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1　경제일반

1.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경제 영향①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경제적 영향 관련 日 정부 입장

ㅇ (주요 파급경로) 내각부 관계자는1.28 월례 경제설명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경제적 영향이 실물경제에 파급되는 경로로 △중국인관광객의 인바운드 소비 감소 △중국경제의 성장 둔화로 인한 수출 감소△(야외활동 기피 등으로 인한)국내 민간소비의 감소의 3가지를지적함.

ㅇ (아베 총리, 총력대응 지시) 아베총리는　2.1 총리 관저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본부」에서 중국인 관광객의 감소 등에따른 경제 영향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2.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 영향

ㅇ (中 관광객 감소 등에 지역경제 타격)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 특수를기대했던 지방 관광업은 예약 취소가 속출하며 급감한 관광객에 타격을 받고 있으며, 지방 기업 역시 중국공장의 가동이 연기되고 회의 및 출장이 보류되는 등으로 해외전략에 영향을 받고 있음.

ㅇ (공장 등 휴업 연장으로 서플라이 체인 영향 파급 우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중국 전체 영토의 약 80%에 해당하는 25개 성·직할시·자치구가춘절 연휴가 끝난 뒤에도 휴업 기간을 연장하는 방침을 취함에 따라 중국에 거점을 둔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 영향이 파급될 우려도 불거짐.

ㅇ (증시 하락 및 금융시장 위험회피 심리 고조) 美 다우공업평균지수는 1.31 작년 8월 이래 최대 일일 낙폭인 603달러를 기록했으며, 춘절 연휴가 끝나고 거래를 재개한 상해증권거래소의증시도 대폭 하락해, 금융시장은 위험회피 심리가 고조되고 있음.

2.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경제 영향②

1. 실물경제 영향

ㅇ (도시 봉쇄로 공급망 단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발생지인 후베이성우한시(市)는 철강, 자동차, 반도체 등 주요 제조업이 발달해있으며 내륙 및 수상 교통의 요충지이나, 금번사태로 인한 도시 봉쇄의 장기화로 공급망이 단절됨에 따라 중국 국내외 서플라이 체인의 기능부전이 우려됨.

ㅇ (통관 절차 지연으로 물류 정체)확산을 막기 위해 춘절 휴가 후에도 휴업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중국 국내 통관 절차가 지연되고 있어,물류 정체로 인한 서플라이 체인에의 악영향이 우려되고 있음.

ㅇ (中 여행객 감소로 日 백화점 매출 타격) 일본여행업협회(JATA)의 조사에 따르면 中 정부에 의한 단체 해외여행금지 조치로 예약 취소가 급증해 3월까지 40만 명을 넘는중국인 단체여행객의 취소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개인 및 비즈니스 여행을 포함하면 더 늘어날 것으로보임.

2. 금융시장 동향

ㅇ (닛케이지수 3개월 만에 최저치 마감) 2.3 日 닛케이지수는 전일대비 233엔 하락한 2만 2,971엔으로 약 3개월만에 최저치로 장을 마감했으며 일시적으로는 400엔을 웃도는 하락폭을 기록하는 등, 아시아 각국의 증시 역시 하락세를 보이며 금융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음.

ㅇ (세계증시 시가총액 열흘간 4조달러 감소) Quick Factset 데이터에 근거한 닛케이신문의 추계에 따르면 세계증시 시가총액은 88조 달러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던 1.20일 이후 2.3까지의 열흘간 약 400조 달러(430조 엔) 감소했으며, 2.3에는중국 시장에서만 5000억 달러가 증발함.

ㅇ (美 금리인하 재개 가능성) 신종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경기 하방위험요인과 정책목표인 2%를 밑도는 물가상승률의 둔화를 배경으로美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금리인하를 재개할 가능성이 대두됨.

3. 일본내 대응 및 대책 마련 동향

ㅇ (日 기업 생산 재개 연기) 日 기업들은 中 지방 정부 등의 요청에따라 공장의 생산재개를 연기하고 있으며, 우한 소재 약 160개일본계 기업 중 혼다, 히타치제작소, 다이킨공업 등은 14일 이후까지 재개를 연기할 방침임.

ㅇ (日 기업 중국 국외 대체생산 검토) 中 정부 당국 방침에 따라 일러도 2.9까지 휴업기간이 연장되고향후에도 더욱 연장되며 생산재개 시기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日 기업들은 중국 국외에서 대체생산하는 방안을검토하고 있음.

ㅇ (日 국내 기업도 감염 확산 방지 노력) 감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日 국내 기업들도 사원들에게 텔레워크를 활용한 재택근무 및 혼잡시간을 피한 시차통근을 장려하거나 마스크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의 움직임이 늘어나고 있음.

4. 세계경제 신종코로나의 영향 확산에 위기감 고조

ㅇ (中 정부 경제 영향 관련 입장 표명) 中 거시경제운영의 사령탑인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롄웨이량(蓮進良) 부주임은 2.3 기자회견에서 ‘경제, 특히소비에 영향이 커지고 있음’을 언급하며 교통·운수, 문화·여행, 호텔·요식, 영화·오락 등 업계에타격이 크다고 언급함.

ㅇ (세계경제 성장률 하방압력 우려)민간 조사기관의 분석에서는 금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경제 영향이 SARS 발생당시보다 클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로, 英 연구기관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생산활동 정지로 인한 中 경제정체로 ‘20년 세계 GDP 성장률이 0.2%p 낮아질 것으로 전망함.

3.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경제 영향③

1. 日 기업 영향 및 대응 현황

ㅇ (자동차 업계 서플라이 체인 리스크 부상) 중국내 공장의 생산정지가길어지며 현대자동차가 부품조달 지연 및 재고 소진으로 2.4 이후 국내 소재 7개 공장의 가동을 순차적으로 정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등, 자동차업계의 서플라이 체인 리스크가 부상함.

ㅇ (항공업계 中 노선 감편·운휴) 일본항공(JAL) 및 전일본공수(ANA)는중국행 비행기편의 수요가 급감하고 있으며, 중국을 방문한 파일럿 및 승무원이 다른 나라로의 입국을 제한당해인력 배치의 차질이 생길 수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해, 북경 및 상해 등 중국 본토로의 직행편을 3월말까지 대폭 감편·운휴하겠다는 방침을 2.4 발표함.

ㅇ (각종 업계 실적 영향) 신종폐렴의 확산으로 자동차·전기 등 중국에 거점을 둔 제조업을 비롯해 소매업 등에 영향이 파급되며 기업실적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됨.

2. 금융시장 동향

ㅇ(日 금융시장 동향) 中 정부의 대규모 금융완화 방침 발표에 2.3 급락했던 상해종합주가지수가 2.4 전일 대비 1.34% 상승한 2783.29로 장을 마감하며 반등하였으며 닛케이지수도역시 2.4 전일 대비 112.65엔 상승한 2만 3,085엔으로 마감함.

ㅇ (추가 금융완화 논의 시기상조)일본은행 구로다 총재는 2.4 중의원예산위원회에서 신종폐렴의 확산에 관해 ‘전체 세계경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되며 만전의 대응을 해나갈 것임’을강조했으며 ‘필요할 경우 주저없이 추가 금융완화를 실시할 것’이지만 ‘현 시점에 추가완화 실시 계획이나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는 시기상조’라고언급해 먼저 경제 영향을 충분히 파악하겠다는 방침을 밝힘.

ㅇ (원유 선물 가격 급락) 중국의 원유 수요 감소가 전망되며 2.3 뉴욕상업거래소(NYMEX)의 원유 선물 가격(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은 일시적으로 배럴당 50달러 이하까지 급락하는 양상을 보이다 50.11달러로 장을 마감해 1년 1개월 만에 최저가를 기록함.

4. 제17회 ALPS 소위원회 개최 결과

□ 1.31(금) 개최된제17회 ‘다핵종제거설비(ALPS)등처리수 취급에 관한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는 후쿠시마제1원전 부지 내 오염수의 ‘해양방출’ 및 ‘수증기방출’의 2가지 안을 제언한 사무국안을 대략 승인, 약 3년에 걸친 논의를 종료한 바,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사무국안 주요 내용

가. ‘해양방출’의 기술적 우위성 명기

ㅇ 국내외 실시 전례가 있는 ‘해양방출’ 및 ‘수증기방출’이 ‘현실적 선택지’라면서도, 설비운용및 방사성물질 감시가 용이한 점을 들어 ‘해양방출이 수증기방출에 비해 확실히 실시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기함.

ㅇ 대다수 언론은 사회적 영향을 비롯한 종합적 제언을 제시할 것이라는 기대에도 불구하고 처분방안을 좁히기 원하는사무국과 처분에 신중한 입장을 취해온 위원들 간의 이견 대립 결과, 고육지책으로 국내외 실시 전례가있는 ‘해양방출’과 ‘수증기방출’의 2개 안으로 추리는 한편, 해양방출의기술적 우위성을 강조한 것이라고 보도

나. 철저한 소문피해 대책 주문

ㅇ 오염수 처분은 방법을 불문하고 소문피해가 불가피한 바, △ 후쿠시마산쌀 전포대 검사 등 검사태세를 구축하고, △ 농수산물 판로를 확대해 대책강화를 실시하는 한편, △ 처분 시 제3자에 의한 트리튬 측정결과를 공개토록 하는 등 투명성향상을 촉구함.

2. 관계자 주요 반응

ㅇ (처분방안 축소 관련) 세키야 나오야 도쿄대 준교수(소위원회 위원)는 처분방안이 2가지로추려진 데 대해 ‘여러 평가가 있겠으나, 본인은 소거법이라고생각한다’고 총괄하는 한편, ‘해양방출은 후쿠시마의 부흥에대단히 큰 영향을 미친다. ‘이대로 좋은 것인지’라는 생각은든다’고 덧붙임.

ㅇ (소문피해 대책 관련) 구로카와 기요시 도쿄대 명예교수는 ‘제3자 기관이 검사를 한다면, 국내외모집을 통해 선정하고 그 과정을 공개해야 할 것. 국제성과 투명성이 없다면 신뢰받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함.

3. 향후 전망

ㅇ 2016.11월 시작된 소위원회가 제17회를 끝으로 종료됨에 따라오염수 처분은 정부의 결정이라는 새로운 단계에 돌입한 바, 정부는 사무국의 정식 제언(2020.3월 말 예정)을 감안, 후쿠시마현어업협동조합연합회 등 현지 관계자와의 협의를 통해 처분방법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나, 결정 시기는 미정임.

5. 경산성, 후쿠시마현에 ALPS소위원회 결과 설명

□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처분 관련, 경제산업성은 2.5 후쿠시마 원전의 폐로 진척상황을 확인하기 위한현 회의에서 ‘ALPS 소위원회’가 승인한 ‘해양방출이 (수증기방출보다) 확실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사무국안에 대해 설명했음.

ㅇ정부가 후쿠시마현에서 사무국안에 대해 설명한 것은 최초로, 정부는 현지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뒤 처분방침을결정할 계획인 바, 금번 설명도 이의 일환이라는 분석

6. 후쿠시마산 식품 방사능검사 완화 동향

□ 쌀 전수검사, 표본조사 전환

ㅇ후쿠시마현은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방사성물질 농도 확인을 위해59개 시정촌에서 전수검사 방식으로 실시하던 쌀 검사를 2020년도부터 대부분 지역(피난지시 구역인 12개 시정촌 제외)에서표본조사로 전환한다고 2.5 발표함.

□ 육우 전수검사, 2020.4월 대폭 완화

ㅇ한편, 후쿠시마현은 2.5 쇠고기 검사에 대해서도 현행의전수검사를 대폭 완화하기로 결정한 바, 2020.4월부터 각 축산농가는 육우 출하 후 식육처리장에서연간 적어도 1마리의 쇠고기에 대해 검사를 받게 됨.

2대외경제 동향

7. 일-EUEPA 발효 후 영향

1. 對EU 수입 증가품목

ㅇ (와인) EPA 발효 이후 기존에 유럽산 와인에 적용되었던 관세(가격의 15% 또는 125엔/L 중 저렴한 쪽)가 즉시 철폐되면서, 발효 후 2019.2-12월 와인 수입량은 159,708kL로 전년 동기대비 23% 증가함.

ㅇ (돼지고기 치즈) 돼지고기는전년 동기대비 수입량이 11% 증가했으며, 치즈도 전년 동기대비수입량이 9% 증가함.

2. 對EU 수출 증가품목

ㅇ (쇠고기, 일본주 등) EPA 발효이후 쇠고기, 일본주(酒),간장, 녹차 등에 부과되었던 관세가 철폐되면서 對EU 수출이증가하였으며 특히 쇠고기는 2019.2-12월 對EU 수출량이전년 동기대비 32% 증가함.

ㅇ (자동차) 재무성 무역통계에따르면 2019.2-12월간 對EU 승용차 수출이 약 16.9% 증가한 것으로 확인됨.

3. EPA 발효 후 영향

ㅇ (GDP 및 고용 증대 효과) 日 정부는 EPA 발효로 인해 국내 실질 GDP가 약 1%(약 5조엔) 상승하고고용도 약 0.5%(약 29만명) 늘어날 것으로 추산함.

ㅇ (日 국내 생산자 경쟁은 격화) 日 농림수산성은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및 日美무역협정에 이어 日-EU EPA까지 발효됨에 따라외국산 식품 수입이 늘어나는 만큼 일본 국내 농림수산업의 생산액은 최대 1,100억 엔 감소할 것으로추정하고 있음.

ㅇ (자동차 부품 등의 EPA 이용률은저조) EU 통계에 따르면 2019년 2-6월 자동차 부품 및 운송기기, 정밀기기 등의 日-EU EPA의 이용률(금액 기준)은 20%에 그쳐 육류 및 어류(70-80%)에 비해 저조했음.

ㅇ (日英 EPA 체결시급) 영국의 EU 탈퇴로 인해 對英 수출에 주력하는 기업은대책 마련이 시급해질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