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1 경제일반

1. 코로나19관련 일본 보도 동향①

1. 국내 감염 확산

가. 확진자현황 등

ㅇ (도쿄도, 2.15) 8명 확진자 발생, 이중 △40~80대 남녀 7명은 2.13 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70대 남성 택시기사와 1.18 선상(屋形船) 신년회*에서접촉한 경위가 있으며, △그 외 1명은 도내 거주 40대 남성 회사원으로 2.2 이후 증세 발현 뒤 2.10 신칸센을 이용해 아이치현으로 출장을다녀왔으며, ‘중국인과 접촉이 있었다’는 본인의 주장에 따라 도쿄도가 상세한 행동이력 등을 조사 중

ㅇ (사이타마) 60대 남성 법인택시기사가 감염되었으나, 감염자와의 접촉은 확인되지않음.

ㅇ (와카야마) 와카야마현은 2.15 ‘재생회 아리타 병원*’에서 의사 등 남녀 3명의 추가 확진이 확인되었다고 발표, 니사카요시노부 지사는 ‘병원 내에서 옮은 것으로 보인다’며 원내 감염 가능성을 인정했으나,바이러스의 유입경로가 불분명하며 동 병원장에 따르면 최근 1년 간 중국인 환자의 방문기록은없음.

ㅇ (나고야) 나고야시는 하와이 여행에서 귀국한 후 감염이 확인된 60대 남성의부인이 감염되었다고 2.15 발표, 동인은 2.13 구급이송된 남편과 함께 있었으며 2.14 미열 등 증세로검사를 받고 2.15 양성 판정, 부부 모두 증세 발현 2주 이내 중국으로의 도항이력은 없음.

ㅇ (아이치) 2.16 현내 거주 60대 남성의 감염이 확인되었으며, 동인은 앞서 감염이 확인된 나고야시 부부 가운데 부인의 지인인 것으로 판명됨.

ㅇ (요코하마) 요코하마시는 2.15 크루즈선(다이아몬드프린세스) 내 감염자 병원이송을 담당했던 30대 남성 소방국직원이 감염되었다고 발표했으나, 이송 당일 발열 증세가 나타난 것으로 보아 이송 작업이 감염과 연관되었을가능성은 낮음(후생성 인용).

나. 언론평가

ㅇ (‘지역감염’ 확산 우려) 코로나19 일본 국내 확산 본격화 관련, 가토 후생대신은 2.15 기자회견에서 ‘감염경로가 판명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 이전과는 상황이 다르다’며 국내 감염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인식을 표명하고 2.16 저녁 전문가회의를 개최해검사 기준 등을 논의하고 검사태세를 정비할 방침임을 표명함.

ㅇ (의료체제정비 강화) 국내 감염자 증가와 관련하여 후생성은 감염의심자 전문외래를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유행 시와 동일한 800곳으로 확충하고 중증환자병상 확보를 서두르는 등 대책 중점을 검역 강화에서 의료체제 정비로 전환함.

2. 크루즈선(‘다이아몬드 프린세스’) 관련 동향

ㅇ (전수검사실시) 가토 후생대신은 2.15 크루즈선 전수검사 실시 방침을표명한 바, 70세 이상 고령자(감염자 동일 선실 이용자제외)에 검사를 실시하고 70세 미만 승객에 대해서도 2.16을 기준으로 순차 검사를 실시해 음성 판정 시 14일 간의경과관찰 기간이 종료되는 1.19부터 순차 하선시킬 계획임.

ㅇ (미국내 비판 고조) 미국 정부가 선내 격리된 자국민을 대피시키기 위해 수배한 전세기가 2.16 저녁 하네다 공항에 도착한 바, 감염자 확대로 국제적 비판에직면한 일본 정부의 선내대기 조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임.

2. 코로나19관련 일본 보도 동향②

1. 국내 감염 확산 관련

가. 후생성, 상담 및 검진 기준 공개

ㅇ 코로나19국내 확산 관련, 후생노동성은 의료기관에 환자가 몰려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선 자택에서상태를 지켜본 뒤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보건소 등에 설치된 ‘귀국자·접촉자 상담센터(전국 536곳)’에서 상담을 받고 증상에 따라 진료체제가 정비된 의료기관 내 ‘귀국자·접촉자 외래(전국 726곳)’를 소개받도록 권고하는 일반 국민 대상 ‘상담 및 검진’ 기준을 공개함.

ㅇ 정부가 감염증 관련 검진 기준을 제시한 것은최초이며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유행 당시 의료기관에 환자가 몰린 경험을 토대로 우선 전문 상담센터와의상담을 거친 뒤 외래 진료를 받도록 조치를 시행한 것이라고 함.

ㅇ 도쿄마라톤 주최 측은 2.17 코로나19 감염 확산 영향으로 3.1 개최예정인 도쿄마라톤에 일반인 참가 전면중지 방침을 결정함.

다. 언론평가

ㅇ 마이니치는 정부 전문가회의가 코로나19 현황이 ‘국내발생조기’ 단계에 돌입했다는 견해를 표명한 것과 관련하여 국내 여러 곳에서 연쇄감염이확인된 점을 감안한다면 바이러스의 국내 유행이 시작되었다는 전제 하에 대책을 추진해야 하는 시기에 접어들었다고 보도함.

ㅇ 산케이는 정부의 對국민 감염예방 당부 및 검사태세 확충은 본래 지난주 중 이루어졌어야 하며크루즈선 집단 감염 및 미비한 검역대책 등에서도 정부 대응이 뒤처지는 인상이나, 2.17 중의원예산위원회집중심의는 ‘벚꽃을 감상하는 모임’에 관한 질의에 대부분을 할애하는 등 국회가 공전(空轉)중이라고 비판함.

3. 코로나19관련 일본 보도 동향③

1. 日 정부 선내 감염대책 관련, 전문가 비판

ㅇ 이와타 겐타로 고베대 교수(2.18 재해파견의료팀(DMAT) 자격으로 선내 진입)는 2.18 저녁 유튜브에서 정부의 선내 감역대책이 충분하지 않은것이 아니라 ‘비상식적, 비참한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바이러스가 전혀 없는 안전한 지역과 바이러스가 있을 수도 있는 위험한지역을 확실히 구분하는 것이 철칙이다. 어떤 손잡이와 카펫에 바이러스가 있는 지 알 수 없다. 본인이 감염되었다고 해도 이상할 것 없다’고 덧붙임.(닛케이)

ㅇ 다만, 국립감염증연구소는승객의 증세 발현일이 2.7을 정점으로 감소한 점, 선내의무실 진료자가 1.22 경 증가해 2.1 가장 많았다는데이터를 토대로 ‘선내에서 감염의 실질적 확산은 검역 전이었다는 명확한 증가가 있다’는 보고서를 2.18자로 공개함.

2. 하선 후 日 정부 일상 복귀관련 전문가 우려

ㅇ 아사히는 하선 이후 일상생활로의 복귀가 무방하다는일측 대응과 달리 각국이 귀국자에 再 격리수용을 의무화하는 등 큰 차이가 노정되었다고보도함.

ㅇ 나카지마 가즈토시 다이토분카대학 교수는 ‘감염이 확대되지 않았다면 감염자 수가 줄어들어야 자연스러운 것. 직전까지 이렇게나 감염자가확인되고 있는데 14일 간 새로운 감염이 발생하지 않았을지 의심스럽다.일본 정부는 충분히 납득할만한 설명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지적함.

ㅇ 미즈노 야스타카 글로벌헬스케어클리닉 원장은‘선내에서 철저한 감염대책이 이루어졌으며 (감염확산을) 막을수 있었을지 의문’이라고 언급함.

3. 외국 언론 비판 소개 등

ㅇ 산케이는 감염이 확산된 외국선적의 대형여객선기항 전례가 없어 정부가 어려운 대응에 쫓기고 있는 상황으로 정부 대응을 비판하는 해외 언론도 있다고 보도함.

4. 코로나19크루즈선 집단감염 일측 대응 관련 평가①

1. 日 정부 선내 검역 대책 관련 평가

가. 국립감염연구소보고서 공개

ㅇ 국립감염연구소는 2.19 대부분의 승객은 정부의 객실대기 조치가 내려진 2.5 이전에선내 이벤트 등을 통해 감염되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하는 한편, 2.10 이후 증상을 호소하는 승무원이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제공 등 선내 업무를 지속하는 등 격리가 충분치 않았다는 견해를 표명함.

나. 전문가등 비판

ㅇ 2.18 유튜브에선내 상황을 설명하는 영상을 공개해 정부의 미비한 감염대책을 강력히 비판한 이와타 겐타로 고베대 교수는 감염확대 방지를 위해 철저히 지켜져야 할바이러스 안전구역과 위험구역의 구분이 없다는 점을 가장 문제시함.

ㅇ 마이크 라이언 WHO 긴급대응팀장은 2.18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全승객 선내대기를 결정했을 당초는 ‘사람들이 확산되는 것보다는 분명 바람직한 판단’이라고 이해를 표하면서도 ‘상황은 변화하였고 선내에서 예상 이상으로 감염이 확산된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함.

ㅇ 요미우리는 정부의 대응은 당초 감염자의 입국을저지하는 검역대책을 중시하여 선내 감염상황을 가벼이 여겼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으나, 감염자 속출에도불구하고 정부는 객실대기 대응이 적절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보도함.

다. 외국언론 비판

ㅇ 요미우리는 각국 정부가 일측 대응을 비판하지는않으나, 해외 언론 보도에서는 금번 격리조치에 회의적인 논조가 눈에 띈다고 보도함.

ㅇ 관련하여 스가 관방장관은 2.19 기자회견에서 해외 언론의 비판적 보도에 대해 ‘크루스선의 감염확대 방지를 위해 정부는 적절히 대응하고 있다. 각 주일대사관, 외국 언론 대상 브리핑을 실시 중으로, 계속해서 정부의 대응에 대해국내외에 성실히 설명할 것’이라며 정보발신에 주력하겠다는 자세를 표명함.

5. 코로나19 크루즈선 집단감염 일측 대응 관련 평가②

1. 日 정부 선내 검역 대책 관련 평가

가. 국립감염연구소보고서 공개

ㅇ 국립감염연구소는 2.19 대부분의 승객은 정부의 객실대기 조치가 내려진 2.5 이전에선내 이벤트 등을 통해 감염되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하는 한편, 2.10 이후 증상을 호소하는 승무원이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제공 등 선내 업무를 지속하는 등 격리가 충분치 않았다는 견해를 표명함.

나. 전문가등 비판

ㅇ 2.18 유튜브에선내 상황을 설명하는 영상을 공개해 정부의 미비한 감염대책을 강력히 비판한 이와타 겐타로 고베대 교수는 감염확대 방지를 위해 철저히 지켜져야 할바이러스 안전구역과 위험구역의 구분이 없다는 점을 가장 문제시함.

ㅇ 마이크WHO 긴급대응팀장은 2.18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全승객 선내대기를 결정했을 당초는 ‘사람들이 확산되는 것보다는 분명 바람직한 판단’이라고 이해를 표하면서도 ‘상황은 변화하였고 선내에서 예상 이상으로 감염이 확산된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함.

ㅇ 요미우리는 정부의 대응은 당초 감염자의 입국을저지하는 검역대책을 중시하여 선내 감염상황을 가벼이 여겼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으나, 감염자 속출에도불구하고 정부는 객실대기 대응이 적절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보도함.

다. 외국언론 비판

ㅇ 요미우리는 각국 정부가 일측 대응을 비판하지는않으나, 해외 언론 보도에서는 금번 격리조치에 회의적인 논조가 눈에 띈다고 보도함.

ㅇ 관련하여 스가 관방장관은 2.19 기자회견에서 해외 언론의 비판적 보도에 대해 ‘크루스선의 감염확대 방지를 위해 정부는 적절히 대응하고 있다. 각 주일대사관, 외국 언론 대상 브리핑을 실시 중으로, 계속해서 정부의 대응에 대해국내외에 성실히 설명할 것’이라며 정보발신에 주력하겠다는 자세를 표명함.

6. 코로나19의日 경제 영향①

1. 日 기업 등 서플라이 체인 영향

ㅇ (장기화우려로 대체생산 및 부품조달처 변경 검토) 中 후베이성 지방정부가 기업의 휴업조치를 2.20까지 연장한다는 방침을 취함에 따라 생산중단장기화의 우려가 커져, 日 기업들은 대체생산 및 부품조달처 변경을 검토하는 등 생산 및 물류 전략을 재수립하고 있음.

ㅇ (서플라이체인 영향 파급) 中 국내 휴업 조치가 장기화됨에 따라 日 닛산자동차 규슈 공장을 포함한 세계 각지 자동차 생산 거점에서 생산이 중단되는 사례가 나오는 등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에 영향이 파급되고있음.

2. 세계 자원수요 둔화

ㅇ (석유수요 10년 만에 감소 전망) 중국의 생산활동 정체로 인한 세계 자원수요의둔화로, 국제에너지기구(IEA)가 2.13 발표한 1~3월기 세계 석유수요 예측치는 전년 동기 대비 1일당 43만 5천 배럴감소하며 10년 만에 감소를 기록할 전망임.

ㅇ (철광석가격 하락세) 자동차 등 제조업 공장이 집적해 있는 중국의 철광석 수입량은 ‘19년 기준 10.6억 톤으로세계 수입량의 약 70%에 달하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중국내 공장의 생산 중단이 계속됨에 따라 철광석 가격도 하락 추세임.

3. ‘20년 1~3월기 세계 기업실적 영향

ㅇ (순이익증가세 급감 전망)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지난‘19년 10~12월기 전년동기 대비 16% 증가를 기록하며 5사분기 만에 플러스로돌아섰던 세계 기업 순이익이 ‘20년 1~3월기에는 5%의 증가율에 그치며 급감할전망임.

ㅇ (日 순이익 감소세 지속 전망) 日 기업의 지난 10~12월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2%감소해 글로벌 금융위기 이래 처음으로 5사분기 연속 감소를 기록한 바 있으나, 1~3월기에도 6% 감소를 기록할 전망임.

7. 코로나19의日 경제 영향②

1. 日 GDP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 제기

ㅇ (2분기연속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 내각부가 2.17 발표한 ‘19년 4/4분기 GDP 성장률 속보치는 실질 ▲1.6%(연율 ▲6.3%)로 日 정부 및 시장의 예상을 웃도는 큰 폭의 감소를 기록해, 회복 기조로 돌아설 것이라는 전망이우세했던 2020년 1/4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됨.

ㅇ (日 정부 경기 ‘회복 국면’ 판단 유지) ‘19년 4/4분기 성장률이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해 日 정부의 경기판단이 주목되는 가운데, 2.20 발표 예정인 월례경제보고에서 정부는 경기는 ‘완만한 회복 국면에 있다’는 기조판단을 유지할 방침임.

2. 경상수지 각 부문 영향 파급 우려

ㅇ (‘19년 日 해외투자 수익 성장세 둔화) 日 경상수지 흑자의 주축인 제1차 소득수지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는 해외 직접투자 수익의 성장세가’19년 전년 대비 2.6% 증가로 낮은 수준을 기록해 둔화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세계경기 감속 및 불확실성 증대로 日 국내로의 자금 환류가 늘어나며 ‘해외 직접투자 통한 수익 모델’의 증가세가 더욱 둔화될 전망임.

ㅇ (세계교역 감소세 가속 우려) 세계무역기구(WTO)가 2.17 발표한 ‘20년 1/4분기 상품교역지수(Goods TradeBarometer·GTB)는 95.5로 전기(96.6) 대비 하락하며 6분기 연속 감소를 기록했으며, WTO는 금번 발표한 지수는 코로나19의 영향은 반영되지 않은 수치이므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무역이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함.

ㅇ (항공편결항·감편 中 노선 외에도 확대)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2.17태국 정부가 자국민에게 일본 및 싱가포르 여행 자제를 권고하는 등 해외 각국·지역 정부에 의한 여행 자제 권고가 확대되며, 싱가포르 항공 및 일본항공(JAL)은 2.18 중국 본토 이외의 노선에 대해서도 결항 및 감편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함.

□ (경산성디지털규제 보고서) 日 경제산업성은 AI 등의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디지털 분야에 대해 법률에 의한 사전규제 및 민간의 자율규제의 중간에 해당하는 ‘공동 규제’가 효과적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보고서를 정리함.

ㅇ 경제산업성은 2020.1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동 보고서를 제안했으며, 보고서를 통해 ‘민간이 구축하는 사이버공간 구조는 외부에서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민간이 규칙의 설계자가 되고, 정부는 기업에 대해 정보 공개 및 설명을 요구하는 감독 역할을수행하는 ’공동 규제‘가 적합하다’고 언급함.

ㅇ GAFA 등거대 IT기업이 창출하는 新서비스의 경우, 관련법률 정비가 기술의 진보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 사전에 상세한 금지행위를 정하기 어려워진 상황이 동 보고서 정리의 배경으로 분석됨.

□ (日 정부는 정책 통한 동기부여) 日 정부는 민간 기업이 규칙을 지키도록 정책을 통해 동기를 부여하고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기업명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규칙을 고려하고있음.

ㅇ 日 정부는 금번 정기국회에 제출하는 거대IT 규제법안에 대형 인터넷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거래조건공개 등을 요구하는 등의 공동 규제 방식을 도입할 예정임.

2 대외경제 동향

□ (태국 TPP 가입 의향 표명) 쏨킷(Somkid)태국 부총리는 2.17 오전 도쿄도에서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경재재생대신과 회담을 가지고 환태평양경제연계협정(TPP) 가입 의향을 밝힘.

ㅇ 쏨킷 부총리는 태국의 TPP 가입 의향 표명에 대해 ‘(태국) 국내에서 이르면 2020.4월경 정식으로 결정되도록 진행 중이다’라고 언급함.

ㅇ 니시무라 경제재생대신은 2.17 회담에서 ‘일본의 산업은 이미 태국에 진출해 있어 공급망이 형성되어 있으며, 이는 더 다양하고 견고하며 중층적인 모습이 될 것이다’고 언급하며 태국의 의향을 환영함과 동시에 ‘보호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높은 수준의 무역 및 투자 규칙을 넓혀가는단계로 만들고자 한다’고 언급함.

□(2020.8월 TPP 신규가입 협상 개시) TPP 신규가입협상은 멕시코에서 이르면 2020.8월 개최 예정인 TPP 회원국의각료급 회의에서 시작될 예정임.

ㅇ TPP 가입국중 칠레, 페루, 브루나이,말레이시아 등 4개국이 아직 국내 절차가 끝나지 않은 상태인바, 니시무라 경제재생대신은 태국의 신규가입 협상이 시작되기 전에 동 4개국도국내 절차를 마무리하도록 촉구할 공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