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1 경제일반

1. 日 정부, 쇠고기 수출 확대 위한 ‘TPP 정책대강’ 정식 결정

□ 2020.1월 발효를 앞둔 일미 무역협정 관련, ‘TPP등대책본부’ 는 12.5 개최된 제6회 회의에서 국내 축산농가 생산기반 강화 등 농업대책이 추가된 ‘TPP 관련 정책대강’을 정식 결정함.

2경기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2. 2019.10월 가계동향조사 결과

1) (소득) 가구원 2인 이상 근로자 가구(자영업자 제외)의 가구당 소득은 536,075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명목 0.2%, 실질(물가 상승분 제외) 0.5% 각각 감소(변동조정치, 3개월 연속 실질 감소)

2) (지출) 가구원 2인 이상 일반가구의 가구당 소비지출은 279,671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실질 △5.1%, 명목 △4.8% 각각 감소(변동조정치, 11개월 만에 실질 감소)

3) (가계수지) 근로자가구 가계의 실제 소비여력을 보여주는 ①가처분소득은 446,417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명목 0.4%, 실질 0.1% 각각 증가(변동조정치, 3개월 만에 실질 증가), ②흑자율은 31.6%로 전년 동월 대비 3.8%p 증가, 평균소비성향은 68.4%로, 전년 동월 대비 △3.8%p(가계부 개정으로 인한 변동 조정치) 감소

4) (평가) 일본정부(총무성)는 지난 9월에 이어 소비세 인상 등 특수 요인의 영향이 있다고 보아 소비 기조 판단은 제시하지 않았음.

3 대외경제 동향

3. COP25 관련 동향 ①

1) 고이즈미 환경대신 연설 내용 관련

ㅇ 일본 정부가 최종 조정중인 COP25 연설(12.11) 내용 관련, 고이즈미 대신은 동 연설에서 석탄화력 발전사업 수출 제한 방침을 표명하지 않고, 2030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조정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2) 원자력 업계, CO2 배출량 감축 위한 원자력 활용 호소

ㅇ 유럽 원자력학회가 12.4 개최한 행사에서 원자력 업계는 ‘원자력은 역사적으로도 CO2 감축에 기여해왔으며, 전 세계에서 CO2와 싸우고 있다. 칭찬 받아 마땅하다(스페인 원자력 산업포럼 회장 인용)’며 원전이 CO2감축의 결정적 수단이 될 것임을 강조함.

4. COP25 관련 동향 ②

□ 고이즈미 대신은 12.11(현지시간, 마드리드) COP25 장관급 회의 연설에서 석탄화력 발전에 대해 ‘아쉽게도 오늘 석탄 관련 정책에 대한 새로운 진척을 공유할 수 없다. 선택지로서 남겨두고 싶다’며 석탄화력 발전 폐지 등 脫탄소를 위한 구체적 감축방안에 대한 언급을 피하고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조정도 유예함.

□ 2011년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가동이 정지된 전국 원전의 재가동이 진척을 보이지 못하면서 각 전력회사가 저렴하고 안정적 발전이 가능한 석탄화력 발전소 신·증설을 연이어 표명해왔으나, 고이즈미 대신은 COP25 개최 전 기자회견 등에서 ‘일본은 脫 탄소로 크게 방향전환을 할 것’이라고 강조한 경위가 있는 바, 동인이 여의치 않은 일본의 에너지 실정과 脫탄소 사이에서 진퇴양난에 빠졌다는 평가가 제기됨(닛케이).

5. 제2차 일중 제3국 시장 협력 포럼, 2020년 봄 개최 예정

□ 일중 정부는 양국의 기업 및 정부 관련 기관의 신흥국 내 경제협력을 위한 ‘제2차 일중 제3국 시장 협력 포럼’을 2020년 봄 시진핑 주석의 訪日에 맞춰 도쿄에서 개최할 방침임.

□ 한편, 2019.6월 오사카 G20 개최 당시 각국은 ‘일대일로’ 구상 하에 신흥국에 인프라 정비 명목의 과도한 채무부담을 안기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인프라의 개방성, 투명성, 경제성, 채무의 지속가능성이 담긴 ‘질 높은 인프라 투자에 관한 G20 원칙’을 승인한 바 있음.

6. 인도 RCEP 협상 탈퇴 가능성 관련 동향

□ RCEP 협상 관련, 인도가 RCEP 정상회의(11.4 방콕)에서 탈퇴 의사를 표명했을 당시, 일각에서는 이를 협상을 유리하게 추진하기 위한 인도의 전략으로 평가했으나, 인도 정부가 거듭해서 탈퇴를 정당화하는 주장을 펼침에 따라 탈퇴 현실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