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상정보

1 경제일반

1.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일본 국내 보도 동향

1. 크루즈선(‘다이아몬드 프린세스’)관련 동향

ㅇ (검역관 감염 관련 감염대책 조사) 2.12 선내 50대 검역관의 감염이 확인된 것과 관련해, 작업 중에는 손을 소독하고 WHO 지침에 따라 의료용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했으나 고글 및 방호복을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된 바, 검역대책 최전선에 선 검역관의 ‘선내감염’이라는 이례적 사태에 후생성은 감염방지대책에 미비한 점이 없었는지 조사 중임.

ㅇ (현행법 강제성 결여) 감염증법상의‘지정감염증*’ 및 검역법상의 ‘검역감염증’은 무증상자의 강제 격리가 불가하며 현재 정부가 크루즈선에 지시한 객실 대기는 어디까지나 요청에 지나지 않기때문에 선내 2차감염을 확실히 방지할 수 있었는지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임.

ㅇ (하선 후 과제 산적) 현재 크루즈선은 검역법에 따라 요코하마항에정박 중이나, 선원 및 선객의 무기한 선내대기는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바, 정부는 14일 간의 건강관찰 기간이 종료되는 2.19 이후 하선을 허가하는 방향으로 조정 중임.

2. 日 정부, 입국거부 지역 저장성으로 확대

ㅇ아베 총리는 2.12 대책본부회의에서 2.13부터 입국거부대상 지역을 후베이성에서 저장성으로 확대한다고 정식 발표한 바, 일본 입국신청 전 14일 이내에 후베이성 및 저장성 체재이력이 있는 외국인 및 동 지역에서 발행된 중국여권 소지자의 입국이 거부됨.

3. 기타 정부 대응 등

ㅇ (전세기 귀국자 귀가 조치) 전세기 제1편으로 1.29 귀국한 206명중 귀국 시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 정부가 마련한지바현 내 호텔 등에 체재하던 197명 전원이 ‘12.5일’의 경과관찰기간을 거쳐 재검사에서 재차 ‘음성’ 판정을 받아 2.12 저녁부터2.13 까지 순차 귀가할 예정으로, 국내 거주지가 없는 귀국자에 대해서는 도쿄도가 최장 6개월간 이용 가능한 도영(都營)주택 50채를 무료 제공할 방침임.

ㅇ (후생성, 감염의심 보고대상에 저장성 추가) 후생성은 2.12 의료기관이 보건소에 감염의심자를 보고하는 시스템과관련하여 그간 37.5℃이상 발열 및 호흡기증상을 전제로 증세가 나타나기 전 2주 이내에 △후베이성 체재이력이 있거나, △후베이성 체재이력이 있는 자와 농후접촉한 자로 규정했던 보고대상에 저장성을 추가한다고 발표하고 이르면 2.13 동 조치를 적용할 예정임.

2. 신종코로나바이러스의 일본 경제 영향

1. ‘20년도 日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

ㅇ (‘20년도 마이너스 성장 전망 제기) 日 다이와(大和)종합연구소는 신종폐렴의 유행이 장기화될 경우, △중국인 관광객 감소 △엔고 경향△서플라이 체인 단절 등의 영향으로 ’20년 日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게 될 것이라는전망을 제기함.

ㅇ (미·유럽 조사기관 성장률 하향수정 속출) 미국 및 유럽의 싱크탱크 및 대형 투자은행들도 ‘20년 세계경제의실질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하향수정하고 있으며, 신종폐렴 확산에 따른 경제 영향이 02~03년 SARS 확산시보다 클 것이라는 전망이 늘고 있음.

ㅇ (중국 의존 리스크 부상) 미중 무역마찰 및 금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사태를 계기로 제조업 서플라이 체인의 허브로 자리매김한 중국의 생산 중단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및 중국 의존의 리스크가 부상하고 있음.

2. 日 기업 영향 및 대응 현황

ㅇ (자동차 공장 가동 중단 추가 연장) 도요타·혼다 등이 중국 공장의 가동 중단 기간을 추가 연장하겠다는 방침을 정하는 등 日 자동차 기업 중국 소재 공장의생산 재개가 지연되고 있음.

ㅇ (기업 실적 영향) 인바운드 소비 감소의 타격을 직접 받는 항공업계및 호텔업계에서는 1~3월기 수익 감소가 확실시되고 있으며, 제조업에서는재료 및 인력 공급의 정체로 ‘20년 3월기 예상 실적을하향 수정하는 사례가 나오기 시작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가 日 기업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드러나고있음.

ㅇ (결산 발표 연기 용인 특례조치) 도쿄증권거래소는 신종폐렴 확산의영향으로 중국 소재 자회사의 감사업무가 불가능한 경우 등에 대해 결산 실적 발표를 연기할 수 있도록 용인하는 특례조치를 시행한다는 방침을 밝혔으며, 日 금융청도 「유가증권보고서」 및 「분기보고서」에 대해 불가피한 경우 제출기간 연장을 용인하겠다는 방침임.

3. 올림픽 악영향 우려에 위기감 고조

ㅇ (감염증 확산 대책 회의 개최)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관계부처 및 경기단체 등 관계자로 구성된 「감염증 대책 회의」가2.7 열려, 감염증 관련 상담을 접수하는 창구를 설치할 방침을 정하고 대회장에 적외선체열진단기를 설치하는 안을 논의하는 등 감염증 확산 대책을 협의함.

2 경기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3. 2019년 연평균 및2019.12월 가계동향조사 결과

□ 일본 총무성 2019년 연평균 월간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1. (소득) 가구원 2인 이상 근로자 가구(자영업자제외)의 가구당 소득은 586,149엔으로 전년 대비 명목 1.1%, 실질(물가 상승분 제외)0.5% 각각 증가(변동조정치, 2년 만에 실질증가)

2. (지출) 가구원 2인이상 일반가구의 가구당 소비지출은 293,379엔으로 전년 대비 실질0.9%, 명목 1.5% 각각 증가(변동조정치, 6년 만에 실질 증가)

ㅇ 10개 항목 중 ‘교통·통신’(3.8%), ‘교양·오락’(3.2%)등 6개 항목이 증가한 반면, ‘광열·수도’(△3.0%), ‘의류·신발’(△1.6%) 등 4개 항목은 전년 대비 감소를 기록

ㅇ 근로가구의 가구당소비지출(323,853엔) 역시 전년 대비 명목 1.8%, 실질 1.2% 각각 증가(2년만에 실질 증가), 세금·연금·보험료·대출이자 등 비소비지출(109,504엔)도 1.8% 감소(2년만에 감소)

3. (가계수지) 근로자가구 가계의 실제 소비여력을 보여주는 ①가처분소득은 476,645엔으로 전년 대비 명목 1.0%, 실질 0.4% 각각 증가(변동조정치, 2년 만에 실질 증가), ②흑자율은 32.1%로 전년 대비 △0.5%p 감소

ㅇ ③평균소비성향은 67.9%로, 전년대비 0.5%p(가계부 개정으로 인한 변동 조정치) 증가

4. (평가) ‘19년 연평균 월간 가계지출이 6년 만에 증가로 돌아선 것과 관련해‘19.5월 천황 교체에 따른 10연휴 및 소비세 인상 전 先수요 등이 주요 요인으로 지적됨

ㅇ한편, 함께 발표된 10~12월기의 전체 세대 소비지출은소비세 인상 전인 7~9월기 대비 △4.7% 감소하며 지난 ‘14년 소비세 인상 직후(△5.7%)에 비해 작은 감소폭을 기록해, 총무성 관계자는 소비 회복 추세가 유지되고 있다는 견해를 제시함.

□ 일본 총무성 2019년 12월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1. (소득) 가구원 2인 이상 근로자 가구(자영업자제외)의 가구당 소득은 1,074,143엔으로 전년 동월대비 명목 △1.0%, 실질(물가 상승분 제외) △1.9% 각각 감소(변동조정치,2개월 만에 실질 감소)

2. (지출) 가구원 2인 이상 일반가구의 가구당 소비지출은 321,380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실질 △4.8%, 명목 △3.9% 각각 감소(변동조정치,3개월 연속 실질 감소

ㅇ 10개 항목 중 ‘보건·의료’(6.1%)를 제외한 나머지 9항목은 전년 동월 대비 감소를 기록

ㅇ 근로가구의 가구당소비지출(345,370엔) 역시 전년 동월 대비 명목 △3.2%, 실질 △4.1% 각각 감소(3개월 연속 실질 감소), 세금·연금·보험료·대출이자 등 비소비지출(184,642엔)도 △2.2% 감소(3개월연속 감소)

3. (가계수지) 근로자가구 가계의 실제 소비여력을 보여주는 ①가처분소득은 889,500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명목 △0.8%, 실질 △1.7% 각각 감소(변동조정치, 3개월 만에 실질 감소),②흑자율은 61.2%로 전년 동월 대비 1.0%p 증가

ㅇ ③평균소비성향은 38.8%로, 전년동월 대비 △1.0%p(가계부 개정으로 인한 변동 조정치) 감소

4. (평가) 소비지출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감률(실질 △4.8%)이 3개월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과 관련해,‘19.10월 소비세 인상의 영향이 아직 남아 있는 데다 예년보다따뜻한 겨울 기후로 방한복 등이 포함된 ‘의류·신발’(△11.1%), 스토브·에어콘 등이 포함된 ‘가정용 내구재’(△29.6%) 품목의 소비가 감소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분석됨.

ㅇ 10월 이후 주류 및 휴지 등 생활용품의 마이너스 폭이 줄어드는 등 소비 회복의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으나 소비기조가 강하다고는 볼 수 없으며, 1월 이후 신종폐렴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및 여행수요 감소가 소비위축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어, 총무성 관계자는 “향후 동향을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함.

4. 2019년 12월고용통계

□ 유효구인배율 및 완전실업률 양쪽이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전체적으로 견조세를 보였으나, 美中 무역마찰 등으로 인해 운수업 등에서 구인이 감소

ㅇ (취업자) 취업자(6,737만명)는 전년 동월 대비 81만명(1.2%)증가하며 84개월 연속 증가

ㅇ (고용률) 전체 고용률은 60.8%로전년 동월 대비 0.8%p 상승, 15~64세 고용률은 77.9%로 전년 동월 대비 0.9%p 상승

ㅇ (경제활동참가) 경제활동참가율(62.1%)은전년 동월 대비 0.7%p 상승

ㅇ (실업) 완전실업자수는 145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만명(8.8%)감소

ㅇ (유효구인배율) 유효구인배율(구직자 1명에 대한 일자리 수)은 1.57배로전월과 동일

5. 일본 내각부, 2019.12월경기관찰조사 결과 발표

□ (경제주체체감경기 개선) 3개월 전 대비 현재 경기상태를 보여주는 경기판단지수(계절조정치)가 41.9로 집계, 전월대비 2.2p 상승했으나 여전히 후퇴 국면

ㅇ 기업동향(0.5) 및 가계동향(3.2) 관련 지표는 개선한 반면, 고용(△1.0) 관련 지표는 악화

ㅇ 2~3개월 후 경기 전망을 보여주는 선행판단지수는 전월대비 3.7p 하락한 41.8를 기록

□ (경기판단) 내각부는 경기 기조 관련, ‘최근 회복에 약세가 보임’이라는 판단을 제시했으며, 향후 전망과 관련해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등에 대한 우려가 보임’을 지적함.

□ (언론평가) 경기판단지수는 소비세 인상 전 先수요에 대한 반동적인 수요 감소 경향이 사라지고 소매 관련 지표가큰 폭의 회복세를 보임에 따라 지난달에 이어 3개월 연속 개선을 기록하였으나, 선행판단지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에 대한 우려 등으로 지난달에 이어 2개월연속 악화함.

6. 2019.12월 국제수지 동향(속보치)

1. (경상수지) 일본의 19.12월경상수지는 전년 동월 대비 596억 엔 증가한 5,240억엔으로 흑자폭 확대(66개월 연속 흑자), 미중 무역마찰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계속해서 감소하며 무역수지 흑자폭은 축소한 반면, 서비스수지의 흑자 전환이 경상수지흑자폭 확대에 기여

ㅇ (무역수지: 흑자폭 축소) 전년동월 대비 ▲973억 엔 감소한 1,207억 엔으로 흑자폭축소

ㅇ (서비스수지: 흑자 전환) 전년동월 대비 1,325억 엔 증가한 245억 엔으로 흑자 전환

ㅇ (제1차 소득수지: 흑자폭축소) 전년 동월 대비 ▲87억 엔 감소한 4,001억 엔으로 흑자폭 축소

ㅇ (제2차 소득수지: 적자폭축소) 전년 동월 대비 331억 엔 증가한 ▲213억 엔으로 적자폭 축소

2. (금융수지) ‘직접투자’에서의순자산 증가 등으로 순자산 1조 2,492억 엔 증가

7. 2019년 연간 국제수지 동향(속보치)

1. (경상수지) 일본의 19년경상수지는 전년 대비 4.4% 증가한 20조 597억 엔으로 2년 만에 흑자폭 확대, 미중 무역마찰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감소해 무역수지 흑자폭은 축소했으나 서비스 수지의 흑자 전환이 경상수지흑자폭 확대에 기여

ㅇ (무역수지: 흑자폭 축소) 전년대비 ▲6,446억 엔 감소한 5,536억 엔으로 흑자폭축소

ㅇ (서비스수지: 흑자 전환) 전년대비 9,820억 엔 증가한 1,758억 엔으로 흑자 전환

ㅇ (제1차 소득수지: 흑자폭축소) 전년 대비 ▲1,331억 엔 감소한 20조 7,202억 엔으로 흑자폭 축소

ㅇ (제2차 소득수지: 적자폭축소) 전년 대비 6,332억 엔 증가한 ▲1조 3,899억 엔으로 적자폭 축소

2. (금융수지) ‘직접투자’에서의 순자산 증가 등으로 순자산 24조 7,499억 엔 증가

3 대외경제 동향

8. 日英 외무장관 전략대화 결과

□ (日英 EPA 조기타결의견 일치) 日英 양국정부는 2.8 도쿄에서 열린 日英 외무장관전략대화에서 日英간 新 경제연계협정(EPA) 조기 타결을 목표로 하는 데 의견이 일치함.

ㅇ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光) 日 외무대신은 동 정책대화에서 ‘EU 탈퇴 후의 경제적 파트너십의 신속한 구축을 위해 가능한 조기에 협상하고자 한다’고 언급했으며, 도미닉 라브 英 외무장관은 ‘(日英간) 더 연계하여 공통의 위협에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고 언급함.

ㅇ 영국이 2020.1월 말 EU에서 탈퇴함에 따라, 양자간 경제협정 미체결 상태에서 日英간 日-EU EPA 규칙이 적용되는 2020.12월을 경과할 경우 日英간 관세는 EPA 발효 이전 수준으로돌아가게 되는 바 日英간 EPA 체결이 시급한 상황임.

□ (공동성명) 日英 외무장관은공동성명에서 새로운 경제분야 협정에 관하여 ‘日-EU EPA와동일하게 야심적이고 높은 수준이며 호혜적인 협정으로 하기 위해 신속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함.

ㅇ 모테기 외무대신은 ‘실무 차원에서 예비적인 논의가 시작되고 있어, 계속해서 적극적으로준비해 나가고자 한다’고 언급했으며 라브 외무장관은 공동기자발표를 통해 ‘새로운 무역투자관계를 형성할 기회가 도래했다’는 인식을 나타냄.

ㅇ라브 외무장관은 ‘일본의 對英투자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다’고 강조하며, 영국의 對日외교 우선도가 높음을 시사함.

□ (日 정부는 英 TPP 참여촉구) 라브 외무장관이 EU 탈퇴 후 첫 외국 방문지로 호주,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등 TPP 참여국을 선택하는 등 영국은 환태평양경제연계협정(TPP) 참여에도관심을 보이고 있는 상황으로 일본은 향후 영국의 TPP 참여도 촉구 및 지원할 방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