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상정보

1 경제일반

1. JFNL 사용후핵연료 재처리공장, 2019년도 내 안전심사 승인 불투명

□ 日 원자력규제위원회 안전심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일본원연 주식회사(JFNL)의사용후핵연료 재처리공장*(아오모리, 2021년 상반기 완공예정) 관련, 同社가 규제위의 2019년내 최종 심사회의(12.24)까지 필요 안전대책 관련 자료 제출을 하지 못한 바, 2019년도 내 안전기준 적합 판정이 불투명해짐.

2. 폐로 시 발생 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처 결정 곤란

□ 요미우리 취재에 따르면 일본 국내 원전의 폐로작업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약2%를 차지하는 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90% 이상이 ‘원전에대한 불신 확산으로 지자체와의 조정이 어려워(복수 전력회사 관계자 인용)’ 처분처 결정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3. 일본 정부, 경제안보국가전략 연내 수립 예정

□ (경제안보 국가전략 연내 책정 예정) 일본 정부는 美中간 경제 패권싸움이 격화되는 가운데 일본 국내 첨단기술의 보호육성 및 해양권익확보 등을 목적으로 경제안보 국가전략을 연내에 수립할 방침을 굳힘.

□ (경제안보 국가전략 주요 내용)新전략의 주요 내용으로는 ①기밀기술 관련 과학기술 보호육성 ②영해 및 배타적경제수역(EEZ)의 해양권익 보호 ③5G등에 대한 대응 및 사이버 공격 대응 ④무역수출관리 및 對日투자대책 ⑤외국과의 인프라(사회기반)협력등 5가지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음.

□ (경제안보 국가전략 목표) 동전략은 일본의 경제안보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으로 일본의 기존 국가안전보장전략*에는 5G등 중요 안보기술 내용이 거의 없으며 미국이 안보 차원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는 화웨이 제품 등에 대한 대응도미비한 바, 新전략을 통해 철저한 정보 관리를 통해 첨단기술 유출 방지 방침을 구축하고 군사적 목적으로전용 가능한 첨단기술을 국내에서 육성하려는 공산임.

□ (對中 경제안보 대책의 성격) 한편동 전략은 ‘중국제조 2025’을 기반으로 △ 중국 내 중요 기술 강화 △중국진출 외국 기업의 기술이전 강요 △중국인 유학생을 통한 정보 취득 △외국 기업 인수 등 공격적인 자세를취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취해진 성격이 있음.

4. 일본 정부 광섬유 해저케이블 수출 지원

1. 日 정부의 해저케이블 수출 지원 방침

2. 해저케이블 수출 지원방침 배경

5. 한중일 CEO 대상한일관계 등 관련 3국 언론 공동 설문조사 결과

1. 한일관계

가. (현황 평가) 2019년 한일관계가 2018년에 비해 ‘매우 악화되었다’또는 ‘약간 악화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한일모두 90% 이상을 기록함.

나. (2020년 한일관계 전망) 2020년 한일관계가 ‘개선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한국이 71%에 달해 △일본의 49%를 상회한 바, 관계 악화로 실적에 악영향을 입은 기업이 늘어나면서한국의 경영자들이 향후 관계개선에 대한 기대를 내비침.

2. 2020년 일중관계 전망

3. 미중 무역마찰 영향

4. 기업 활동

가. (기술 개발) 향후 기업활동에 가장 중요한 신기술이 ‘인공지능(AI)’이

나. (‘제4차 산업혁명’대응) ‘제4차 산업혁명’ 관련기술 확보를 위한 시책에 대해 ‘자사에서 개발중’ 또는 ‘자사에서 개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중국이 57%를 기록한 반면, △한일양국은 모두 10% 수준에 그침.

다. (2020년 인수합병(MA) 계획) 2020년 MA를‘반드시실시할 것’ 또는 ‘아마 실시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중국이32%, △한국 21%에 그친 반면, △일본은 71%를 기록하며 MA에 의욕을 보이는 일본 기업의 전략이명확히 드러남.

5. 2020 미국 대선 전망

2대외경제 동향

6. 동북아 인프라 정비 관련 일미 간 對中 인식 차 노정

□ 동남아 인프라 정비 관련, 일본은 중국의 동 지역 내 ‘일대일로’ 추진에 일선을 긋고 미국과의 협력 하에 ‘자유롭고 연린 인도태평양 구상’을 추진, ‘스마트시티’ 건설에 주력해왔으나,일중 관계개선의 조짐이 나타나며 일미 간 對中 인식 차이를 노정함.

7. 필리핀, 후쿠시마산식품 수입규제 철폐

□ 록신 필리핀 외무부장관은 필리핀을 방문 중인 모테기 외무대신과 1.9 회담을개최하고 자국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실시해 온 일본산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를 철폐했음을전달함.

8. 이란의 駐이라크 미군기지 공격에 따른 日 경제계 영향 및 전망

1. 日 경제계 영향

가. 원유가격 급등

나. 엔화 강세 및주가 하락

다. 日 기업 동향

1) 전반적 동향

2) 업계별 동향

2. 향후 전망

가. 언론 전망 및평가

나. 전문가 의견

9. 일미 무역협정 발효 후 日 대형소매점 쇠고기 가격인하

□ (관세 인하에 따른 소매가격 인하) 2020.1.1 일미무역협정 발효 후 미국산 쇠고기의 관세가 인하됨에 따라 일본 내 대형 소매점 등에서 미국산쇠고기 가격인하가 시작됨.

□ (대형소매점 미국산 쇠고기 판매 주력) 일본 대형소매점 1위 업체인 이온리테일에서 취급하는 쇠고기는 일본산과수입산이 각각 50%이며 수입산 쇠고기 중 호주산과 미국산의 비율은2:1이었으나 향후 미국산 쇠고기 판매에 주력할 방침으로, 동 그룹의 540개 점포에서 2020.2월말까지 미국산 쇠고기 가격 인하를 실시할예정임.

10. 日 가스회사, 중국에 LNG 재판매

□ (LNG 중국 재판매) 중국의액화천연가스(LNG) 수요가 급증하고, 일본의LNG 수요 상승세가 축소됨에 따라 일본의 각 가스회사는 판매 후 남은 LNG의중국 재판매에 힘쓰고 있음.

□ (컨테이너 공급) 시즈오카가스(岡ガス)는 2019년 LNG를컨테이너에 소분(小分)하여 중국에 재판매하는 사업을 시작하여 LNG 18톤 컨테이너 5개를 중국 최대 국영 석유기업인 페트로차이나에시험 출하했으며, 2020년에도 페트로차이나에 3년간 연수만 톤을 공급하는 계약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재판매 거래사업 확대) 미쓰비시상사의 LNG 트레이딩 사업 부문에서는 일본의 전력가스회사에서 남은 LNG를매입하여 중국 3대 가스회사인 페트로차이나, 중국석유화공집단(시노펙),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에재판매하는 거래가 증가하고 있음.

3기타

11. 패스트리테일링, 한국불매운동 영향으로 예상순익 하향조정

□ (한국 불매운동 영향으로 예상순익 하향 조정) 1.9(목) 유니클로 운영社인 패스트리테일링은 2020년 회계연도의 예상 연결순이익을 기존 예상(1,750억엔, 前회계연도 대비 8% 증가)에서하향 조정(1,650억엔, 1% 증가)하여 발표하였으며, 이는 한국의 불매운동 등의 영향으로 한국 내 동절기상품 판매가 부진한 것이 이유로 분석됨.

□ (해외사업 적신호) 패스트리테일링은한국 이외에도 성장시장으로 평가받는 중국 본토홍콩대만에서도 △엔화 대비 위안화 약세 △중국대륙의 예년대비 기온 상승으로 인한 방한의류 판매 저조 △홍콩시위 등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한 바 있어 해외사업에 적신호가 켜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