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1 경제일반

1. 日 정부의 코로나19 대응관련 對韓 검역강화 관련

1. 對韓 검역강화·입국제한 조치 영향

ㅇ 아베 신조 총리는 3.5 코로나19확산 방지를 위해 중국 및 한국으로부터의 입국자에 대해 감염 여부를 불문하고 2주간 자택및 호텔 등에서 대기 등을 요청하는 對韓 검역강화·입국제한 조치를 발표하였으며, 동 조치는 3.9일 0시부터시행될 예정임.

ㅇ 금번 검역강화 및 입국제한조치로 인해 중국 및 한국으로부터의 여객편 도착 공항은 나리타공항 및 간사이공항으로제한될 예정이며, 동 조치는 3.9일 0시부터 시행될 예정임.

2. 日 외무성, 한국의 감염증위험정보 격상

ㅇ 日 외무성은 3.5 한국의 감염증위험정보를 대구시* 등의 일부지역 이외의 한국 전체에 대해 ‘레벨1(충분한 주의 요함)’에서 ‘레벨2(불요불급의 도항 금지)’로 격상시킴.

2. 코로나19 관련 언론보도①

1. 코로나19 진단 검사 정체

ㅇ 코로나19 진단 검사 정체 관련,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대응 관련 후생성총괄회의 보고서에서 ‘지방위생연구소의 검사제체강화’ 제언에 근거해 검사기기가 증량되었음에도 불구, 지역간 연계가 부족해 이를 충분히 활용하고 있지 못한 실정임.

2. 아베 총리 전국 일제 휴교령 결정(2.27)

가. 여야당 반응

ㅇ △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정무조사회장은 2.28 오전 기자단에 ‘사회 전체적으로 갑작스러운 결정으로 당혹감을부정할 수 없다‘며 갑작스러운 방침 표명에 대해 직언하고, 동일오후 총리와의 면담에서 경위 문의, △ 사이토 데쓰오 공명당 간사장은 방침 표명 당일(2.28) 15분 전 문부성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며 ‘결단을 내릴것이었다면 여당에 상의를 했어야 한다’고 불만을 표명함.

ㅇ 입헌민주당 등 야당은 2.28 여당 측에 각 당의 국회대책위원장을소집한 회담을 요청, 회담에서니시무라 아키히로 부장관 등에 휴교령을 결정하게 된 경위 등을 추궁한 바, 회담 후 아즈미 준 입헌민주당국회대책위원장은 ‘총리가 판단하여 하부에 지시한 것’이었다는설명이 있었다며 ‘만반의 준비를 하지 않은 채 총리가 결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함.

나. 전문가 평가

ㅇ많은 전문가들이 ‘과학적 근거 부족’을 이유로 금번 조치의효과에 의구심을 표명하고 있는 바, 각 전문가 별 주요 언급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오카베노부히코 가와사키 건강안전연구소장은 ‘전문가회의에서도 일제 휴교령에 대한 자문은 없었으며, 제언도 하지 않았다’며 금번 결정이 정치적 판단임을 지적하는 한편, 현재 세계적으로도 아동 감염자가 적고 국내에서는 중증환자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금번 조치가 ‘효과적일 것이라는 과학적 근거는 부족하다’고 설명

- 다테다가즈히로 일본감염증학회 이사장은 ‘전문가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정부의정치적 판단으로 인식하고 있다. 아동은 중증화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태를 악화하는 방향은 아니나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 알 수 없다’

- 하마다아쓰오 도쿄의과대 교수는 ‘통학하는 사람이 줄어 지하철 혼잡이 완화되는 등 사회활동이 줄어들어 감염을억제하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아동이 집에 머무르면서의료관계자를 비롯해 부모들이 직장에 갈 수 없을 것. 이러한 영향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면효과는 알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

- 와다고지 국제의료복지대 교수는 ‘휴교 및 이벤트 중지 조치는 감염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선택지이나, 사회적 영향이 크다.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세계 각지에서 감염이 확산되고 있어 1, 2주 내에 안정되지는 않을 것, 휴교조치 해제의 ’출구‘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며휴교 장기화가 가져올 사회적 영향에 대해 언급

- 요시다마사키 일본환경감염학회 이사장은 ‘정치적 판단이다. 과학적식견에 근거한 제언이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2009년 오사카내 신종인플루엔자 감염확대 방지에 일조한 휴교령*과 ‘동일한효과를 낼 수 있을지 알 수 없다’며 신중한 자세를 표명

다. 기타 평가

ㅇ 2.29자 도쿄신문은 근거가 불명확한 방침을 잇달아 내놓는다면정부가 목표로 하는 방향성이 훼손되어 국민 불신을 키울 것이라며, 정부는 설명부족으로 인해 발생하는혼란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도함.

ㅇ 3.1자 요미우리는 문부과학성은 당초 지자체에 휴교령 판단을 위임해왔으나갑작스러운 방침전환으로 학교 관계자 및 보호자 사이에서 혼란이 확산되고 있다며, 휴교령의 영향을 받게될 보호자에 대한 충분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도함.

3. 코로나19 관련 언론보도②

1. 마스크품귀현상 관련

ㅇ 정부가 2020.2월 중순 24시간생산 등 태세강화를 통해 평시의 2~3배에 달하는 매주 1억장의 마스크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품귀현상은 해소되지 않고 있음.(닛케이)

ㅇ 한편, 잘못된 정보의 SNS 확산으로화장지 사재기 및 품귀현상이 빚어진 가운데 국내 재고가 충분히 확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장 내 품절이 지속되는 데에는 ‘일시적 주문 집중에 물류가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관계자 인용)’ 영향이 큰 바, 각 업체는 물류 대응에 나섬.

2. 일측 대응 관련

ㅇ (클러스터 집중 대응)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각지에서 산발적 감염집단(클러스터)을 낳는 움직임을 보이며 전문가들의 고민이 깊어졌으나, 바이러스 확산의특징이 서서히 밝혀짐에 따라 ‘클러스터를 조속히 찾아내 대응하면 감염 연쇄는 막을 수 있을 것(오시타니 히토시 후생성 클러스터 대책팀)’이라는 견해가 제기됨.(요미우리)

ㅇ 한편, 테도로스 WHO 사무총장은 3.2 중국 본토 이외에서 발생한 감염자 8,739명 중 81%가 일본, 한국, 이탈리아, 이란에서 발생한 점을 들어 동 4개국이 코로나19 확산의 ‘최대 걱정’이라고언급함.(마이니치)

4. 日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입법조치

1. 정부, 특별조치법 개정안 조기 통과 추진

ㅇ 아베 총리는 3.4 입헌민주당 등 5개 야당 당수*와 국회 내에서 개별회담을 갖고 코로나19 감염확대 방지를 위한 신종인플루엔자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 개정에 협력을 요청함.

2. 상세내용

가. 개정안 개요

ㅇ (긴급사태선언 발령) 총리는 ①국민의 생명 및 건강에 현저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①전국적이고급속한 만연으로 국민생활, 국민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2가지 요건 충족 시 긴급사태선언을 발령할 수 있으며, 발령 시 대상지역및 기간도 함께 제시함.

나. 향후 전망

ㅇ 정부는 개정안을 이르면 3.6 국회 제출해 차주 중 통과시킬 계획으로입헌민주당, 국민민주당, 공산당, 사민당의 각 국회대책위원장은 3.4 회담에서 개정안 제출 시 조속히심의를 추진할 방침임을 확인함.

다. 언론 평가

ㅇ 아베 총리가 야당에 당수회담을 권한 배경에는 국난(國難)이라고도 할 수 있는 상황에 정부 및 여야당이 하나 되어 대응하고 있음을 강조하려는 의도가 있으나, 총리가 국민에 대한 ‘강제성’을동반한 법 정비에 야당을 관여시킴으로써 야당의 비판을 억제하는 한편, 여론의 반발을 분산시키려는 의도도있는 것으로 보임.(산케이)

ㅇ 코로나19에 현행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정부의 판단에 의구심이드는 가운데, 금번 법개정은 내용을 대폭 변경할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전문가회의가 2.24 대응에 있어 향후 1~2주가 중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한 만큼 ‘차주 중’이라는 개정안 통과까지의 기간은 지나치게 지체되는 것이라는평가임.(산케이)

ㅇ 특별조치법 개정안에는 감염확대 및 사회 혼란을 막기 위해 사권(私權)을 제한하는 규정이 포함된 만큼, 통과 후 법안 운용에 있어서는 인권에대한 세심한 배려가 불가결함.(요미우리)

ㅇ 긴급사태선언은 일단 발동되면 국민생활 및 경제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큰사회 위축 효과를 초래하는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한 대응이 요구되는 바, 총리 및 측근만의 판단이 아닌과학적 근거 및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고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으로 설명책임을 다해야 하며, 인권의 제한으로이어지는 조치는 필요 최소한 억제해야 함.

5. 코로나19 日 경제영향 ①

1. 금융시장 불안 지속

ㅇ (증시 하락세 지속) 4영업일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도쿄 주식시장에서는 2.27 주식 매도가 쏟아지며 닛케이지수가 전일 대비 477엔 하락한 2만 1,948엔으로장을 마감해, 약 4개월 만에 2만 2,000엔 대를 밑도는 수준을 기록함.

ㅇ (엔·달러 환율 방향성없는 등락) 코로나19로 시장에 불안이 확산한 최근 한 달동안, 엔화 환율은 ‘리스크 회피’형 엔고 추세에서 ‘Sell Japan(日本り）’형 엔저 추세를 오가며시계열로 볼 때 105~115엔대를 중심으로 방향성 없는 등락을 계속해 오고 있음.

2. 日 외출·소비 자제로 내수 위축 우려

ㅇ (日 비상체제 돌입) 2.26 日아베 총리가 정부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감염확대방지 기본대책의 일환으로 전국적인 이벤트의 ‘향후 2주간 중지, 연기, 규모 축소 등 대응을 요청’하고,전국 초중고가 임시 휴교에 들어감에 따라 육아 중인 사원의 출근도 어려워져 재택근무를 도입하는 기업이 늘어나는 등 외출 자제 분위기가확산되며 소비 침체가 우려되고 있음.

3. 日 정부 대응 동향

ㅇ (여당 예산안 조기 성립 확정)日 자민·공명 양당은 코로나19 감염 확산에따라 경기 하방 위험요인에 대응하는 경제대책이 포함된‘20년 예산안의 금년도 내 성립을 목표로 조기 성립을 추진해 온 바, 2.28 오후중의원 본회의에서 양당의 찬성 다수로 가결돼, 참의원에 송부됨에 따라 연도 내 성립이 확정됨.

ㅇ (코로나19 폐렴 대책에 25억 엔 투입) 日 정부는 코로나19대책의 일환으로 위험한 병원체 등을 취급하는 바이오 세이프티 레벨(Bio Safety Level:BSL) 3등급의 시설 정비 및 치료약 ‘아비간(Abigan)’의임상연구에 약 25억 엔을 추가로 투입한다는 방침을 정함.

4. 코로나19 영향 관련 민간 조사기관 경기 전망

ㅇ (20년도 성장률 0.2% 전망) 일본경제연구센터의 최신 예측에 따르면 日 GDP 실질성장률은 ‘19년도 0.3%, ’20년도0.2%를 기록하며 ‘18년도 이래 3년 연속 0%대에 가까운 저성장 추세를 이어갈 전망이며,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이른 봄에 종식될 것이라는 상정 하에 ’20년 1/4분기 성장률은 2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ㅇ (올림픽 중단 시 ‘20년마이너스 성장률 예상) 노무라증권이 2.26 발표한 시산에따르면, 도쿄 올림픽·패럴림픽이 중단될 경우 ’20년 日 GDP 성장률은1.0%p 하락해 전년 대비 ▲1.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

6. 코로나19 日 경제영향 1②

1. 일본은행 총재 담화 발표

ㅇ (금융시장 안정화 위해 이례적 담화 발표) 일본은행 구로다 하루히코(黑田東彦)총재는 계속되는 주가 하락 및 엔고 리스크와 관련 3.2 오전 9시 50분 담화를 발표해, ‘향후동향을 주시하면서 적절한 금융시장 조정 및 자산 매입을 통해 윤택한 자금 공급과 금융시장의 안정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방침을 표명함.

ㅇ (2일 연속 국채매입 실시) 담화발표 다음날인 3.3 일본은행은 2일 연속으로 국채 매입을통해 시중에 자금을 공급하는 공개시장조작을 실시하여, 당초 담화에서 발표하였듯이 5,000억 엔 상당의 국채매입 예정이었으나 실제 응찰액은 1,500억엔에 그침.

2. 경기대책 딜레마

ㅇ (감염확산 방지와 경기부양의 이율배반) 코로나19의 경제 惡영향이 확산됨에 따라 日 자민·공명 양당은 경기대책이 포함된 ‘20년도 예산안의 연도내 성립이 가능하게끔절차를 가속화했으며 추가 경제대책 책정을 정부 측에 요구하는 등 경기부양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으나,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행사 자제 요청과 경기부양책 간의 이율배반적인 관계가 정책적 딜레마로 지적됨.

3. 내수 위축으로 ‘코로나 불황’ 돌입우려

ㅇ (소매업계 2월 매출급감) 日 주요백화점이 3.2 발표한 2월 매출 속보치에 따르면 각사가 전년 동월 대비 ▲20% 전후의매출 감소를 기록했으며, 2월 日 국내 신차 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10.3% 감소를 기록하는 등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민간소비 타격이 드러나고 있음.

ㅇ (설비투자 코로나19 확산前부터감소) 日 재무성이 3.2 발표한 법인기업통계에 따르면 ‘19년 4/4분기 설비투자가 약3년 만에 전년 동월 대비 ▲3.5% 감소를 기록해, 코로나19 확산 이전부터 세계경제의 성장 둔화 및 대형 태풍의 영향으로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된 것으로 보임.

4. 세계경제 위기감 고조

ㅇ (OECD 세계경제 성장률2.4%로 하향수정)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코로나19 확산의 영향을 반영해 ‘20년 세계경제 실질성장률이작년 11월 전망치보다 0.5%p 낮은 2.4%가 될 것이라는 전망을 3.2 발표함.

ㅇ (G7 재무장관 코로나19 대응책논의) 佛 브뤼노 르메르 재정경제부 장관이 3.2 佛 국영방송프랑스 2 텔레비전의 인터뷰를 통해 실시 계획을 밝힌 바 있는 주요7개국(G7) 재무장관들의 코로나19 대응 방안관련 전화 회의가 3.3 이루어질 예정임.

ㅇ (아시아 기업 자금조달 급감) 금융조사업체딜로직(Dealogic)에 따르면 1~2월 중국을 포함한아시아기업의 사채발행액이 전년 동기 대비 30% 감소했으며 홍콩 기업은 신규 상장사 기업공개(IPO)가 중지되는 등 코로나19 확산이 기업 자금조달에 惡영향을미치고 있어, 장기화될 경우 기업실적의 악화와 함께 자금줄이 막히는‘크레딧 크런치(신용경색)’으로 이어질 우려가커지고 있음.

2 경기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7. 2020.1월 고용통계

□ 美中무역마찰 등으로 인해 제조업을 중심으로 신규 채용 자제 움직임이 드러나고 있어, 2020.1월 기준 △취업자 수 전월 대비 50만명 감소 △실업자 전월 대비12만명 증가(계절조정치 기준) △유효구인배율전월 대비 0.08p 하락 등 최근까지 유지된 고용 견조세에 변조 조짐이 보임.

ㅇ SMBC닛코증권 미야마에 고야(宮前耕也) 시니어 이코노미스트는 ‘1월 결과만으로 기업의 채용활동이 소극적으로변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시기상조로 2,3월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언급했으나, 현재 일본 국내외의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인해 경제활동 축소가 불가피해지면서 향후 고용 정세가 당분간 개선되지 않을 공산이 큼.

ㅇ (취업자) 취업자(6,687만명)는 전년 동월 대비59만명(0.9%) 증가하며 85개월 연속 증가했으나, 전월 대비 50만명 감소

ㅇ (고용률) 전체 고용률은 60.3%로 전년 동월 대비 0.6%p 상승했으나 전월 대비 0.5%p 하락하였으며, 15~64세 고용률은 77.5%로 전년 동월 대비 0.7%p 상승했으나 전월 대비 0.4%p 하락

ㅇ (경제활동참가) 경제활동참가율(61.8%)은 전년 동월 대비 0.6%p 상승했으나, 전월 대비 0.3%p 하락

ㅇ (실업) 완전실업자수(계절조정치)는 164만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7만명 감소했으나 전월 대비 12만명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