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1 경제일반

1. 아베총리 2020년 시정방침연설 경제부문 평가

1. 부흥 올림픽

2. 1억 총활약사회

3. 성장전략

4. 대외 경제

2. 일본은행 금융정책결정회의서 대규모 금융완화 유지 방침 결정

□ (대규모 금융완화조치 유지 방침 결정) 일본은행은 1.21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당분간 국내외 경제정세를예의주시하면서 금리 0.1%, 장기금리를 0% 선으로 유도하는현행의 대규모 금융완화조치를 유지하기로 함.

□ (대규모 금융완화 부작용 우려 확산) 닛케이는 일본경제 전체의 수요와 잠재적 공급능력을 보여주는 ‘수급갭’이 2016.10~12월기 이후 12사분기 연속 수요초과를 기록하며 물가 상승압력이 높은 수준을 유지함에 따라 주식시장 및 부동산시장 등에 자극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엔화시세도 안정적으로 추이되고 있다고 보도함.

□ (일본은행-정부 간성장률 예측 전망 차 노정) △ 일본은행이 전망리포트에서 2019년도및 2020년도 실질 GDP 성장률을 0.8%와 0.9%로 각각 전망하고2019.10월 전망 대비 0.1~0.2p 상향조정한 반면, △ 내각부가 2019.12월 발표한 2020년도 성장률은 1.4%로 일본은행 뿐만 아니라 민간 이코노미스트의예측 평균을 0.5%나 크게 웃돌았음.

3. 日 정부, 안보 관련 하이테크기기 국산 우대 제도 구축 계획

□ (하이테크기기 국산 및 歐美 우대) 日 정부는 안전보장과 관련된 하이테크 기기에 대해, 국산품 개발및 유럽미국제품 사용을 촉진시키는 新제도를 구축, 20일 개원한 통상국회에서 신 법안을 제출할 예정임.

□ (지침 합치시 우대조치 적용) 新제도상, 하이테크 기기의 △안전성 △신뢰성 △공급안전성 △글로벌호환성 등 지침을 수립하고 합치여부를 심사할 예정임.

4. 日 정부, 광섬유 회선 유지 부담금 제도 구축

□ (광섬유 회선 유지 부담금 제도 구축) 日 총무성은 장소 제약 없이 고속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방편으로, 차세대이동통신(5G) 기반인 광섬유 회선※을 전국적으로 유지하는 부담금 제도 구축을 발표함.

□ (세계는 제도 구축 흐름) 美英등은 이미 고속 인터넷을 불가결한 서비스로 간주하고 있어 기금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바, 일본도 세계의흐름에 보조를 맞추고 있음.

□ (전화요금에 추가하여 징수) 日정부는향후 휴대폰 및 고정전화 이용자로부터 월 2엔을 전화요금에 추가하여 징수할 예정이며, 광섬유 회선도 휴대폰 및 일반전화와 동일하게 전국 어디서든 접속할 수 있는 불가결한 인프라로 지정하고 유지할방침임.

□ (전문가회의 구성 및 법률 개정안 제출 목표) 日 총무성은 2020년 봄에 전문가회의를 구성하고 2021년 여름까지 제도안을 확고히 할 예정으로, 2022년 정기국회에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제출을 목표로 할 예정임.

□ (광섬유 회선 未정비지역 거주가구 축소 목표) 현재 일본 내 광섬유 회선 未정비되지역에는 2018년 말 기준 약 70만 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日 정부는 보조금 등을 이용하여 환경을정비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2023년 말까지 未정비지역 거주 가구를18만 가구까지 축소시킬 공산임.

5. 日 정부, 6G 실현 고려한 종합전략 구축 발표

□ (종합전략 구축 발표) 日총무성은 1.21 제5세대 이동통신시스템(5G)의 다음 세대인 6G 실현을 고려한 종합 전략을 2020년 여름을 목표로 구축하겠다고 발표함.

□ (민관 논의 조기 개시는 이례적)실용화 10년 전 단계부터 민관 합동 논의를 개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로, 다카이치 총무대신은 ‘개발 과정에 일본이 깊이 관여해 나가기 위해서는가능한 한 조기에 대응을 시작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힘.

□ (日 도코모, 6G 구상에박차) 일본 대형 이동통신사인 도코모는 여객기 등이 비행하는 고도 1만미터상공 및 해상에서도 육상과 동일한 질의 무선 통신이 가능한 6G를 구상하고 있음.

6. 日 정부, 데이터활용 관련 업계 횡단적 공통규범 구축 시작

□ (종합전략 구축 발표) 日정부는 1.21, ‘통합이노베이션 전략추진회의’를 열고 업계횡단적데이터 활용을 촉진하는 공통규범 구축을 시작함.

7. 日 정부, ‘문샷(Moonshot)’형연구개발 제도 공개

□ (제도 전모 공개) 日정부가 도전적 연구 개발을 강화하는 ‘문샷형 연구개발 제도’의전모가 1.21 공개됨.

□ (6가지 목표) 6가지목표는 ①신체, 공간, 시간제약에서 해방 ②超조기질환 예방 ③인간과 공생하는 로봇 ④지구 환경 재생을 위한 자원 순환 ⑤생물 기능에 의한 식량 생산 ⑥다용도 양자 컴퓨터 실현임.

8. 외국자본 토지취득 제한 新法 검토

□ (新法 검토 개시) 日정부는 안보 확보를 위해 외국인 및 외국자본 기업의 일본 국내 토지 취득을 제한하는 新법률 검토를 시작함.

□ (新法 검토 배경) 현재일본에서는 외국 자본에 의한 방어시설, 원전 주변지역, 수원지(水源池) 삼림 등 취득 관련 규제가 부재, 국방시설 부근에서 외국 자본이 토지 취득시 도촬 및 도청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동 법률 검토를 시작함.

9. 日 수도권 신축 아파트 가격 버블 이래 최고치 기록

□ (‘19년 평균가격 버블 시기 이래 최고) 日 부동산경제연구소가 1.22 발표한 2019년 수도권(도쿄, 가나가와, 사이타마, 지바) 신축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전년 대비 1.9% 상승한 5,980만엔으로 버블 시기인 1990년(6,123만 엔) 이래 29년 만에 최고가를 기록함.

□ (금융완화로 인한 저금리 및 지가·건설비용 상승이 주요 요인) △일본은행의 대규모 금융완화 정책에 따라저금리 융자가 가능해지며 고수입 맞벌이 세대를 중심으로 교통 및 쇼핑 등이 편리한 도심부 아파트의 인기가 높아진 점 △호텔 등 상업 시설과의 용지 취득 경쟁 격화에 따른 지가 상승 △인력부족등으로 인한 건설비용 상승이 가격 상승의 주요 요인으로 분석됨.

□ (올림픽 이후에도 가격 수준 유지 전망) 업계에서는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이후에도 부동산 가격은 현재 수준을유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2 경기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10. 日 재무성 2019.11월 국제수지 동향(속보치) 결과 발표

1. (경상수지) 일본의 19.11월경상수지는 전년 동월 대비 75% 증가한 1조 4,368억 엔으로 흑자폭 확대(65개월 연속 흑자), 미중 무역마찰 및 중국경제의 둔화로 수출이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유가 하락 등으로 인한 수입 감소폭이 수출감소폭을 웃돈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평가

2. (금융수지) ‘기타투자’에서의순자산 증가 등으로 순자산 5,728억 엔 증가

11. 日 내각부 2019.12월 경기관찰조사 결과

□ (경제주체 체감경기 개선) 3개월전 대비 현재 경기상태를 보여주는 경기판단지수(계절조정치)가 39.8로 집계, 전월대비 0.4p상승했으나 여전히 후퇴 국면

□ (경기판단) 내각부는경기 기조 관련, ‘최근 회복에 약세가 보임. 소비세율 인상에따른 先수요의 반동 효과가 일부에서 보임’이라는 판단을 제시했으며, 향후전망과 관련해서는 ‘해외 정세 등에 대한 우려도 있는 한편, 회복에대한 기대도 보임’이라며 전월과 동일한 판단을 제시함.

□ (언론 평가) 경기판단지수는지난달에 이어 2개월 연속 개선을 기록하며 소비세 인상의 영향으로부터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지난 ‘14.4월 소비세 인상 시에 비해 회복세는 약함.

3 대외경제 동향

12. 對韓 수출규제 이후 반도체재료 한국 내 국산화 박차

□ (반도체 재료 한국 내 국산화에 박차) 2019.7월 日 정부의 對韓 수출규제 강화 이후, 규제 전 역대정권에서 실현되지 못했던 반도체 소재부품제조장치의 한국 국산화가 진행되고 있음.

□ (위기감이 국산화 배경) 반도체생산에 필수적인 99.9999999999%(12나인급※)의초고순도 불화수소는 일본 기업만이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었으며, 반도체 생산은 한국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중요산업인 만큼 동 수출규제에 대한 한국측의 강한 위기감이 국산화 진행배경으로 분석됨.

□ (韓 정부 대책) 韓 정부는 日 정부의 수출규제 강화조치 이후 2019.8월 ‘소재부품장비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하고 매년 1조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하여 △수출규제 3개 품목이 포함된 20개품목은 1년 이내 △80개 품목은 5년 이내에 국산화 혹은 제3국을 통해 조달할 목표를 설정함.

□ (민관 합동 노력) 日 정부의 금번 수출규제 조치 이후 정부뿐 아니라 한국 대기업도 솔선하여 ‘脫일본’움직임을 강화하고 있어, 삼성전자는일본 의존도가 높은 소재 및 부품을 약 220가지 선별하여 조달처를 일본 이외로 선정하는 ‘재팬 프리’대책을 진행할 예정임.

□ (日 업계관계자는 예단 경계) 日업계 관계자는 한국의 민관 합동 ‘脫일본’움직임에 대해‘한국 내 여론에 어필하려는 면도 강하며, 실제로 (반도체 재료가) 대기업 양산이 가능한 수준에 도달해야 성공이라고할 수 있다’며 향후 움직임은 예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힘.

13. WTO 회원국 공공이익 추구 필요

□ (일본 입장) 일본은자유롭고 공정한 국제 무역규범을 지키고 상대에게도 동 규범을 요구함으로서, 안정적이고 투명한 거래를행하여 경제 성장 및 번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온 만큼 WTO의 현재 모습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

□ (일본 정부의 제안) WTO 개혁에임하는 실무자 입장에서 하기 관점을 제안함.

□ (미국 비판은 단편적) WTO의현재 상황이 악화된 이유가 미국에 있다고 보는 시각은 단편적임. 규정(90일의기한)을 넘기는 심리가 속출하고 있으며, 임기 종료 후에도심리를 계속하는 상급위원회에 불만을 제기하는 것은 미국만은 아님.

□ (WTO 재활성화 필요) 일본은 2019년 G20 정상회담에서 아베 총리가 주창한 ‘오사카 트랙’ 하에 WTO 전자상거래에관한 규범 제정을 견인하고 있음. WTO의 재활성화를 원하며, WTO의최고 의사결정기관이 될 정식 WTO각료회의가 2020.6월로다가온 만큼 시간이 많지 않음.

14. 양자(量子)암호 관련세계 경쟁 심화

□ (도시바 2020년양자암호통신 서비스 시작) 日 도시바는 2020년 금융 기관등을 대상으로 미국에서 양자암호통신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임.

□ (美 금융계가 주요 고객) 도시바는미국 기업들이 보안에 대한 투자 규모가 크다는 판단 하에 美 금융계를 주요 고객층으로 보고 있으며, 의료계에서도도입이 진행되어 2035년에는 2조엔 규모 시장으로 성장할것으로 내다보고 두자리수 시장점유율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안보 관심 고조) 통신설비 관련 중국의 화웨이 문제 등으로 인해 안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 이는 국제적 개발 경쟁으로 이어지고 있음.

□ (세계 동향) 중국은베이징과 상하이 사이에 약 2천km에 달하는 거대한 양자암호네트워크를 구축하였으며, 2016년에는 세계 최초로 ‘양자통신위성’을 발사하는 등 기술 실증을 거듭해옴.

15. BOJ 및 ECB 등 6개국中銀, 디지털통화 공동연구 착수①

1. CBDC 발행 위한 新조직 창설 결정

2. 창설 의도

16. BOJ 및 ECB 등 6개국中銀, 디지털통화 공동연구 착수②

□ 중국 견제 등에 주목

□ CBDC 발행의 기대효과 및 우려사항

□ 향후전망

□ 전문가 평가

17. 일본산 식품 안전성 관련 UN FAO 사무차장 발언 관련 동향

□ 다니엘 구스타프손 UN식량농업기구(FAO) 사무차장의 방일 계기 일본산 식품 안전성 관련 발언 관련, 언론보도 내용은 아래와 같음.

18. 일본 국내자금, 해외투자 쏠림 현상 심화

□ (엔화강세 전망 한정적) 세계적경기후퇴 우려가 완화되는 가운데 엔화강세 전망이 약해짐에 따라 외채 등 대외증권투자가 1년 만에 최고치를기록하고 있으며, 개인이 구입하는 투자신탁도 외화 표시 준비금이 늘어나는 등 일본 국내 자금의 해외투자쏠림 현상이 한층 심화됨.

□ (엔화약세 유도 효과 기대) 금융기관뿐만아니라 SBI증권 및 라쿠텐증권의 투자신탁 판매액 인기순위 상위를 외국주식이 독점하는 등 개인투자자사이에서도 미국 주식 등 2019년에 크게 상승한 해외자산의 인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앞으로도 세계경제의부진 완화 기대에 힘입어 개인의 해외투자 선호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나, 이러한 해외투자 쏠림현상은 외환시장내 엔화 매도 압력으로 작용할 것임.

19. 한중일 및 ASEAN, 금융위기 시 외화 융통 검토

□ (융통 외화자금 확대안 검토) 韓中日ASEAN은 금융 위기시 국제통화기금(IMF)의 개입 없이 사용할 수있는 자금을 기존 대비 30% 많은 960억 달러 규모로확대하는 안 검토에 착수했으며, 확대 여부는 2020.5월한국에서 열리는 韓中日ASEAN의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임.

□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韓中日ASEAN간에는 역내 국가의 국제통화 위기 시 국가간 외화 자금을 융통하여, 환율의급격한 변동을 억제하고 금융시장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의 역내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CMIM)’가 존재함.

20. 美 재무부 외국인투자 심사 면제 대상에서 일본 제외

□ (日, 화이트국가서제외) 2.13 시행 예정인 美 외국인투자위험조사현대화법(FIRRMA)관련, 美 재무부가 1.13 공개한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의 심사 면제 대상 ‘화이트국가’에서 일본이 제외된 바, 향후 일본 투자자는 CFIUS의 심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는 투자안건에 대해 심사 필요성을 분석해 심사를 신청해야 함.

21. 美·日 등 40개국군사목적 소프트웨어 수출규제 대상 품목 지정 합의

□ 일본 및 미국 등 약 40개국은 군사 및 통신 인프라를 겨냥한대규모 사이버공격이 물리적 무기에 필적하는 중대 피해를 초래한다고 판단, 사이버공격에 이용될 가능성이있는 군사목적의 소프트웨어를 수출규제 대상 품목으로 지정하는 데 합의한 사실이 확인된 바, 이르면 2020년 중 소프트웨어 국외유출 대책 마련에 본격 착수할 전망임.

□ 일본은 경산성이 2020년을 기준으로 정성령 개정의 상세내용을 정부가 각의결정할 계획으로, 규제품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리스트규제’ 의 대상에 군사용으로 설계된 소프트웨어를 추가해 국외수출 시에는 수출지역을 막론하고 경산성의 허가를 받도록하고 무단 수출 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임.

3 기타

22. 미쓰비시전기, 대규모 사이버 공격 피해

1. 日 미쓰비시 전기, 대규모 사이버 공격 당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2. 복수의 중국계 해커 집단에 의한 공격

3. 사이버 공격 방어 체계 보강 향후 과제

23. 조선업계 재편 움직임 가속화

□ (조선업계 재편 움직임 가속화)日 1위 조선사인 이마바리조선(今治造船)과 2위 조선사인 재팬마린유나이티드(JMU)가 2019.11월 자본을 제휴하기로 합의하고, 미쓰비시중공업은 자사주력공장인 나가사키 고야기(香)조선소공장을 3위 조선사인 오시마조선소(大島造船所)에 매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日 조선업계 재편 움직임이 가속화되고있음.

□ (국제경쟁 심화가 배경) 일본조선업계는 △2008년 리먼사태 이후 만성적 공급 과잉 △선박건조(건조)량의 약 90%를차지하는 한중일 간 경쟁 심화 등에 직면해 왔으며, 특히 정부 지원에 힘입어 가격 경쟁력을 갖춘 중국및 한국 조선업계가 경쟁에서 우위를 점한 상황임.

24. 日 기업 리스크 공시 미진

□ (기후변동 및 고령화 리스크 공시 10% 수준) 日 상장기업3,300사의 유가증권보고서 상 ‘사업 등의 리스크’ 중, 기후변동 및 고령화 관련 리스크 언급은 10%에 그침.*

□ (日 기업 자연재해 등 일반적인 리스크 중심의 공시) 日 기업의 경우, 자연재해(전체상장기업의 72%) 등 여러 기업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일반적인 리스크 중심의 정보 공시 경향이 있는반면, 미국 및 유럽 기업은 구체적인 리스크 정보를 기재하는 경향임.

□ (美 기업에 비해 전반적으로 낮은 리스크 공시율) 19년 末 기준 주식 시가총액 상위 100社를 대상으로 日·美 양국 기업의 리스크 정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美 기업의 △인재확보 △세제 변경 △감손(減損, 고정자산 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실) 리스크 공시율은 90% 전후인데 반해 日 기업은 30~40%에 그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