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1> 경제일반

1. 코로나19 관련 일본 경제대책 추진 현황①

1. 중소기업 지원 관련

가. 지역별 휴업보상 규모 차이 발생

ㅇ 日 정부의 긴급사태선언 발령에 따른 휴업요청 협력 기업 지원 관련, 마이니치가 4.20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휴업요청을 결정한 지역은 23개도도부현(都道府縣, 광역자치단체)에 달했으며, 이 외에 미야기현 및 나가노현 등 13개현은 요청 검토중임.

나. 정책효과 불투명

ㅇ 日 정부는 4.20 각의결정한2020년도 추경안에 총액 1조엔의 지자체 대상 임시교부금을 계상하고, 이와는 별개로 매출감소 기업 대상 △중소기업 최대 200만엔, △개인사업자 최대100만엔 지급 방침을 결정한 바 있으나, 코로나19 감염확대수습 및 휴업 점포 재개시기가 불투명해 금번 대책이 불충분하다는 견해가 확산되고 있음.

2. 육아세대 지원 관련

ㅇ 日 정부는 코로나19 긴급경제대책으로서 아동 1인당 1만엔을 지급하는 ‘육아세대임시특별급부금’과 관련해 희망 세대의 신청절차를 폐지하는 방침을4.20 결정한 바, 지급시기는 지역별 상이하나 대부분의 희망자에 2020.6월 이후 계좌이체 될 전망임.

3. 후생성, 국민연금보험금 면제 추진

ㅇ 후생노동성은 자영업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가 가입하는 국민연금의 보험금(약 1.6만엔/월)과 관련해코로나19 감염확대로 수입이 대폭 감소한 자의 보험료 납부 면제가 용이해질 수 있도록 특례규정을 마련할방침임.

4. 후생성, 월세 보조신청접수 개시

ㅇ 후생노동성은 코로나19 감염확대에 따른 세대지원의 일환으로서 실직기간중 월세를 정부가 보조하는 ‘주거확보급부금제도’의 적용 대상을일자리가 있더라도 수입이 감소한 경우 확대해 4.20 신청접수를 시작함.

2. 코로나19 관련 일본 경제대책 추진 현황②

1. 2020년도 추경안 4.30 국회통과예정

ㅇ 중·참의원 예산위 여야 대표이사는 4.22 국회에서 각각 회담을 갖고 2020년도 추경안 4.30 국회통과 추진에 합의한 바, 국회는 추경 조기집행을 위해 2011 동일본대지진 계기 추경안 심의 이후 약 9년 만에 이례적으로국경일(4.29)에도 국회 심의를 실시할 예정임.

ㅇ 상기 관련, 日 정부는 동 추경안에 계상된 국민 1인당 10만엔 일괄지급을 이르면2020.5월 개시할 방침인 바, 일부 시구정촌(市區町村, 기초지자체)에서는 황금연휴가 끝나는 5.7 이후 10만엔 일괄지급을 시작하는 방향으로 준비를 추진 중임.

2. 휴업보상 관련

가. 33개 도도부현(都道府縣) 휴업 협력금 급부 실시

ㅇ 닛케이가 전국 47개 도도부현을 대상으로 휴업요청 및 협력금 지급여부를 조사한 결과, 4.22 현재 37개 도도부현이 감염확대방지를 위한 휴업요청을 결정했으며, 이 중‘특정 경계 도도부현’으로 지정된 13개 지역을 포함한33개 도도부현이 요청에 응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협력금등 지원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됨.

나. 도쿄도, 4.22 접수개시

ㅇ 안정된 재정 능력을 바탕으로 자금지원에 앞장선 도쿄도는 4.22 협력금(최대 100만엔) 신청접수를개시했으나, 소정의 신청서 외에 도쿄도가 요청한 4.11 이후영업 확인서류 및 사업자등록 등 서류 준비절차가 번잡해 세무사 및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신청이 어렵다는 견해가 속출함.

다. 日 정부, 직접 보상에부정 일관

ㅇ 日 정부가 휴업요청 협력 사업자를 위한 ‘휴업보상’에 부정적 입장을 고수하는 주된 이유는 막대한 재정지출에 대한 우려로 보이나,긴급경제대책에 사실상 휴업보상에 가까운 ‘지속화급부금*’관련비용을 계상했음에도 불구하고 日정부가 ‘보상’이라는표현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동 표현의 사용을 피해 어떤 형태로든 ‘하자(瑕疵)’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도임.

3. 국민 1인당 10만엔 일괄지급

□ 코로나19 감염확대에 의한 수입감소 세대 대상 현금급부 관련, 日 정부는 4.20 임시각의에서1인당 10만엔 일괄 지급비(12조 8,803억엔)가 계상된 2020년도추경안(25조 6,914억엔)을 결정한 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日 총무성 발표내용(4.20)

ㅇ (사업비(2020년도추경(제1호)안계상액)) 12조 8,802억 93백만엔(△급부사업비 12조 7,344억 14백만엔, △사무비 1,458억 79백만엔)

ㅇ (사업 실시주체 및 경비부담)△실시주체: 시구정촌(市區町村, 기초지자체), △소요비용(급부사업비및 사무비)는 정부가 보조(보조율 10/10)

ㅇ (급부대상자 및 수급권자) △급부대상자: 기준일(2020.4.27.) 기준 주민기본대장에 기록된 자, △수급권자: 급부대상자 소속 세대의 세대주

ㅇ (급부액) 급부대상자 1인당 10만엔

ㅇ (급부금 신청 및 급부방법) 감염확대방지관점에 입각해 급부금 신청은 아래의 ⑴ 및 ⑵를 기본으로하며, 급부는 원칙상 신청자 본인명의 은행계좌 송금

ㅇ (접수 및 급부개시일) △시구정촌이결정(긴급경제대책 취지 감안해 가급적 신속한 개시 추진), △⑴우편신청및 ⑵온라인신청 접수개시일 각각 설정 가능, △신청기한은우편신청 신청접수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2. 언론 평가

ㅇ (재정여력 약화 우려) 日정부가 10만엔 현금지급을 위해 재편한 추경안 총액은 당초 대비 8조 8,857억엔 증가한 25조6,914억엔으로 증가분은 전액 적자국채로 충당할 계획이나, 코로나19 사태가 수습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여당 내에서는 추가 재정지출에 대한 요구도 제기되는 등 급격한 재정악화를우려하는 목소리가 고조됨.

ㅇ (사무부담 증대에 따른 신속지급 곤란) 향후 시구정촌이 각 세대에 급부 신청서류를 송부할 계획이나, ‘인구가많은 도쿄 및 요코하마 등은 신청서 준비만으로도 방대한 작업이 예상(日 정부 관계자 인용)’되는 등 급부 개시 시기는 지역별 상이할 가능성도 있는 바, 현금지급이신속히 실현될 수 있을지는 예단하기 어려움.

ㅇ (정책목적 불분명) 당초상정했던 선별적 30만엔 지급은 지급대상이 전체의 20%에불과하다는 비판에 직면했으나, 생활곤궁자를 지원한다는 목적이 분명했던 반면, ‘특별정액금부금(가칭)’으로변경된 10만엔 일괄지급은 해당 대상에 부유층 및 수입변동이 크지 않은 공무원 등도 포함되어 있어 정책목적이불분명하다는 평가임.

ㅇ (효과 불투명) 10만엔이지급될지라도 긴급사태선언이 해제되지 않아 외출자제 움직임이 지속된다면 소비진작 효과는 기대할 수 없는 바, 급부금의효력 여부는 지급이 시작되는 2020.5~6월 감염확대 상황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임.

ㅇ (잇따른 정책변경 지적) 금번 10만엔 일괄지급을 위한 추경안 재편성 등 日 정부의 코로나19 관련정책 변경에 대해 여당 내에서는 방침전환을 높게 평가하는 견해도 있는 반면, ‘지지율을 의식하고 있는것인지 심하게 흔들리고 있다. 제1차 아베정권 말기와 비슷한인상(자민당 중견 의원 인용)’이라며 불안감이 조성되기 시작함. 

4. 日 국내 감염 1만명 초과

□ (1만명 초과) 일본국내 코로나19 감염자수는 2020.4월 들어 연일 수백명규모로 증가하여, 4.18 1만명을 넘어섬. (닛케이, 요미우리)

ㅇ 1.16 일본 첫 감염자가 발생하고 3.21 기준 1,000명을 돌파한 이후, 감염자 1만 명 초과까지 1개월도채 걸리지 않았으며, 1일 기준 신규감염이 500명이 넘는날이 증가하는 등 감염속도 제동에 비상이 걸림.

□ (청년층 감염 확산) 30대이하 청년층의 감염 비율은 3.9 기준 19.8%이었던 데비해 4.16 기준 36.5%로 크게 늘어나, 오시타니 도호쿠대학 교수(바이러스학)는 ‘젊은 세대는 이동이 활발하므로 지역간 감염 확대 기점이 될 가능성이존재한다’고 지적하며 의식 환기를 촉구함.

□ (병상 확보 필요) 4.20 현재일본 국내의 병상 수는 1만 개*로, 코로나19 감염자수가 1만명이상으로 증가한 만큼 추가 병상 확보가 필수적임.

ㅇ 日 국립국제의료연구센터의 오마가리 노리오(大曲貴夫) 센터장은 ‘감염자 중 입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숫자는 20%’라고 설명했으나, 현재 도쿄도 감염자 3,000명 중 경증환자 대부분이 입원 중이며 향후 오버슈트(폭발적감염 확산) 발생 가능성을 감안시 병상 추가 확보는 필수적임. 

ㅇ 도쿄도는 2,000개의 병상 추가확보 및 호텔로의 경증환자 이송진행 등, 중증환자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여지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중임.

5. 코로나19 검사수 대비 양성환자 비율

□ (양성환자 비율 高수준 유지) 도쿄도에서코로나19 PCR검사수에 대한 양성환자 비율(양성률)이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존재함.

ㅇ 2.2-3.21간의 7주간은최대 7.4%였으나, 고이케 유리코 지사가 외출 자숙을 요청한 3.25 포함 3.22-28일에는17%로 대폭 늘어났으며, 감염경로 불명확 사례도 증가

ㅇ 4.12-18일에는 21.6%,4.19-21일에는 33.9%로 대폭 증가했으며, 사망자도 3.29-4.4일 간 15명,4.5-11일 16명, 4.12-18일 28명으로 증가

□ (검사수 확대 촉구) 도쿄의양성률에 대해 교토대 iPS 세포연구소장 야마나카 신야 교수는 ‘대단히높은 수준으로, 검사수를 늘리지 않으면 오버슈트(폭발적 감염확산)가 있어도 놓치게 된다. 필요한 검사를 하지 않으면 의료종사자의 감염위험이높아져 의료 붕괴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함.

ㅇ 지바대학 히사카 아키히로(坂章博) 교수(임상약리학) 연구그룹은유럽미국각국의 검사상황과 사망자수 관계를 조사, 양성률이 높을수록 양성자 증가 직후 사망자수가 증가하고 있음을증명했으나, 의료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검사 확충 및 증상에 따른 입원 및 자택요양 분리를 동시에 진행해야한다’고 제언

6. 코로나19 항체검사 결과 공표 및 아비간 조기승인 요청

□ (5.1 항체검사결과 공표) 日정부는 코로나19 감염실태 파악을 위해 항체검사를 시작했으며, 5.1첫 번째 결과를 공표하는 방향으로 조정중임.

ㅇ (키트 신뢰성 평가 연구 시작)일본적십자사는 4.22 후생노동성 요청에 따라 항체검사 키트 신뢰성을 평가하는 연구를 시작한다고발표했으며, 도쿄도 및 도호쿠지방에서 각 500검체씩을 채취(도쿄 4.22-23, 도호쿠4.27-28), 헌혈자에게 연구 이용 동의를 얻어 헌혈 혈액의 일부를 항체 검사에 활용할 예정

ㅇ (역학조사 연결 공산) 현재세계적으로 항체검사키트가 개발 중이나, 정확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존재하는 만큼 일본 정부는 일본적십자사의협력을 얻어 성능 검사를 진행함과 동시에 감염 확산도를 추정하는 역학 조사에 연결시키겠다는 공산임.

□ (일본의사회 아비간 조기승인 요청) 일본의사회 요코쿠라 요시타케(倉義武) 회장은 4.23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아비간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아비간이 신종플루 치료제로서 승인될 당시 검증되었다’고 언급하며, 아비간을 코로나19 치료제로조기 승인해야 한다고 주장함.

ㅇ 요코쿠라 회장은 ‘지난 주 열린 일본감염증학회 심포지엄에서 조기에아비간을 사용한 환자에게 효과가 나타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된 만큼 조기에 임상시험을 실시, 중증화빈도가 높은 고령자 및 기초질환 보유자를 대상으로 조기 투여해야 한다’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

7. 손정의 회장, 의료용품 입수

□ (지자체, 손 회장에의료용품 신청) 소프트뱅크그룹(SBG) 손정의 회장은 4.18 의료종사자용 방호용품 등을 입수 가능하다는 내용의 트위터를 작성, 이를확인한 지자체 등에서 의료용품 신청이 쇄도하고 있음.

ㅇ 손 회장의 트위터에 따르면 4.22 현재 △의료용 방호복 100만 개 △페이스실드 80만개 △고글 23만개등 대량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요시무라 오사카부 지사 및 아이치현, 후쿠오카시, 군마현, 구마모토시, 기타큐슈시 등의 단체장이 손 회장에게 트위터로 입수 가능 여부를 직접 문의함.

ㅇ 손 회장이 차익 없이 의료용품을 조달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칭찬의 목소리가 높으나, 소프트뱅크그룹은 최근 투자사업상 거액 손실을 계상, 2020.1분기연결최종당기손익을 7,500억엔 적자로 발표한 만큼 일부에서는 본업에 충실해야 한다는 비판도 존재

8. 코로나19 긴급사태선언 연장 가능성

1. 긴급사태선언 연장 여부

ㅇ (선언효과 검증 후 연장 여부 결정) 日 정부는 코로나19 긴급사태선언 발령 이후 2주가 경과한 데 따라 자숙 효과의 3단계 검증 및 추가조치 검토를시작했으며, 긴급사태선언 발령기간(4.7-5.6) 연장 여부는 4월 말-5월 초 장기연휴(골든위크) 중 판단할 계획임.

ㅇ (감염확대 종식 요원) 긴급사태선언발령 이후 인적 이동이 줄어들고 국내 신규감염자수 증가율은 억제되고 있으나, 감염자 누계가 1만 명을 넘고 4.20 25명이 사망하여 일일최다사망수를 갱신하는등 감염확대 종식이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임. (아사히)

9. 일본은행 기업금융지원검토

□ 일본은행은 내주 초 금융정책결정회의*를 개최해 코로나19 감염확대로 자금조달난에 직면한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검토할 계획인 바, 마이너스금리 확대 등은 유예하여 당분간 위기대응에 주력할 방침임.

ㅇ (자금조달 지원) 기업어음(Commercial Paper, CP) 및 사채 매입 쿼터를 확대함으로써 금리상승을 억제해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지원할 계획

ㅇ (중소기업 지원 확충) 지난회의(2020.3월) 당시 기업 대상 제로금리 융자의 기초자금이될 자금을 금융기관에 공급하는 특별공개시장 조작제도를 도입했으나, 현재로서는 대형 은행의 이용이 많아지방은행 및 신용금고 등 중소기업과 많은 거래를 하는 금융기관에 이용을 촉구하는 방안을 모색

10. JICPA 금융기관대손충당금 적립 판단 등 회계기준 운용 유연화

□ 금융기관이 융자 이후 예상되는 상환 불이행에 대비해 장부상에 계상하는 대손충당금 규정과 관련해 日 공인회계사협회는 4.22 코로나19 감염확대로 융자를 받은 기업의 실적이 악화하더라도은행이 대손충담금을 즉시 적립하지 않아도 되도록 회계감사를 유연히 운영할 방침임을 표명함.

ㅇ 금융청은 2019년 은행 대손충당금 적립 등을 규정한 ‘금융검사메뉴얼’을 폐지해 은행의 재량을 확대함으로써 기업의 장래성을감안한 유연한 충당금 계상을 도모한 바 있으며, 동 취지를 감사법인을 비롯한 관계자와 재확인함으로써은행의 중소기업 상환조건 변경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촉구할 방침

ㅇ 단, 회계감사의 유연 운용이 불량채권 처리 유예를 인정하는 것은아니며, 코로나19 감염확대가 사업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히공개하지 않을 시 투자 이익을 저해할 우려도 있는 바, 향후 보다 질 높은 회계감사가 요구될 전망

11. 나가사키 크루즈선코로나19 집단 감염

□ (승무원 34명 감염) 나가사키현은 4.22 나가사키시 고야기(香燒)정에 정박중인 대형 크루즈선‘코스타 아틀란티카’(총 승무원 623명, 승객 없음)에서 승무원 34명의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되었다고 발표함.

ㅇ 현 시점에서는 중증환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나가사키현은 클러스터(환자집단)가 발생했다고 간주하고 감염 경로 파악을 진행, 감염자중 경증환자는 선내에 격리 및 보호관찰*, 중증환자만 감염증지정의료기관에 수용할 방침임.

ㅇ 스가 관방장관은 4.22 오전 기자회견에서 ‘크루즈선의 기국(旗國)인이탈리아 정부로부터 협력을 요청받아 후생노동성 직원과 클러스터 대책 전문가를 이미 파견하였으며, 나가사키현등과 연계하여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 언급함.

12. 코로나19 관련 일본 內 외국인 영향

□ 상황

ㅇ (입국 불가 기능실습생 증가) 코로나19 검역대책으로 73개 국가 및 지역發 일본 입국이 제한됨에 따라, 일본 입국이 불가해진 외국 국적 기능실습생이 증가함. (요미우리, 도쿄신문)

ㅇ (부진업종 해고 가능성) 관광업및 제조업은 일본 내 외국인 노동자의 종사비율이 높은 분야이나, 동 분야가 코로나19의 영향을 크게 받으면서 리먼사태 당시와 같이* 해고 케이스가 증가할것으로 상정되고 있음.

□ 지원책

ㅇ (재취업지원책 제시) 日출입국재류관리청은 실습처에서 해고된 실습생 등을 대상으로 한 재취업지원책을 4.17 제시함.

13. 코로나19의 경제 영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 및 전망

□ 게이단렌 나카니시 히로아키(中西宏明) 회장 인터뷰(요미우리)

ㅇ (정부 경제대책에 대한 평가)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논의하면서 지켜본 결과, 일본 정부 대응에 대해 느리다는 비판도 이해는 가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서 결단을 내리고 있으니 비난할 때가 아님. 

ㅇ (기업의 자금사정 악화) 은행, 보험 등 금융권에서 괴롭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자기자본비율이하락하고 수중에 자금이 고갈되면 도산은 불가피함. 대기업들은 내부 유보가 너무 많다고 비판받아왔는데, 이럴 때 필요하다고 다시금 생각했음.

ㅇ (국제공조에서 일본의 리더십 발휘 필요)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나라는 한정적이며, 개발한 약을 G7이 구입하여 자금이 부족한 개발도상국에게 공급하는 체제를 만들도록 일본이 제안해야 함. 일본이 리더십을 가지고 끈질기게 호소하고 제안하면 감염확대로 분단된 국제공조를 되찾을 수 있음.

ㅇ (미국의 경제활동 재개 움직임)많은 감염자와 사망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감염을 억제하는 것이 최우선임. 대선을 의식한 것이겠으나, 사태를 악화시킬 수 있는 판단임.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어, 감염되어도 낫는다면 안심할 수 있을 것임.

ㅇ (리먼 사태와의 차이점) 수요가급격히 감소한 부분은 동일하나, 위기에 대한 대응이 상이함.

ㅇ (취업빙하기 도래 우려) 게이단렌은신졸자 일괄 채용이 아닌 상시채용으로 바꾸고자 논의해 왔으나 실현되지 않았음. 학생들도 취직이 먼저고, 일은 회사에서 배우면 된다는 의식이 강한데, 그러한 학생들의 사고방식이코로나19로 인하여 바뀌게 될 수도 있음.

□ 농림중앙금고 오쿠 가즈토(和登) 이사장 인터뷰(닛케이)

ㅇ (향후 운용환경) 세계적으로주가는 크게 떨어졌으나, 재정금융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약간 회복된 상태임. 현재는 소강상태이나 기업의 2019년도 결산 등의 수치가 발표되어경제가 얼마나 나쁜지 밝혀지면 더블딥(double dip)에 빠질 수 있음. 주식시장은 선행적으로 반응하므로 영향이 5월에 나올 가능성도 있음.

ㅇ (코로나로 인한 타격) 일본의 GDP 구조가 변했는데, 소비에 주목해야 함. 개인소비의 축이 ‘유형’에서관광 등의 ‘무형’으로 이행하고 있었는데, 이동제한으로 인하여 큰 영향을 받고 있음.

ㅇ (주요국 경제 상황) 중국의경우, 소비 시장은 크지만, 제조업 분야 수출처인 유럽 등의경제가 침체되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 침체를 바로 내수로 대체하기는 어려움. 미국은 경제가 악화되면 재정출동으로소비를 지탱한 후 나중에 세수로 되찾는 식으로 회복력을 가지고 있음.

ㅇ (농업에 미치는 영향) 농업종사자의 30% 이상이 지장을 받고 있는 것 같으나, 농업의 경우 공적인 사회안전망이 다양함. 그 사회 안전망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까지 자금을 착실하게 공급할 것이며 경영상황이어려운 농가에도 대응하고자 함.

14. 코로나19 관련 접촉기록 추적시스템 도입

□ (시스템 도입) 일본정부는 코로나19 감염자의 접촉기록 파악을 위해, 2020.5월초 개인 스마트폰의 기록을 이용한 추적 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을 밝힘.

ㅇ 동 시스템 이용 희망자는 스마트폰에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스스로 설치, 동일한어플리케이션이 설치된 사람과 30분 이상 같은 공간에 있을 시 상대방의 스마트폰 정보를 블루투스를 통해수집하여, 상대방이 감염되는 등 밀접접촉이 의심될 시 푸시 알림을 받을 수 있음.

ㅇ 일본 민간 사단법인 ‘코드 포 재팬(CFJ)’이 동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일본 정부가 이에 협조하는 민관협력의 형태를 취할 방침으로, 정부가 개인의 접촉이력 등을 파악하는 데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목적으로 보임.

□ (해외에서 선행) 동기술은 해외에서 선행되어, 싱가포르는 응용 프로그램을 무료로 배포하고 위치 정보 등의 데이터를 분석하여감염자와 밀접접촉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 자동으로 알람이 가는 구조를 구축했으며, 미국에서도 애플과구글이 공동개발에 나섬. (산케이)

□ (악용 우려) 중국및 이스라엘에서 감염자 추적을 위해 위치정보를 활용한 바 있으나, 앱에서 축적된 정보가 정부의 시민감시에 이용될 것이라는 우려도 존재하며, 동 어플리케이션이 개인 정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아직 명확하지않은 점도 불안 요소로 작용 (아사히)

ㅇ 간사이대학 미즈타니 에이지로 준교수(헌법)는 ‘악용에 대한 불안이 존재하는 만큼, 일본 정부는 신뢰성 확보를 위해 제도를 정비하고 설명해야 한다’고언급했으며, 데이쿄대학 가와시마 하루나 조교수(헌법)는 ‘정부가 적절하게 사용하더라도 해당 정보를 통해 감염자가 특정될수 있다’며 영향력을 고려해야 함을 역설

15. 후생성, 코로나19 항원검사 도입 검토

□ (항원검사 도입 검토) 日후생노동성이 코로나19 감염자 검체를 이용하여 검사 후 10분이내에 결과를 파악할 수 있는 ‘항원(抗原)검사’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짐.

ㅇ 항원 검사는 바이러스 특유의 단백질(항원)에 달라붙는 물질을 이용하여 환자 검체에 포함된 바이러스를 발견하는 검사 방식으로, 코 안쪽의 점액을 채취 후 즉시 검사가 가능한 키트가 가까운 시일 내 개발,성능 검증 후 2020.5월 사용 승인될 예정

ㅇ 현행 PCR검사에 비해 결과 파악까지의 시간을 대폭 단축시킬 수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정확도가 낮다는 과제도 존재해 후생노동성은 항원검사를 어떤 식으로 사용할지성능을 평가하면서 파악해 나갈 방침임.

2> 경기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16. 재무성 2020.3월 무역통계(속보치)

1. 총액

ㅇ 4.20 재무성이 발표한2020.3월 무역통계(속보, 통관기준)에 따르면 무역수지는 49억 엔 흑자를 기록(2개월 연속 흑자)

2. 지역별

  (미국)

ㅇ 수출은 자동차(▲23.7%) 및 원동기(▲27.4%) 등이 감소하였고, 수입은 항공기류(+58.3%) 및 의약품(+35.1%)이 증가한 반면 원동기(▲94.6%) 및 곡물류(▲24.3%) 등이 감소하여 무역수지는 4,368억 엔 흑자(3개월 만에 감소)

(중국)

ㅇ 수출은 자동차(+19.2%), 반도체 등 전자부품(+14.5%) 등이 증가한 반면, 자동차 부분품(▲37.6%) 및 유기화합물(▲35.0%) 등이 감소했으며, 수입은 통신기(+60.3%)가 증가한 반면, 전산기류 및 주변기기(▲12.2%)와 의류 및 부속품(▲9.6%) 등이 감소해 무역수지는 2,412억 엔 적자(2개월 만에 적자)

(아시아)

ㅇ 수출은 자동차 부분품(▲30.7%) 및  선박(▲74.3%)등이 감소하였고, 수입은 통신기(+49.0%)가증가한 반면, 전산기류 및 주변기기(▲12.4%), 의류및 부속품(▲4.3%) 등이 감소하여 무역수지는 4,229억엔 흑자(2개월 연속 흑자)

 (EU)

ㅇ 수출은 자동차(▲21.0%) 및 금속가공기계(▲55.8%) 등이 감소하고, 수입은 의약품(+11.9%), 자동차(+19.3%) 등이 증가한 반면, 항공기류(▲86.3%) 및 중전기류(▲50.4%) 등이 감소하여 무역수지는 ▲373억 엔 적자(9개월 연속 적자)

 [ 일본의 2020.3월 對韓 수출입 통계 ]

□ (수출) 2020.3월일본의 對韓 수출은 4,467억 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4% 감소

ㅇ (감소 품목) 식료품(-48.1%), 원료품(-15.5%), 화학제품(-17.4%), 원료별 제품(-6.3%), 일반기계(-7.4%), 전기기기(-7.6%), 수송용기기(-46.1%), 기타(-9.0%)

ㅇ (증가 품목) 광물성연료(45.3%)

□ (수입) 2020.3월일본의 對韓 수입은 2,667억 엔으로 4.7% 감소

ㅇ (감소 품목) 원료품(-28.1%), 광물성연료(-14.8%), 화학제품(-3.8%), 원료별 제품(-5.7%), 일반기계(-2.1%), 전기기기(-3.8%), 수송용기기(-9.9%), 기타(-9.4%)

ㅇ (증가 품목) 식료품(26.0%)

3> 대외경제 동향

17. G20 농업장관회의개최(4.21) 관련

□ G20 농업장관회의에서 각국이 일부 국가의 식량수출 제한 동향에우려를 표한 것과 관련, 日 농림수산성에 따르면 식량수출을 제한 중인 국가는 4.20 시점 최소 13개국으로,△러시아 및 우쿠라이나 등은 밀 수출량에 상한을 설정하고 △캄보디아와 태국은 각각 쌀과계란 수출을 금지 중임.

ㅇ 일본의 2018년도 식량자급률(kcal기준)은 37%로 선진국 중에서도 낮은 수준이며, 밀 및 대두는 약 90%, 사료용 옥수수는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있어 수출제한으로 식료품 가격이 급등할 시 큰 타격이 예상되는 바, 에토 농림수산대신은 금번 회의에서불필요한 수출입 규제를 회피토록 강력히 요구

ㅇ 단, 식량 확보는 국가의 주권 문제로 ‘(G20 회의에서 식량 안보 유지를 위한 메시지를 전달한 것은) 어느정도 평가할 만하나, 코로나19 영향으로 세계적 식량핍박이초래될 시 자국을 우선시하는 국가가 늘어날 가능성은 부정할 수 없다(농림중금종합연구소 관계자 인용)’는 평가

ㅇ 상기 관련, 일본은 생산국에 안정공급의 필요성을 강력하고 꾸준히호소해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