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貿易経済情報 TRADE & ECONOMIC INFORMATION

일본 정부, 산업 빅데이터 유통 촉진 위해 규정 정비키로 / 산업 빅데이터 - 신기술을 창출하는 밑바탕

작성일 : 20-06-29 08:00
조회 : 106

일본 정부, 산업 빅데이터 유통 촉진, 악용방지 규칙 정비키로

 

2020/06/20 日本新聞

 

 제품이나 서비스로부터 수집된 산업 빅데이터의 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데이터의 악용과 유출을 방지하는 규칙을 제정. 방대한 데이터를 가지게 되면 혁신적인 기술이나 서비스의 창출이 기대할 수 있음. 기업 등이 안심하고 데이터를 취급할 수 있는 환경의 정비를 서두르기로 함.

 

 7월을 목표로 열린 통합이노베이션전략추진회의(의장: 菅義偉 관방장관)에서 논의를 시작. 2021년 봄에 구체적인 대책을 결정해서 관련법안의 개정과 가이드라인(지침) 책정하는 등 환경을 정비한다는 계획.

 

 산업 빅데이터는 자동차나 산업용 로봇, 의료·바이오 등의 제조·개발 현장에서 수집됨. 웹사이트나 SNS로부터 얻은 데이터의 활용은 GAFA라 불리는 미국 IT 대기업이나 중국기업이 한 발 앞서고 있음. 물리적으로 취득하는 산업데이터는 일본이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임.

 

 데이터를 끌어안지 않고 공유한다면 새로운 상품·제품으로 연결되기 쉬움. 자동차의 주행 데이터를 공유하면 자동운전 자동차의 개발을 가속화하고 리스크 분석을 반영한 손해보험도 가능함. IoT를 활용한 스마트 공장이나 도시정비 등 실증실험이 시작되고 있음.

 

 참가기업이 염려하는 것은 데이터의 악용임. 산업 빅데이터는 특허나 저작권 등의 보호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음. 데이터가 마음대로 유출되어 유사제품이 개발된다면 피해도 큼. 社名 등 관련정보를 숨기고 데이터를 제공했지만 특정되어 사고나 분쟁 등의 정보가 누설되면 세간 소문으로 인해 피해가 커질 우려도 있음.

 

 정부는 부정경쟁방지법을 근거로 해서 규칙을 제정하기로 함. 패스워드로 관리된 데이터를 불특정 다수의 기업이나 그룹에서 공유될 경우 부정취득이나 危害를 가할 의도를 갖고 사용이 되었을 때에는 중지나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게 됨.

 

 기업등이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가치가 있는 데이터의 경우는 중지 등의 대상이 됨. 업계의 울타리를 넘어 거래되는 데이터 시장도 면밀히 관찰해서 규칙을 정비.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관계도 정리.

 

 산업 빅데이터 활용은 이미 유럽연합(EU)가 먼저 움직였음. 금년내 데이터를 역내에 공유하는 체계를 보일 전망임.

 

 

원문출처 : https://www.nikkei.com/article/DGXMZO60555460Z10C20A6MM8000/

 

 

산업 빅데이터- 신기술을 창출하는 밑바탕

 

2020/06/20 日本新聞 

 

 기업이 제조·개발의 현장으로부터 수입한 방대한 정보. 웹사이트나 SNS로부터 얻는 버츄얼 데이터(virtual data)와 비교해서 리얼 데이터(real data)라고도 함. 인공지능(AI)이나 모든 물건이 네트 상에서 연결되는 IoT의 기술과 함께 활용되어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 서비스 창출로 연결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유럽연합(EU)2월에 공표한 디지털전략에서 가맹국 27개국의 데이터시장을 정비할 방침을 표명했음. 제조업, 이동, 건강 등의 9개의 중요분야 마다 데이터를 유통시키는 구상으로 연내에 법안을 만들 예정. 물리적으로 시계열로 수집할 수 있는 특성 상, 제조업이 강한 일본이나 독일에는 양질의 데이터가 잠자고 있음.

 

 일본은 미유럽과 비교해서 기업의 활용이 늦은 상태. 三菱合究所에 의하면 2017년 국제 앙케이트 조사에서 일본기업은 이미 적극적으로 활용어느 정도 활용을 합쳐서 51.8%였음. 미국이 69.4%, 영국은 64.5%, 독일은 72.1%에 이르렀음.

 

 

원문출처 : https://www.nikkei.com/article/DGKKZO60597910Z10C20A6EA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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