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1> 경제일반

1. 日 비즈니스 출입국 규제 완화 관련

1. 4개국 비즈니스 관계자 조건부 입국 허용

 ㅇ아베 총리는 6.18 정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대책본부에서 베트남,태국, 호주, 뉴질랜드로부터의 입국완화를 추진할방침을 표명한 바, 동 4개국을 대상으로 입국 전 PCR 검사 및 스마트폰 앱을 이용한 위치정보 저장 등을 조건으로 하여 하루 약 200~250명 가량의 비즈니스 관계자의 입국(나리타, 하네다, 간사이공항 한정)을허용할 계획임.

2. ‘국제적 인적 왕래 재개를 위한 방역조치’ 全文

 ㅇ일반 국제적 왕래와는 별개로 비즈니스 상 필요한 인재 등 출입국과 관련해 예외 조치를 마련해 현행 검역조치를 유지하고 추가적 방역조치를 조건으로하는 정책을 시행, 각국·지역과 협의 및 조정을 거쳐 준비가완료되는 대로 순차 시행함.

3. 언론 평가

 가. 검역 강화 관련

  ㅇ (검사체제 미비, 한미중 및 대만 간 규제완화 걸림돌) 깊은 경제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 미국, 중국 및 대만과의 출입국 규제 완화가 늦어지는 배경에는 일본의 PCR 검사체제 한계가 존재함. (닛케이)

  ㅇ (‘PCR 검사 센터(가칭)’ 설치 불투명) 당분간은시험적 조치로서 입국자를 약 250명/日로 한정하나, 최종적인 관광객 수용에는 검사체제의 확충이 불가결한 바, 아베 총리는대책본부에서 타액 PCR 검사 도입 등 출입국자를 위한 ‘PCR 검사센터’ 설치 추진을 지시함. (아사히)

ㅇ (검역 허점 보강 필요성) 日 정부는 입국 전 PCR 검사 음성판정서 및 일본 체재 중 행동계획서 제출을 요구하고, 입국시에도 PCR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나, 검역 단계에서 바이러스를 완전히 막는것은 곤란한 바, 증세 발현 시 추적이 가능토록 앱을 활용해 이동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함. (마이니치)

 나. 완화 대상국 관련

  ㅇ (각국 정부 내 신중론) 푹 베트남 총리는 정규 국제항공편 운항 대상국에대해‘감염이 과거 30일 간 확인되지 않은 국가’로 조건을 다는 등 국경을 넘나드는 왕래에 신중한 자세를 유지해왔으며, 越정부 내에는 ‘입국자 격리는 향후도 필요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임. (아사히)

ㅇ (단계적 확대 필요) 확진자가 적은 베트남은 이미 국내 경제활동을재개한 상황이며, 태국, 호주, 뉴질랜드도 확산세가 진정되어 있어 왕래 재개 상대국으로서 타당하다 할 만 하나, 유럽 및 미국에서는 여전히 바이러스가 유행 중이며 감염대책 수준도 국가별로 상이한 바, 각국의 감염실태를 정확히 파악하면서 대상국을 점차 확대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임. (요미우리)

2. 일본은행 2020.6월 금융정책결정회의결과(금융완화 유지)

□ (코로나19 영향 장기화경계) 일본은행은 6.16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현행의 대규모금융완화정책의 유지를 결정, 5월까지 실시한 코로나19 대응책의효과를 지켜보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며, 구로다 총재는 필요에 따라 자금지원책을 확충할 의향을 밝혀 장기전에대비해 추가책을 신중히 모색하는 자세를 보임.

 ㅇ현행 자금지원책의 효과와 관련, 일본은행은 전국 은행 및 신용금고의5월 대출평균잔액이 전년 동월 대비 4.8% 늘어 과거 최고의 상승률을 기록했다고 밝혔으며, 구입액 상한을 인상한 CP 및 사채도 일시적인 금리상승 경향 해소

 ㅇ향후 동향 관련, 코로나19의 영향이 금년 후반에 완화되며일본경제가 회복된다는 기본 시나리오를 유지하면서도 실현 가능성에 대해 ‘불투명감이 강하다’(구로다 총재)며 경계감을 드러냈으며, ‘감염 제2파의 가능성은 제로는 아니다’라고 언급하며 대책 확충의 가능성을 시사

 ㅇ구체적인 추가책으로 기업의 자금조달지원 확충 및 장단기 금리 유도 목표 인하 등의 가능성을 언급하며, 영향이장기화될 경우 ‘주저없이 추가적인 금융완화 조치를 강구’하겠다는자세를 견지

 ㅇ경제의 V자 회복 전망이 어두운 가운데, 일본은행의 금번대응은 ‘시간을 들여 싸우는 지구전’의 양상(다이이치세이메이경제연구소 구마노 히데오 수석 이코노미스트)

□ (자금지원책 확충) 현행시장조절 및 자금매입 방침 유지에 더해, 5월 시점에 75조엔이었던 자금지원책* 총규모를 2차 추경에 포함된 무이자융자사업규모 확대 정책에 보조를 맞춰 110조 엔 규모로 확대해 자금공급의 여지를 추가로 확보함.

□ (23년도 이후도 마이너스 금리 유지 가능성) 구로다 총재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물가상승률이 저수준의 추이를보일 것으로 전망하며, 물가상승세의 약화 상황을 감안할 때 23년도이후에도 마이너스 금리 정책이 계속될 것이라는 인식을 표명함.

 ㅇ美 FRB가 6.10 ‘22년도까지 사실상 제로금리정책 계속할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한 바, 일본과 미국의 저금리 기조가 더욱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확실시되는 상황

□ (일본국채 신용등급 하향조정 異見 표명) 美 신용평가사 S&P가6.9 일본 국채의 신용등급전망을 ‘포지티브’에서 ‘안정적’으로 하향조정한 것과 관련,구로다총재는 ‘신용평가사의 일본국채에 대한 평가가 객관적으로 타당하다고는 전혀 생각하지않음. 신용평가 운운하며 금리가 오르는 상황은 없을 것’이라며이견을 표명함.

 ㅇ구로다 총재가 재무관이었던 ‘02년 일본국채의 신용등급을 하향조정한 신용평가사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반론하며 판단기준을 밝힐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보낸 바 있음.

3. 후생성 코로나 항체검사 결과

□ 후생성이 6.16 발표한 도쿄,도사카, 미야기 3개 도부현의 코로나 항체검사결과에 따르면, 항체보유율은 △도쿄가 0.1% △오사카 0.17%, △미야기 0.03%로 과거 감염된 대부분의 사람이 항체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됨.

ㅇ 현재 의료현장에서는의료현장 방문 시점의 감염 여부 파악을 위해 PCR 검사 및 학원검사를 실시하나, 코로나의 경우 무증상 및 경증 확진자가 다수인 바, 후생성은 감염상황실태 파악을 위해 금번 항체검사를 실시

ㅇ 단, 검출된 항체의 체내 지속성 및 2차 감염 방지 효과 여부는 명확하지않은 바, 국립감염증연구소가 상세 분석

4. 도쿄도 2020.3,4월 초과사망* 1,481명

□ (사망자 수 최대 갱신) 코로나감염이 확산된 2020.3-4월 도쿄도내 사망자수가 과거 5년간동 시기 평균사망자수 대비 총 1,481명 많은 2만 801명으로 집계되며 기록 보존이 시작된 1999년 이후 최대치를갱신한 사실이 6.12 확인됨.

ㅇ 도쿄도내 △2020.3월 사망자수는 1만694명, △2020.4월 1만 107명으로 최근 5년 평균 대비 각각 423명, 1,058명 증가한 한편,통상적 인구변동 영향을 제외한 산출수치도 2020.3월10만 명 당 905명, 2020.4월 同 882명으로 1년 중 비교적 수치가 높은 2월 기록의 경우 1999년 이래 최초 상회

□ (코로나 영향) 사망자수 변동에 영향을 미치는 올겨울 인플루엔자 유행 규모가 지난 3개 계절에 비해 작고 자살사망자 수도예년보다 적게 추이된 것과 관련, 우라시마 미쓰요시 도쿄지케이카이의과대 교수는 ‘사망자 수가 늘어난 다른 요인이 관찰되지 않아 초과 사망의 상당수에 코로나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있다’고 지적함.

ㅇ 우라시마 교수는도쿄도의 2020.3,4월 초과사망에 ①PCR 검사 위음성판정, ②검사 불가 ③의료체제 핍박에 따른 적절 치료 곤란, ④외출자제 등에 따른 지병 악화로 사망한 사람도 포함되어 있다고 분석하는 한편, ‘(2020.5월 도쿄도의) 초과사망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언급

ㅇ 미국 및 유럽을중심으로 코로나 관련 사망자 수 산출을 위한 수치로서 초과사망에 주목하는 가운데 수만 명 단위의 초과사망을 기록 중인 국가도 있는 등 코로나가맹위를 떨친 도쿄도에서도 PCR 검사 부족으로 사망자 수가 과소평가 되고 있을 가능성

5. ‘코로나 사망’ 정의 지자체별 상이

□ 요미우리신문 전국조사* 결과, 코로나확진자 사망의 정의가 지자체마다 상이하다는 사실이 드러난 바, 대부분의 지자체가 확진자가 사망한 경우이를 그대로‘사망자’로 집계하는 한편, 일부 지역에서는 기타 사인이 있다고 판단된 사례를 집계에서 제외한 것으로 확인됨.

ㅇ 그간 확진자사망수를 발표해 온 62개 지자체 중 44개 지자체가 사인과무관하게 전원을 ‘사망자’로 집계한 바, 관계자는 ‘고령자는 기초질환이 있는 사람이 많아 바이러스가 직접적사인인지 여부를 행정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도쿄도)’, ‘전원의사인을 정확히 조사할 수 있다고는 할 수 없다(지바현)’며이유를 언급

ㅇ 한편, 13개 지자체는 ‘의사 등이 코로나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했다고 판단한경우, 확진자일지라도 사망자에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사이타마현, 요코하마시, 후쿠오카현에서관련 제외 사례 확인

ㅇ 나머지 5개 지자체는 ‘정의가 정해진 것은 아니나 현재 코로나 이외의 사인은고려할 수 없어 사망자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하는 등 복수의 지자체로부터 ‘정부가 통일된 정의를 제시해주길 바란다‘는 목소리가 고조

□ 후생성은 도도부현 홈페이지상의 코로나 관련 사망자 누계 결과를 WHO에보고하는 한편(6.12 시점 922명), 이와는 별개로 국내 전체 사망례를 집계해 매년‘인구동태통계’를 발표하나, 동 통계는 사망진단서 분석을 거쳐 사인이 분류되는 바, 실제 코로나 관련사는 현재 공개 수치보다 적을 가능성이 있음.

6. 2020.5월 방일객 사상 최소 수준 기록

□ (방일객 최소치 기록) 일본정부관광국(JNTO)이 6.17 발표한2020.5월 방일 외국인관광객수는 코로나19 감염확대에 따른 입국제한 등 영향에 따라전년 동기대비 99.9% 감소한 1,700명으로, 2020.4월(2900명)보다감소하여 집계를 시작한 1964년 이후 최소치를 기록함.

ㅇ 日 관광청은 3개월마다 방일 관광객의 소비동향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조사대상이 격감함에 따라 2020년 4-6월분은 조사를 보류할 방침

ㅇ 日 관광청에따르면 5월 입국자 중 대다수는 체류자격을 보유한 유학생 및 기능실습생이 개별 허가를 얻어 재입국한케이스로 분석

ㅇ 日 정부는 2020년에 방일객 4,000만명 달성이라는 목표를 내건 바 있으나실현 가능성은 절망적으로, 해외에서도 거의 모든 국가에서 출국 제한조치가 계속되고 있어 2020.6월 방일객도 거의 전무할 것으로 예측

□ (소극적 여행소비 장기화 예상)세계 각국의 입국제한이 이어져 방일관광객 회복세는 당분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관광산업은 일본 국내를 대상으로 한 움직임이가시화되고 있으며, 6.19부터 현간 이동 자숙요청이 전면 해제되어 국내 관광수요에 기대감이 집중되고있으나 자유여행 분위기 조성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임.

ㅇ 전국여행업협회가여행업자를 대상으로 2020.5월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현재 상태가 계속될 경우 융통 자금을 가지고몇 개월 간 유지 가능할지에 대해 80% 이상이 ‘반년 이내’로 답변, 수요 감소가 장기화될 경우 도산이 이어질 위험이 존재

ㅇ 일본종합연구소관계자는 ‘관광산업은 중소 사업자가 많아, 조기 수요환기책이필요하다. 사업자는 안전하다는 점을 홍보하여 여행에 소극적인 소비자들의 의식을 전환시켜야 한다’고 언급

ㅇ 6.1부터 점포영업을 재개한 일본 최대 여행사인 JTB는 2020.7월 말까지의 해외여행 접수는 받지 않고 국내 여행상품을 판매중이며,오사카시의 유원지인 ‘유니버셜스튜디오재팬(USJ)’도 6.19부터 일반영업을 재개할 예정이나 연간회원이 아닐 경우 간사이 지역 거주자에 한해 입장을 허용하는 등 업계움직임은 제한적

□ (‘Go To 캠페인’실시) 日 정부는 관광 및 음식업 등 소비를 환기하는 ‘Go To 캠페인’을 실시할 방침으로, 국내여행대금의 반액 보조(1박 기준 1인당 최대 2만엔상한)을 주요 내용으로 한 관광분야 캠페인은 이르면 2020.8월초 시작될 예정임.

ㅇ 동 캠페인은제1차 추경예산에 약 1.7조엔이 계상되고 7월 하순부터 시작될 예정이었으나 고액 위탁비용 및 공모 절차에 대한 비판에 따라 재공모를 실시하여 2020.7월 시작 예정이 2020.8월 초 이후로 미뤄질 예정으로, 관광시즌인 여름에 맞추어 실시할 수 없다는 우려도 존재

ㅇ 다바타 히로시관광청장관은 ‘8월 초 (캠페인) 시작을 목표로 가능한 한 빨리 준비하고자 한다. 지역경제 부활에이바지하는 사업에 주력하겠다’고 언급하며 캠페인 조기 개시를 목표로 하겠다고 언급

7. 日 사이버 방위대 인력 증원

□ (日 사이버 부대, 타국에비해 규모 왜소) 육해공 자위대 혼성으로 구성되는 日 사이버 방위대는 현재 220명으로 내년 봄까지 290명으로 증원할 예정이나 여전히 美·中 등 다른 나라에 비해 압도적으로 적은 인원임이 지적돼, 日 방위성은 24년 봄까지 500명 규모로 인력을 증원한다는 계획을 밝힘.

ㅇ 미국의 경우, ‘18년 사이버 공간의 작전을 통괄하는 사이버군을 인도태평양군 및 우주군 등과 동격의 통합군으로 격상시킨 바있으며, 총 6,000명 규모의 사이버 임무 부대 내에서는현재 130개 이상의 팀*이 활동 중

  ㅇ 중국은 ‘15년 창설한 전략지원부대하에 10만 명 규모의 사이버 부대를 설치하였으며, 인민해방군및 국가 정보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해커 집단 등도 사이버 공격에 관여하는 것이 특징으로 기밀정보를 빼내는 공격을 반복

ㅇ 러시아군에는약 1,000명의 사이버 요원이 있어 ‘16년 美 대선 당시사이버 공격으로 여론을 조작한 의혹이 제기된 바 있으며, 북한 역시 약 6,800명의 사이버 부대가 타국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통해 금전 및 군사기밀을 빼낸 등 사례 존재

□ (日 방위성, 사이버방위 체제 강화 계획) 美 측이 사이버 공간에서의 대응 강화를 위한 동맹국가의 대응을 촉구하고 있는가운데,  日 방위성은 전문지식을가진 인재 획득 및 태세 강화를 계획하고 있음.

ㅇ 日·美 정부는 ‘19.4월 외무·방위담당각료협의(2+2)에서 사이버 공격 역시 일미안보조약의 적용대상으로, 일본이무력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의 방위의무를 규정한 5조 적용됨을 확인

ㅇ 방위성은 ‘21년도 예산 개산요구에 질적 향상을 위한 조치를 포함시킬 계획으로, 미지의바이러스를 판별하는 인공지능(AI) 활용 방침을 검토 중이며, 美및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공동연습에도 힘을 써 부대 숙련도 향상 도모할 계획

ㅇ 또한, 사이버 방위 전문가의 헤드헌팅을 검토 중으로 연봉 2,000만 엔이상의 사무차관급을 기한제로 등용할 방침이나 공모를 위한 인사절차 등은 아직 진행 중

ㅇ 육상자위대의고등공과(工科)학교(가나가와현요코스카시 소재)는 ‘21년도 사이버 전문가 육성 전문코스를신설할 계획으로, 코스는 약 30명 정원으로 프로그래밍 언어등을 학습하며 졸업 후 사이버 방위대 등 임무를 수행하는 자리로 가는 것을 상정

□ (관민 연대 강화 필요) ‘20년들어 방위성 거래 기업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 사례가 속출하여 방위성은 방위산업 대기업 십수 개社 등과 협의회를 설치해 사이버 공격 관련 정보공유 및 공동 훈련을 실시 중이나, 관민 연대를 한층 더 강화하는 것이 필요함.

ㅇ 자위대 부대는방위시스템에 공격을 받았을 때 반격하는 것도 상정하고 있어, ‘내각사이버시큐리티센터(NISC)’가 중심이 되어 정부 관계기관 및 중요 인프라에 대한 관민 일체의 방위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급선무

2> 경기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8. 日 재무성 2020.5월 무역통계(속보치)

1. 총액

ㅇ 6.17 재무성이 발표한 2020.5월 무역통계(속보, 통관기준)에 따르면무역수지는 ▲8,334억 엔으로 적자 기록(2개월 연속 적자)

2. 지역별

  (미국)

ㅇ 수출은 자동차(▲78.9%) 및 자동차 부분품(▲73.2%) 등이 감소하고, 수입은 항공기류(▲79.9%) 및 원동기(▲37.2%)가 감소하여 무역수지는 103억 엔의 흑자(3개월 연속 감소)

  (중국)

  ㅇ수출은 비철금속(+41.4%)이 증가한 반면 유기화합물(▲40.5%),자동차(▲20.8%) 등이 감소하였고, 수입은직물용 실·섬유제품(+298.0%) 및 전산기류 및 주변기기(＋33.6%) 등이 증가한 반면 의류 및 부속품(▲26.3%) 및 자동차 부분품(▲55.8%)이 감소해 무역수지는 ▲3,851억 엔의 적자(3개월 연속 적자)

(아시아)

   ㅇ수출은 자동차(▲42.7%) 및 철강(▲30.7%) 등이감소하였고, 수입은 직물용 실·섬유제품(+170.9%) 및 전산기류 및 주변기기(+24.1%)가 증가한 반면, 의류 및 부속품(▲29.7%) 및 석유제품(▲63.2%) 등이 감소하여 무역수지는 59억 엔의 흑자(2개월 만에 흑자)

(EU)

   ㅇ수출은 자동차(▲47.6%) 및 자동차 부분품(▲74.1%) 등이감소하고, 수입은 항공기류(▲69.6%) 및 자동차(▲40.7%) 등이 감소하여 무역수지는 ▲2,113억 엔 적자(11개월 연속 적자)

 [ 일본의 2020.5월 對韓 수출입 통계 ]

□ (수출) 2020.5월일본의 對韓 수출은 3,292억 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18.0% 감소

  ㅇ (감소 품목) 식료품(-41.6%),원료품(-48.9%), 광물성연료(-69.5%), 화학제품(-27.9%), 원료별 제품(-29.5%), 전기기기(-11.1%), 수송용기기(-61.1%), 기타(-17.6%)

ㅇ (증가 품목) 일반기계(37.7%)

  □ (수입) 2020.5월 일본의 對韓 수입은 2,008억 엔으로 27.1% 감소

  ㅇ (감소 품목) 식료품(-19.6%),원료품(-31.3%), 광물성연료(-59.9%), 화학제품(-10.8%), 원료별 제품(-30.0%), 일반기계(-23.9%), 전기기기(-20.9%), 수송용기기(-67.7%)

ㅇ (증가 품목) 기타(4.1%)

 3> 대외경제 동향

9. 한국, 對韓 반도체재료 수출규제 WTO 분쟁해결 절차 재개 요구

□ 日 정부의 對韓 반도체재료 3개 품목 수출 규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WTO 패널 설치 요청(6.18) 관련 日 언론 보도 내용은 아래와같음.

 1. 분쟁해결절차 재개

  ㅇ (장기화 가능성) 한국 측 요청은6.29 개최될 WTO 분쟁해결기구(DSB)에서논의될 예정으로 패널 설치가 인정될 경우 분쟁해결 심리 단계에 돌입하게 됨.

ㅇ (경위) 日 정부는 前징용공 소송을 둘러싸고 한일 관계가 악화되었던 2019.7월 안보상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對韓 반도체재료 3개품목의수출규제 강화를 결정(마이니치, 도쿄신문), 이에 반발한 한국 정부가 2019.9월 조치 철회를 요구하며 WTO에 제소했으나, 동년 11월양국이 수출규제 관련 협의 개시에 합의함에 따라 절차가 일시 중단된 바 있음.

10. SK 불화수소 양산 관련

□ (SK 불화수소 양산 시작) 한국 SK머터리얼즈는 반도체 생산공정에서 사용되는 초고순도 불화수소가스의 양산을 시작했다고 6.17 발표함.

ㅇ SK에 따르면 금번 양산에 성공한 불화수소가스는 이른바 ‘파이브나인’이라고 불리는 99.999%의 고순도로, 삼성전자 및 SK하이닉스가 도입할 예정

ㅇ 동 불화수소가스는일본의 소재업체가 한국으로 수출해온 ‘일레븐 나인’(99.999999999%)에비해 품질은 떨어지나, 반도체 웨이퍼 세척 등 생산 공정 일부에 도입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짐. (닛케이)

□ (韓기업, 소재국산화박차) 한국 기업측은 2019.7월 日 정부의 對韓 수출규제조치엄격화 이후 대체조달업체를 모색함과 동시에 한국의 소재업체는 정부 지원을 통해 반도체 관련 소재의 국산화를 서둘러 옴. (닛케이)

ㅇ SK머터리얼즈는 일본의 對韓수출규제조치 엄격화 이후 2019.11월관련 소재개발센터를 개설하고 2019년 말 샘플 개발에 성공했으며,SK하이닉스가 구축한 펀드자금을 활용하여 불화수소 대량생산을 위한 연구개발을 계속해옴. (닛케이)

ㅇ SK는 연간 15톤 규모의 생산설비를 가동시키고, 2023년까지 국내 반도체 생산에 사용되는 불화수소의 국산화 비율을 70%까지높이겠다는 목표

11. 日 정부 국제기구 간부 인사 입안체제 구축

□ (국제기구 간부 인사 입안체제 구축) 日 정부자민당은 경제 및 안전보장 등 국제전략상 중요한 국제기구 간부 직위를 파악하고 일본 내 각료 경험자를 국제기구수장으로 옹립하기 위해 UN 등 국제기구 간부 인사를 내각관방에서 일원적으로 입안(立案)하는 체제를 구축할 예정임.

ㅇ 2020.4월 출범한 국가안전보장국(NSS)경제반은 국제기관 인사전략입안을 담당 업무 중 하나로 하며, 경제반을 중심으로 내각인사국과 외무성 등 관계부처가 협의하는 체제를구축하고, 국제기구 선거시기 파악 및 후보 옹립, 타국과의협력 방침 등을 결정해 나갈 방침

□ (경제안보상 중요) 국제기구는무역통신해양 등 다양한분야에서 국제규범 조성을 좌우하는 만큼 간부 인사는 경제안보 관점에서도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ㅇ 日 정부는국제기구 수장 인사 후보 선출시 일본 후보 옹립뿐 아니라 법 지배 등 가치관을 공유하는 미국유럽 국가와 보조를 맞추어 국제기구 인사 및 경제양쪽에서 대두하는 중국의 영향력을 억제할 방침임.

ㅇ 다수 국제기구가동일 지역에서의 수장 연속 선출을 금지하고 있는 만큼 일본과 공조 체제에 있는 국가군 내에서 국제기구 주요 직위를 교대로 맡는 전략을 취할 것으로분석

□ (자민당 논의 예정) 자민당의 ‘규범형성전략의원연맹’은 6.18 제언정리를 위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임.

ㅇ 국제기구 인사는그간 日 외무성 소관부서 및 각 정부부처가 개별적으로 후보 선출을 담당해 왔으나, 동 연맹의 아마리아키라(甘利明) 회장은 ‘일본은이제까지 국제기구 인사에 크게 관여하지 않았으나, 자국 표준을 국제규범의 표준으로 하는 것은 경제 전략상대단히 유효하다’며 향후 체제 관련 적극성을 드러냄.

□ (주요 기구 수장 임기 만료) 호베르토아제베도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이 임기 도중 전격적으로 사임 의사를 밝힘에 따라 가까운 시일내 사무총장 선출을 앞두고 있으며, 2021년에는 UNESCO,2022년에는 WHO 등 주요 기구 수장의 임기가 만료될 예정임.

□ (각료 경험 중시) ‘규범형성전략의원연맹’ 간부는 지위 획득을 위해서는 언어 능력관리 능력전문지식 이외에도 각료 이상의 경험도 필요한 요소임을 언급함.

ㅇ WHO 테도로스 사무총장은 에티오피아 보건장관 및 외교장관을 역임했으며 UN 구테레스사무총장은 포르투갈 총리 경험이 있는 등 각료 경험은 국제 사회에서 중요 경력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외교장관의 경우 재임 중 구축한 해외 인맥 등을 기대할 수 있다는 평가

□ (중국 대두 가시화) 현재 UN 전문기관 일본인 수장이 없는 상태인 데 비해 중국은 UN 산하 15개 전문기관 중 4개 기관에서 수장을 배출하여, ‘규범형성전략의원연맹’ 간부는 중국에 대해 ‘자국 정책을 국제 표준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보인다’ 고 강조함.

ㅇ 중국은 경제력을배경으로 아프리카 등 지원을 통해 영향력을 강화해 왔으며, 2019년에는 카메룬에 대한 채무 상환을유예함으로써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사무총장선거에서 카메룬이 후보 배출을 철회, 중국 후보가 선출되는 등 영향력 가시화

ㅇ 중국이 국제기구수장 배출이 늘어남에 따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2016년부터대만의 총회 참여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의중국 출신 사무총장이 중국의 ‘일대일로’구상과의 연계 강화를공언하는 등 국제기구의 중립성 결여 사례도 존재

ㅇ 최근에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코로나19 대응이 중국 측에 치우쳐져 있었다는 비판을 받고있으며, 테도로스 사무총장이 본인의 출신국인 에티오피아의 경제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 중국에 배려했다는분석

12. 일미 무역협정 협의 일정 관련

□ (日美무역협정 차기 일정) 라이트하이저美 USTR 대표는 6.17 의회 증언을 통해 ‘일본과의 ’제2단계‘ 무역 협상이 수 개월 이내에 시작될 것’이라고 발언함.

ㅇ 日美무역협정은 2020.1월 농산품일부 공산품 등 분야를 한정하여 발효되었으며 협정상에서는 발효 후부터 4개월이내에 ‘제2단계’협상의예비 협의를 마무리한다는 내용이 명기되어 있었으나, 코로나19 감염확대로지연

ㅇ 라이트하이저대표는 美 하원 세입(歲入)위원회에서 日美협정이 미국산 쇠고기수출 확대로 이어진 데 대해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언급하는한편, ‘몇 가지 남아 있는 품목도 있다’고도 언급하며 포괄적협정 체결도 시야에 두고 협상을 재개할 생각을 나타냄.

□ (디지털 과세협상 비판) 라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