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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후퇴, 정부가 인정

- 회복은 2018년 10월까지로 전후 최장 기록에는 못 미쳐

2020/07/23 日本新聞

내각부는 2012년 12월부터 시작된 경기회복 국면이 2018년 10월로 끝나고 경기후퇴에 진입했다고 인정할 방침임. 확대국면은 71개월에 그쳐 2028년 2월까지 72개월 지속된 「이자나미(いざなみ; 일본신화에서 나라를 생성한 여신) 景」의 전후최장 기록을 갱신하지 못했음. 기간 중의 성장률은 과거 회복기를 하회하여 체감이 어려운 회복이 되었음.

내각부의 경제사회총합연구소가 7월중에도 경제학자와 통계학자, 에코노미스트 등으로 구성된 「경기동향지수연구회」(좌장;吉川洋立正大長)를 열어 판단함. 광공업생산 지수 등 9개 지표를 기준으로 해서 검토하고 후퇴국면으로의 전환점을 나타내는 경기의 「꼭지점(山)」을 2018년 10월로 잠정적으로 인정할 전망임.

　2018년 10월은 미중무역마찰의 격화로 세계경제가 감속하고 수출과 생산에 정체가 심화되기 시작된 시기에 해당됨. 2019년 봄부터 여름에 걸쳐 내수를 중심으로 회복 조짐이었으나, 그후 소비세율 인상과 대형태풍으로 영향을 입기 시작하여 코로나19로 결정적으로 타격을 입었음.

일본의 경기회복은 2002년 2월부터 2008년 2월까지 73개월 이어진 「이자나미(いざなみ) 景」가 전후 최장임. 2012년 12월부터 시작된 금번의 회복에 대해 2019년 1월 茂木敏充 경제재정재생대신(당시)은 「전후 최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음.

금번 경기회복의 기간은 전후 2번째가 됨. 그 기간의 경제성장률은 평균 연율 1.1%정도로 경기동향지표의 상승폭은 12.7p임. 이자나미 경기의 약 1.6%, 21.0p를 각각 하회함.

회복 체감을 느끼기 어려운 것은 가계부문으로의 파급이 적었던 점이 컸음. 기업의 내부유보는 실적 증대로 증가했지만 임금 상승은 미미한 상태가 이어졌음. 가계의 사회 보험료나 세부담도 증가 경향이었음.

경기회복 「전후 최장」 환상으로

- 정부, 후퇴진입 인정, 코로나19 하에서의 바닥 초점

2020/07/23 日本新聞

2012년 12월부터 시작된 경기회복 국면이 2018년 10월에 끝나고 경기후퇴에 진입했다고 내각부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음. 2008년 2월로 73개월간 이어진 「이자나미(いざなみ) 경기」를 하회하여 전후 최장의 갱신은 환상으로 끝났음. 향후는 어떻게 빨리 회복궤도로 돌아올 수 있을지가 초점이 됨.

　코로나19의 감염확대로 경기는 세계적으로 급격히 둔화. 미국은 전미경제연구소(NBER)가 6월, 2009년 6월에 시작된 경기확대가 금년 2월로 끝나고 경기후퇴기에 진입했다고 인정했음. 현시점에서 경기가 바닥에서 버티고 있는 나라는 중국 정도임. 각국이 바닥을 모색하고 있음.

코로나19로 세계경제의 둔화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일본경제는 경기회복국면으로 언제 전환될지가 금후의 초점이 되고 있음. 정부는 5월 25일 긴급사태선언을 전면 해제했음. 이미 「5월을 바닥으로 해서 경기는 다시 회복국면에 진입했다」는 견해도 나오고 있음.

다만 실제로 경기의 전환점이 되는 「최저점(谷)」이 언제 될지는 불투명함. 신규감염자가 다시 증가, 외출이나 여행 등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음. 22일에는 8월 이후의 대규모 이벤트 개최 제한의 완화도 연기했음. 구미 등에서도 도시봉쇄 해제로 경제활동 재개와 함께 감염자가 다시 급증하고 있음.

세계경제는 4~6월을 바닥으로 회복궤도로 돌아올지 아니면 두 번째 바닥으로 향할지의 분기점에 서 있음. 기업의 도산과 실업의 연쇄가 시작되면 정체는 장기화될 것임.

일본정부는 매월 발표하는 월례경제보고에서 코로나19의 영향이 확대되기 전 2월까지 「경기는 완만하게 회복되고 있다」는 견해를 나타내었음. 금번 판단과는 차이가 보임.

경기의 정점(山)·최저점(谷)의 판단에 이용되는 경기동향지수는 생산 움직임의 영향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 있음. 내각부는 산업구조나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근거로 해서 지표의 수정에 착수함. 금번의 정점의 인정은 잠정으로서 향후 검증에서 바뀔 가능성도 있음.

원문출처 : https://www.nikkei.com/article/DGXMZO61858300S0A720C2MM8000/

　　　　 https://www.nikkei.com/article/DGXMZO61881340S0A720C2EE8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