오해야했다.

　플라스틱순환이용협회에 따르면17년 폐플라스틱 배출량은903만톤이다.발전용 등으로 소각된 규모가 약60%을 차지하고 다시 자원으로 쓰인"재활용"은23%입니다.이 중 상당수가 중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수출용이었다.

　무역 통계에서는 對중국·홍콩 수출 물량은16년에 약130만톤으로 전체의85%를 차지했습니다. 17년 말에 규제가 시작됨에 따라 수출 물량은 줄어들어17년에는 약100만톤으로 감소했고, 18년에는 전체의10%에 못 미치는 규모인 약10만톤까지 줄었다.

　중국이라는 큰‘출구’를 잃은 폐플라스틱는 국내의 산업폐기물처리장의‘입구’에서 체류하고 있다.이를 따라가지 못해 배출업자가 지불하는 처리비가 상승했다.수도권에서는2년간30~50%정도 상승한 것으로 전해졌다.폐플라스틱 수용을 거절하기 위해 시세보다 상당히 비싼‘거절가격’을 제시해도 처리를 부탁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밀린 폐플라스틱 처리에 기업들도 대응하기 시작했다.우베흥산(宇部興産)은 시멘트공장 폐플라스틱 수취량이19년도에20만톤 미만으로, 18년 대비30%증가할 전망이다.마스다 자원 리사이클 사업부장은“(인수해달라고 부탁받는)양이 많아,조달에는 곤란하지 않다”고 전했다.

　쇼와전공(昭和電工)은 가와사키 사업소에서 가정에서 나오는 포장용기 플라스틱을 열분해하여 암모니아나 수소,탄산가스를 제조하지만, “(기업이 내놓는)산업용 폐플라스틱을 받아들이는 검토를 시작했다(타케다 플라스틱 케미칼 재활용 추진실장).

　그렇다고는 해도"무엇이든 인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일본제철의 이구치 자원화추진실장은 말한다.이 회사는 일본 포장영기재활용협회가 실시하는 포장용기 플라스틱 입찰에서 최대의 낙찰자이다.전체의 약30%에 해당하는 연간20만톤 정도를 맡아서 코크스로(coke oven)에 넣고 화학 원료나 가스 등으로 재활용한다.다만 코크스의 품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받아들이는 원료를 엄선하고 있다.

　발전용이나 화학원료용으로 재활용을 늘리려고 해도 설비의 증설이나 신설에는 시간도 비용도 든다.한편,경제활동이 크게 줄지 않는 한 폐플라스틱도 줄어들지 않는다.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원순환네트워크의 임효창 대표이사는"산업폐기물처리는 앞으로도 교착상태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국내에서"재활용"이 확대되면 폐플라스틱의 새로운 출구가 될 수 있다.하지만 재생 플라스틱의 對中 수출이 정체된 반면, '신품'원료를 원하는 기업 측에 재생플라스틱의 수요는 부족하고,거래 가격이 크게 하락하고 있다. "시장이 불안정해졌다"고 재생 플라스틱 제조사인 엠엠플라스틱의 모리무라 사장이 전했다.

　재생플라스틱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잔여물"의 처리비용도 상승했다.특히 가정 쓰레기의 포장용기 플라스틱의 찌꺼기의 처리 비용이2배 이상 증가한 사례도 있다는 것이다.

　일본은2000년대에 순환형사회로 방향을 틀었다.플라스틱의 재활용이 늘어난 것 같았지만,실상은 중국 수출에 의존하고 있었다.

　중국 수출이 막힌 결과 폐플라스틱의 수출 대상국은16년에29개국에서19년에47개국으로 퍼졌다.하지만,아시아 각국도 수입을 잇따라 규제하기 시작했다.유해폐기물의 국제적인 이동을 규제하는"바젤 조약"의 개정으로21년부터는 지저분한 폐플라스틱 수출은 상대국의 동의가 필요하다.일본무역진흥기구(JETRO)카시와세 씨는"수출에 의존한 재활용은 어려워진다"고 지적한다.이러한 실태를 방치해 온 대가는 적지 않다.

원문 출처 :https://www.nikkei.com/article/DGXMZO53466170X11C19A2QM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