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1 경제일반

1. 한일 환경장관 회의 시 오염수 관련 논의(11.23)

□ 고이즈미 신타로 환경대신은 11.23 한중일 환경장관회의(TEMM21) 참석 차 방일한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기타규슈시(市)에서 회담을 개최함.

□ 상기 관련, 산케이 신문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문제가 한일 대립의 ‘불씨’로 부상한 것은 하라다 요시아키 前환경대신이 퇴임 직전 오염수 해양방출의 필요성을 언급한 데 기인한 것이라고 보도하고, 금번 회담은 소문피해를 불러일으키는 한국에 반론을 제기해 일본의 정당성을 보여주는 기회였다고 평가

2. 후쿠시마 제1원전 폐로 인력 부족

□ (日 원자력규제위 우려 표명) 도쿄전력 후쿠시마 폐로 작업 중 기본적인 실수 및 기본수칙 위반 등 문제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日 원자력규제위원회(이하 규제위)는 폐로작업에 충분한 인력이 투입되고 있는지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바, 향후 체제 강화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음.

□ (폐로 작업 인력 투입 현황) 현장에 출입하는 도쿄전력 사원 및 협력사 작업자는 2019.9월 평일 평균 약 3,700명/日로, 평균 6,000명/日 이상의 인력이 투입되는 경우도 많았던 2014, 2015년도에 비해 대폭 감소했음.

□ (향후 전망) 규제위는 도쿄전력 경영진과 공개회의를 개최해 폐로에 충분한 인력이 투입되고 있는 지 여부를 질의할 방침인 바, 도쿄전력의 폐로 체제에 대한 규제위의 우려가 증폭될 경우, 同社의 ‘폐로 추진 컴퍼니’ 조직 개편(2020년 봄 예정)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임.

3. TPP 대비 日 농업 강화 대책 비용 상승

□ TPP가 체결된 2015년 이후 농림수산성이 매년 예산에 계상하고 있는 TPP 영향에 대비하기 위한 일본 내 농업 강화대책 비용이 TPP 영향 추정 금액을 계속해서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前농림수산성 관료인 캐논 글로벌전략연구소의 야마시타(山下) 연구주간은 ‘예전에 비해 관세분을 상쇄할 정도의 엔저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TPP 등을 위한 대책은 필요하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농업 강화를 목표로 한다면 우선 관세와 보조금 없이 농가에서 자발적인 비용 경쟁을 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언급함.

4. 일본 쌀 수출가격 최저치 기록

□ 日 농림수산성의 자료에 따르면 금년 1-9월 일본산 쌀의 수출단가는 전년 동기대비 3% 감소한 263엔/1kg으로 나타났으며, 2019.1-12월 수출단가도 사상 최저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됨.

□ 저단가 쌀의 수요 증가가 수출량 급증으로 연결되어 2019년 1-9월 일본산 쌀의 수출량은 전년 동기대비 24% 증가한 11,752톤을 기록하는 등 2013년 대비 약 5배 증가했으며, 주요 수출국은 홍콩(33%), 싱가포르(23%), 미국(12%)순으로 나타남.

□ 일본 쌀은 여타 국가에 비해 생산 비용이 높으며, 쌀 농가의 면적도 평균 100배 이상 차이가 있어 대형 기계를 도입하기 어려워 생산효율이 낮은 점이 지적되고 있음.

5. 자민당 경제대책 요망서 정부 제출

□ 아베 총리가 지시한 경제대책(2019.12월 결정 예정) 추진 관련, 日 자민당은 11.26 당 본부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정부에 관련 요망서를 제출함.

2 경기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6. 2019.10월 소비자물가 동향

□ (동향) 신선식품을 제외한 소비자물가지수는 102.0으로 전년 동월 대비 0.4%(전월비 0.2%) 상승(34개월 연속 상승)

□ (언론 평가) 10월 소비세율 인상 후에도 물가 상승세는 둔화

□ (신선식품 제외 물가) 신선식품을 제외한 소비자물가지수는 102.0으로 전년 동월 대비 0.4% 상승함. 전월 대비(계절조정치) 0.2% 상승하였으며, 34개월 연속 플러스(+) 상승을 기록함.

□ (종합물가) 신선식품 등 전 품목을 포함한 종합지수는 102.2로 전년 동월 대비 0.2% 상승, 전월 대비(계절조정치) 변동 없음

□ (근원물가) 신선식품 및 에너지 등 공급측 변동 요인을 제외한 물가지수는 102.0로 전년 동월 대비 0.7% 상승, 전월 대비(계절조정치) 0.2% 상승

3 대외경제 동향

7. 對韓 수출규제 관련

□ 日 경제산업성의 한일 무역관리 정책대화 재개 발표에 대한 한국 측 항의 관련, 11.25자 주요 언론 석간은 일제히 ‘대화 재개는 한국과의 사전조율을 거친 것’ 제하, 일측의 공식 반론 동향 및 양국 간 이견을 노정했다고 보도함.

8. 일본산 쇠고기 對中 수출 재개 예정

□ 동물위생검역협정 서명

□ 중국 內 쇠고기 수요 증가

9. 일미 무역협정 관련 동향

□ 아사히신문이 독자 추산한 미국산 농림수산물의 수입액 기준 관세철폐율은 약 61%로, CPTPP의 71% 대비 10 포인트 하락한 수준에 그침.

□ 한편, 일본 정부가 발표한 일본산 제품의 對美 수출 관세삭감액은 2,128억엔이나, 동 신문이 독자 추산한 자동차를 제외한 일본산 제품의 對美 수출 관세삭감액은 260억 엔 내외로 미국산 제품의 對日 수출 관세삭감액(1,030억 엔)의 4분의 1 수준에 그침.

10. 對韓 일본산 맥주 수출 실적 ‘제로(0)’

□ 재무성이 11.28 발표한 2019.10월 품목별 무역통계 결과에 따르면, 對韓 맥주 수출 실적이 1999.6월 이후 20년 4개월 만에 ‘제로’를 기록함.

3 기타

11. 미쓰비시상사·주부전력, ENECO 인수 우선협상권 확보

□ 미쓰비시상사와 주부전력은 11.25 네덜란드 전력회사인 ENECO 인수(인수액 : 5,000억 엔)를 위한 우선협상권을 확보했다고 발표함.

12. 日 기업, 국내 사업 확대 움직임

□ 우수한 품질의 일본산 제품이 방일 외국인에게 인기를 얻으며 日 화장품 및 생활용품 기업을 중심으로 국내 공장 신설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