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貿易経済情報 TRADE & ECONOMIC INFORMATION

일-영 통상협상, 신속 진행으로 수개월내 타결 목표

작성일 : 20-06-29 08:00
조회 : 111

日英 통상, 신속협상으로 수개월내 타결 목표

- 내년 1월발효를 염두, 디지털무역, 기업의 자유도 제고-

 

2020/06/25 日本新聞

 

 일영 양국정부는 수개월내 타결을 목표로 통상교섭에 돌입. 상호 관세우대 등을 정하고 있는 일EU의 협정이 2021년 초에는 일본과 영국간에 적용되지 않게 되기 때문임. 일본측은 일EU의 협정을 기초로 하면서 디지털 분야에서는 기업이 강제적인 정보공시를 적게 하도록 하는 선진적인 규칙을 설정하도록 제안.

 

 양국 정부는 영국의 EU 이탈과 함께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202111일 신협정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음. 일본측은 가을에 열릴 전망인 임시국회에서 협정안을 승인하는 것이 필요, 통상은 수년 소요되는 협의를 수개월에 끝내는 이례적인 스피드의 협상이 됨.

 

EU 이탈에 대응

 

 이행기간이 지나면 일-EU 경제연계협정(EPA)에 기초한 무역등의 우대조치를 일본과 영국간에는 적용될 수 없게 됨. 일영은 새로운 협정을 체결, 일-EU EPA에서 결정한 무역의 조건을 일본 영국사이에도 유지하는 한편 그외에 디지털 분야의 규칙을 제정할 방침임.

 

 지난 69일에는 양국의 담당각료가 화상전화 회담을 개최, 협상개시에 합의하였음. 영국은 일본과의 통상협정을 미국 다음으로 우선순위로 두고, 연내 합의 목표의 방침을 명언하고 있음. 일본과의 관계 강화를 지렛대로 해서 환태평양경제연계협정(TPP)에의 가입에도 연결시키고 싶은 생각임.

 

 201812월에 발효된 TPP에서는 디지털 분야에서 3개의 원칙을 정하고 있음.

 

 기기를 움직이는 소프트웨어의 설계도에 해당하는 소스코드에 대해 각국이 기업에게 개시 요구를 하지 못하게 했음. 그리고 사업을 영위하는 조건으로 해서 서버 등 IT관련 설비의 설치를 외국기업에게 강요하는 것도 금지했음. 더구나 국경을 넘은 데이터의 자유유통의 확보도 포함시켰음.

 

 기업이 진출 상대국 정부와 기업에 중요한 데이터나 기술을 탈취하지 않고 안심하고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임.

 

 20201월에 발효된 일-미 디지털무역협정은 더욱 진전된 내용이었음. 소프트웨어에 더해 인공지능(AI) 등의 계산수순에 해당하는 알고리즘이나 기업 기술이나 정보를 숨기기 위한 암호에 대해서도 개시요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한편 일-EU EPA에서는 소스코드의 개시요구 금지만을 규정하고 있고 그 외는 계속 협의되고 있었음.

 

情報開示 강제 적게

 

 일본측은 영국과의 사이에서도 미-일간과 같이 TPP를 상회하는 선진적인 협정을 체결하기를 원함. 미국에 이어 영국과도 합의함으로써 데이터 등의 국가관리를 중시하는 중국에 대항하는 진영구축을 노리고 있음. 영국도 선진적인 협정에 전향적이기 때문에 협상기간이 짧지만 실현을 추진

 

 디지털 분야 이외에서 초점이 되는 것은 자동차와 농산품의 관세임. 일본측은 영국과의 새로운 협정을 체결함에 맞추어 일-EU EPA 보다 유리한 조건을 이끌어 내려고 하고 있음.

 

 당초 10%였던 EU측의 승용차 관세에 대해 일-EU EPA는 발효부터 8년째에 철폐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음. 일본측은 수출 촉진을 위해 관세의 즉시철폐나 철폐시기를 앞당길 것을 영국에 요구.

 

 일본측의 농산물 수입에서는 일-EU EPA에서 설정된 맥아 등의 무관세수입 한도가 초점이 됨. 영국은 자국 제품용의 새로운 수입한도 설정을 요구하고 있지만, 신설을 인정하게 되면 일-EU EPA의 수입수량을 초과하게 됨. 일본측은 수입한도 신설을 인정할 수 없다(정부 관계자)는 입장임.

 

 영국정부는 자동차 산업을 보호할 자세를 명확하게 하고 있어 협상이 순조롭게 진전되지 않을 수도 있음. 복수의 영국 정부 관계자는 기대치와 마감의 밸런스가 중요하다고 언급, 쌍방이 기한을 중시해서 접근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일본과 영국의 협상 포인트>

자동차 관세

완성차의 수출 관세에 대해 즉시철폐까지의 기간을 일EU EPA보다 단축 가능 여부

관세철폐 대상 부품을 유지, 확대 가능 여부

농산품

EU EPA 상의 맥아 등의 무관세수입 할당을 영국에 새롭게 인정할지 여부

디지털 무역

EU EPATPP를 능가하는 수순에서 규칙 제정 가능 여부

금융, 의류 등

영국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서 우대를 인정할지 여부

 

 

원문출처 : https://www.nikkei.com/article/DGXMZO60739450U0A620C2EA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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