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1> 경제일반

1. 내각부, 2020.6월 월례경제보고

□ (기조) 경기는‘매우 어려운(嚴しい) 상황이나, 하강을 멈추는 중’이라는 기조판단을 제시, ‘18.1월 이래 약 2년 5개월만에 상향수정

 ㅇ긴급사태선언의 전면 해제로 경제활동이 재개하기 시작한 동향을 반영하여 4,5월 사용했던 ‘악화’표현을 3개월 만에삭제하였으나, 내각부 측은 ‘악화의 템포는 약화되었으나 회복이라고표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설명

 ㅇ (항목별 경기판단) 긴급사태선언 해제 후 동향 및 5월 경기관찰조사 결과를 반영해 ‘개인소비’ 및 ‘업황판단’2개 항목을상향수정

□ (전망) ‘각종 정책의효과’를 언급하며 ‘회복을 향해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하는 한편, 감염 ‘제2파’의 우려 등 고려해 외수 포함 경기 전체의 반등 시점에 대해서는신중한 자세

 ㅇ니시무라 경제재정·재생상은 6.19 기자회견에서 ‘내수는 4,5월을 저점으로 회복시켜 나갈 것’이나 ‘외수는 아직 매우 어려운 상황’임을 지적하며, ‘경제 전체로서 최악의 시기를 벗어났는지는 신중히지켜보아야 함. 내수를 중심으로 회복궤도에 올려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입장 표명

 ㅇ닛세이기초연구소 사이토 다로 경제조사부장은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가5월을 저점으로 찍고 회복 중인 것은 분명하나, 고용은 이제부터 나빠질 것. 경기 전체가 개선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견해 제시

 ㅇ BNP파리바증권 고노 류타로 치프 이코노미스트는 실질GDP가 작년소비세 인상 이전수준(3/4분기)으로 회복하는 것은 빨라도 2024년 이후가 될 것이란 전망을 제시하는 등, 감염방지책과의 병행으로경기 회복력이 약하고 디플레이션 압력도 강한 ‘저온경제’ 하에서코로나 사태 이전 수준으로의 회복은 년 단위의 시간 필요 (산케이신문)

□ (해외경제) 세계 경기는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에 따른 영향으로 급속히 악화하고 있어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으나, 하강을 멈추는 중’으로 상향수정

 ㅇ (한국 경제) ‘어려운(嚴しい) 상황에 있음’이라는 판단 2개월연속 유지

2. 코로나전문가회의 폐지 및 新조직 설치

□ (전문가회의 폐지 및 신조직 구성) 日 니시무라 경제재생상은 6.24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 전문가회의를 폐지하고 기존의 ‘신종인플루엔자 등 대책 전문가회의’(이하, 전문가회의) 산하에새로운 조직을 설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함.

 ㅇ ‘신종인플루엔자대책 특별조치법’(‘20.3월 개정, 이하 특조법)에 근거하여 ‘12년설치된 전문가회의 산하에 ‘코로나19감염증대책분과회(가칭)’를 신설할 방침이며, 이달내로멤버를 결정해 이르면 7월 초순 첫 회의 개최 예정

 ㅇ신설 조직은 감염증 전문가에 더해 지자체 수장,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기업경영자, 경제학자, 병원관계자등 다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되며, 폐지 예정인 기존 전문가회의의 와키타 다카지 좌장 및 오미 시게루 부좌장등 일부 멤버도 포함

□ (전문가회의 권한 명확화) 코로나19 전문가회의는 올해 2.14 정부대책본부 결정으로 설치, 감염증 및 공중위생 등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정부 제언기관 역할을수행함.

 ㅇ특조법에 근거하고 있지 않으며 권한 및 책임 소재가 애매해 전문가회의 멤버가 개인적인 견해를 표명하는 경우가 생기는 등이 문제로 지적됨에 따라신설 조직은 정부방침에서 일탈하지 않도록 정부 내에서의 위치 및 권한을 명확히 할 방침

□ (日 정부·전문가회의불협화음) 5월 대형연휴가 끝나고 정부가 긴급사태선언 해제를 서두르려는 자세를 보이면서 전문가회의정부간 견해차이가 노정, 5.25 긴급사태선언 전면해제 관련 자문시에도 전문가들로부터 ‘왜 해제를 앞당기는가’ 등 이론이 제기됨.

ㅇ 2.24 전문가회의가‘향후 1~2주간이기로’라고 발표했을 때도 日 총리 관저 측과의 사전조정이 없어, 관저측은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는 반응을 보이는 등 발족 당초부터 정부와의 불협화음 지적

□ (전문가회의 좌장 등 기자회견)同日, 전문가회의의 와키타 다카지 좌장을 비롯한 멤버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마치 전문가회의가 정책을 결정한 것과 같은 인상’을 준 점 등 지금까지의대응을 반성하는 입장을 표명하고, 신설 조직은 ‘정부와의관계성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등의 내용 담은 제언을 발표함.

 ㅇ동 제언에서는 국민들에게 위기감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 전문가회의의 정보발신*이 적극적이었던 점 등을 반성

ㅇ 대응 전면에서‘마치 전문가회의가 정책을 결정한 것과 같은 인상을 주고 말았다’(와키타좌장)라며 반성하며, 전문가 제언의 채용 여부를 결정하고정책으로 실행하는 것은 정부이므로, 정부가‘주체적으로 리스크커뮤니케이션을 해야 한다’고 지적

□ 한편, 日 정부관계자는 전문가회의 멤버의 기자회견 발언에 대해 ‘역할분담은 되어 있었다’며 이견을 표했으며, 니시무라 재생상 역시 新조직 설치를 발표한 기자회견에서 ‘전문가회의의입장과 정부의 입장, 관계는 분명하다’고 강조

□ 언론평가

 ㅇ (조직 쇄신, 무리한 추진 의문) 新조직의적절한 운영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대응검증과제정리교훈공유 과정 없이, 日 정부는 당일까지 전문가회의 멤버들에게개조(改組) 방침을 알리지 않는 등 조잡하고 무리한 추진방식에 의문을 금할 수 없음.(아사히)

ㅇ (전문가 역할 명확화 필요) 신설 조직에서 향후 논의될 과제로 백신접종 방식 등 국민의 관심이 높은 안건이 산적해 있어, 혼란 없이 방침을 전달하기 위해서도 전문가의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닛케이신문)

3. 日 ‘통합이노베이션전략2020’ 초안 발표

□ (‘디지털화 촉진’ 중점시책) 전략 초안에서는 코로나19 감염확대 영향으로 정체된 경제 및 사회활동지원을 위한 디지털화 촉진을 중점시책으로 선정함.

 ㅇ코로나19 감염확대로 ‘디지털화 지연 및 의사결정의 속도감부족 문제가 노정’되었음을 지적하며, 과제해결을 위해 ‘교육 및 연구, 물류 등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디지털화 추진’을 지향하겠다는 방침 표명

□ (유학생심사 엄격화) 동전략 초안에는 첨단기술 유출을 저지하기 위한 외국 유학생 및 연구자 수용 심사 엄격화 등 방침이 포함됨.

 ㅇ日 국내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 유학생은 올해 5월 현재 약 22만 8,000명에 달하며, 日 정부는 그중 일부가 군 및 정보기관으로부터파견돼 지적재산을 훔치는 ‘학술 스파이’일 가능성이 있다며경계

ㅇ 전략에서는 대학등에서 ‘기술정보·기술인재 유출’이 일어나고 있을 우려를 표명하며 ‘일본도 포괄적인 기술관리의 체제를더욱 충실화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

ㅇ 구체안으로서 유학생등의 출입국 관리 및 비자 발급 체제를 재검토해, ‘수용 시의 심사 강화 노력’을 명기했으며, 산관학 협력을 통해 민감 기술정보의 접근관리의 철저화·강화 등 도모할 방침

 ㅇ日 국내 연구자에 대해서는 공적 연구자금 신청 시 외국 기업 및 조직으로부터의 자금수취 상황에 대해 정보개시 요구할 방침이며, 허위신고 발각 시 자금배분 결정 취소 등 조치 검토

□ (연구기관 및 연구거점 정비 추진) 첨단기술의 최신 동향 및 위협을 분석 파악하기 위한 조사연구기관 창설 추진 및 美 질병대책센터(CDC) 등을 참고로 한 감염증 등 연구거점정비 추진 계획 역시 동 전략에 포함됨.

 ㅇ스가 관방장관은 6.26 오전 총리관저에서 열린 ‘통합이노베이션전략’ 추진회의에서 ‘감염증대책에 대한 연구개발을 가속하여 경쟁력의 열쇠가될 바이오데이터 기반 구축을 신속히 추진해주길 바란다’라고 발언

4. 日정부 첨단기술 해외유출 방지 강화

□ (첨단기술 해외유출 방지대책 강화) 日 정부는 군사목적으로 전용(轉用)이가능한 첨단기술이 日 대학에서 해외로 유출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화할 방침임.

 ㅇ기존에는 日 정부가 대학 연구소를 대상으로 연구개발비를 보조할 경우 외국기업 및 조직으로부터 자금 협력을 받았는지 여부 공개를 요구하지 않았으나, 향후에는 대학 연구소 연구개발비 보조시 동 정보 공개를 요청할 방침

 ㅇ日 정부는 ‘과학기술진흥기구(JST)’, ‘新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 ‘일본의료연구개발기구(AMED)’, ‘농업식품산업기술종합연구기구(NARO)’ 등 정부 산하 4개 기관을 통해 자금을 지원하는 모든대학 연구소에 대해 동 정보 공개를 요구할 방침

 ㅇ외국인 연구자 및 유학생에 대한 상세 연구경력 신고 및 기술유출 방지책 정비를 조건으로 하는 안도 검토할 예정으로, 이르면 2022년도부터 적용할 예정

□ (향후 일정) 日 정부는 2020.7월 출범하는 ‘전문가검토회’ 의 논의를 바탕으로, 2021년 중 정보 개시 관련 지침을 정리할예정임.

 ㅇ ‘전문가검토회’는 시라이시 구마모토현립대학 이사장을 중심으로 10명 정도의 학술관계자로 구성될 예정으로, 외국 자금을 수용하여지적재산이 유출된 해외 사례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공개해야 할 항목 등을 제언으로 정리하여 지침에 반영할 방침

□ (배경) 日 경제산업성보고서에 따르면 수출규제 대상 기술 및 제품을 무단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외국인 연구자 존재가 지적되는 등 기술유출 가능성이 대두됨.

 ㅇ현재 日 전국 대학 내 외국인 유학생은 약 9만명으로, 대학원에는약 5만 3천명이 재적 중이며 빅데이터 분석 및 인공지능(AI)개발 등 이과 첨단기술 등에서는 중국인 유학생이 연구를 진행하는 사례가 다수

 ㅇ중국은 세계 과학자를 초청하여 AI 및 로봇 등 군사운용 가능한 첨단 기술 및 지식을 확보하는 ‘1,000명 계획’을 진행하고 있으며, 일본 내 연구자도 同 계획에 다수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ㅇ日 대학 및 기업이 개발한 첨단기술 중 반도체바이오기술 등은 무기로 전용이 가능하며, 차세대통신규격(5G) 기술도 사이버 공격으로 이용될 수 있어 위험성 대두

□ (미국 동향에 보조) 일본의이러한 움직임은 경제안보를 중시하고 중국 스파이를 경계하는 미국의 동향에 보조를 맞춘 것으로 분석됨.

 ㅇ미국의 경우 대학 및 연구기관에게 유출방지책 수립을 요구하며, 위반시에는 재정지원을 제한하거나 중지하고있으며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화웨이에 대한 경계태세를 나타낸 이후부터는 중국 기업의 기부 및 공동연구를 중단하는 대학도 증가함.

□ (우려) 대학 측에서 ‘과도한 관리와 규제는 연구 활동을 저해한다’ 고 반발의 목소리가제기되고 있으며, 동 지침은 자유로운 연구에 대한 규제인 만큼 대학의 자금 및 인재 감소로 이어질 우려도존재

5. 일-베트남 비즈니스 관계자 출입국 규제 완화

□ (6.25 일본 비즈니스 인원 베트남으로 도항) 日 정부는 6.19 베트남과 단계적 상호왕래 완화에 합의, 모테기 외무대신은 6.23 기자회견에서 베트남과 6.25(목)부터 일부 규제를 완화한다고 표명하고, 駐베트남일본상공회의소 주재 하 일본발 베트남행 임시운항편에 일본인 주재원 및 출장자, 약 440명이 베트남으로 도항한다고 발표함.

 ㅇ관하여 현재 駐베트남일본상공회의소가 베트남 항공기의 나리타-반둥 구간 임시운항을 조율 중으로, 6.25 이후 총 3편을 통해 베트남으로 도항 예정

□ (향후 검토 참고 위한 선행사례)외무성 간부는 금번 조치를 ‘(출입국) 제한완화 제1탄’으로 평가한 바, 대부분의 구체적 완화조건에 대해서는 양국간 협상이 진행중으로, 금번조치를 실험적 조치로 하여 향후 검토에 활용할 방침임.

6. 日코로나 확진자 접촉확인 앱(COCOA) 서비스 개통

□ 日 정부는 6,19(금) 코로나확진자와의 접촉여부를 파악하는 스마트폰 앱 서비스 ‘COCOA*(COVID-19, ContactConfirming Application, 코코아)’를 개통한 바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후생성발표 자료

  ㅇ후생노동성은 코로나 감염확대 방지에 기여하기 위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대책테크팀과 연계하여 코로나 접촉 확인 앱(COCOA, 이하 앱)를 개발했으므로, 직접 스마트폰에 다운로드 하여 이용토록 당부바람.

  ㅇ본 앱서비스는 이용자 본인 동의 전제 하에, 스마트폰 접근통신기능(블루투스)을 이용해 서로 알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확보해 코로나 양성자와의 접촉 가능성을 알림 메시지로 수신할 수 있음.

  ㅇ이용자는 양성자와의 접촉 가능성을 확인함으로써 검사 진찰 등 조속한 보건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용자가증가함에 따라 감염확대 방지로 연결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2. 언론평가

  ㅇ (보급 확대 불투명) 英 옥스퍼드대 연구에 따르면 도시봉쇄를 하지않고 감염확대를 억제하기 위해서는 전체 인구의 약 60%가 앱을 이용해야 하나, 감염 사실을 주위에 알리는 것을 우려해 이용에 신중한 반응이 대다수로 대책의 실효성 확보에는 앱 보급률이 관건이될 것임.(산케이)

ㅇ (개인정보 관련 우려) 日 정부는 접촉기록을 정부가 아닌 이용자의스마트폰 단말기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채용해 전화번호 및 이름 등 개인정보를 사용하지 않으나, ‘○일, 양성자와 접촉’이라는 알림 메시지를 받은 접촉자가 해당 일자에 접촉한사람이 1명뿐일 경우, 확진자 신원이 공개될 우려가 있음.(아사히)

ㅇ (향후 과제) 본인이 밀접접촉자라는 알림을 수신한 경우, 이용자들이 당황하는 상황도 예상되나, 현재로서는 상담센터 연락처가기재된 수준으로 출근을 하지 않거나 자택 대기가 필요한 지 여부에 대한 행동지침이 없어 정부의 앱 활용에 관한 충분한 설명 및 환경정비에 대한요구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임. (닛케이)

2> 경기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7.2020.5월 소비자물가 동향

□ (동향) 신선식품을제외한 소비자물가지수는 101.6으로 전년 동월 대비 0.2% 하락(전월 대비 동일)(2개월 연속 하락)

 ㅇ신선식품을 제외한 식료품(기여도 0.32%p), 주거(0.16%p), 교양·오락(0.12%p)등이 플러스 기여도를 기록한 반면, 교육(-0.33%p),교통·통신(-0.25%p), 기타 잡비(-0.17%p) 등이 마이너스 기여도를 기록함.

□ (언론 평가) 신선식품제외한 소비자물가지수는 연초부터 계속된 저유가 기조로 인한 에너지 관련 품목의 하락세로 4월에 이어 2개월 연속 하락

 ㅇ신선식품을 제외한 종합지수를 구성하는 523품목 중 401품목이상승해, 상승 품목 수는 ‘15년 3개월 이래 최다였으나, 에너지 관련 등 일부 품목이 큰 폭의 하락을기록하며 전체 지수 하락

ㅇ ‘16.3월 이래 최대 하락폭을 기록한 가솔린(-16.4%)과 함께등유(-16.5%), 전기요금(-2.0%), 도시가스요금(-3.3%) 등이 하락해, 총무성 담당자는 ‘유가 하락은 전기 및 가스요금에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치므로 에너지 가격의 저수준 추이는 계속될 것’이라 설명

ㅇ 품목 대부분의조사는 긴급사태선언이 전면해제 이전인 5.13~15 기간에 이루어져,출장 및 여행 감소의 영향으로 숙박비(-4.5%), 해외 패키지 여행비(-6.2%) 등이 하락했으며, 가정용 내구재(-1.3%)도 하락

 ㅇ한편, 코로나19 영향으로 자택에서 식사하는 기회가 늘며양배추(36.3%) 등 신선야채 가격이 상승해, 신선식품포함 종합지수(0.1%)는 3년 8개월 연속 상승 기록

3> 대외경제 동향

8. 유명희통상교섭본부장 WTO 차기 사무총장 입후보

□ 한국 미디어는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6.23 세계무역기구(WTO) 차기사무총장에 출마할 의향을 굳혔다고 보도함.

 ㅇ유 본부장이 선출될 경우 첫 한국출신 총장이 탄생하게 되며, 후보자는WTO 가입국 협의로 좁혀지게 되는 만큼 수출관리제도 관련 한국과 대립하는 일본정부 동향에도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

 ㅇ WTO의 호베르트 아제베도 現 사무총장은 임기를 1년 남기고 2020.8월말 사임할 방침으로, WTO는 6월부터 후임 입후보자 접수를 시작

□ 산케이는 ‘WTO 수장에 한국 입후보, 일본 비판한 여성 간부’ 제하 보도에서 한국의 WTO 사무총상 출마 표명은 금번이 3번째로 유 본부장 선출 시 한국인최초의 사무총장이 탄생하는 것이나, 이는 일본 통상정책의 불안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함.

 ㅇ관련하여 日 정부관계자가 과거 WTO 분쟁해결에서 사무총장 출신국이 유리한 위치를 점한 전례(形跡)는 없다면서도‘사무총장의개별 안건 관여는 신뢰를 훼손할 뿐으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나, 출신국 정부의 의향이 전혀 반영되지않느냐고 묻는다면 본인의 행동에 달렸다고 밖에 말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고 지적

 ㅇ또한, 동 신문은 유 본부장에 대해 ‘2019.9월 기자회견(서울)에서 일본의 對韓 수출관리 엄격화는 ‘정치적 목적으로 무역을 악용하는 행위’라며 WTO 제소를 발표한 인물’이라고 소개하는 한편, 코로나 영향으로 세계적으로 보호주의가 확산되는 가운데 일본이 제도적 미비점이 드러난 WTO 개혁을 추진 중인 점을 들어 차기 WTO 사무총장 선출이 일본에매우 중요하다고 설명

9.RCEP 협상 추진 관련

□ 인도 협상복귀 불투명

 ㅇ RCEP 협상 참여국은 6.23 화상회의 방식으로 각료회의를 개최할예정이나, 인도가 6.10~11 개최된 담당자 화상회의에불참하고, 2020년 봄 공동문서를 통한 15개국의 협상복귀촉구도 거부한 것으로 전해지는 등 인도의 협상복귀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됨.

 ㅇ인도에서는 RCEP 참여로 관세가 인하되어 중국 등으로부터 저렴한 물품이 유입되는 데 대한 우려가 깊고, 시장개방에 따른 장래의 이점보다는 국내 산업이 코로나 감염확대로 큰 타격을 입었으며, 2020.6월 중국과의 국경 충돌로 긴장감이 격화되어 중국이 참여하는RCEP에 전향적 자세를 취하기 어려운 상황

□ 각국 이견차

 ㅇ한편, △일본 및 호주 등은 인도의 탈퇴로 중국의 RCEP 존재감이상대적으로 커지는 데 대해 강한 경계심을 갖고 있는 반면, △ASEAN 각국은 무역확대에 큰 기대를걸고 있어 협상 장기화에 따른 RCEP 표류를 우려, △중국도예정대로 2020년 중 서명을 우선시 하는 등 15개국 간의도도 엇갈림.

4> 기타

10.JOLED 삼성전자 제소

□ 파나소닉과 소니의 OLED 사업을 통합한 JOLED*는 6.23 OLED 기술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을요구하기 위해, 삼성전자를 미국 및 독일 지방법원에 제소했다고 발표함.

 ㅇ JOLED는 스마트폰 브랜드 ‘갤럭시’ 의 OLED패널구동에 필요한 기술 관련 특허 침해가 있었다고 주장, 독일에서는 △삼성전자 △삼성전자의 독일 현지법인을 제소했으며 미국에서는 △삼성전자 △패널제조 자회사인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자 美 현지법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