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日통상협정, 일본산 자동차 2026년에 관세철폐
- 월말 개괄적 합의 목표, 농산품 협의 서둘기로
2020/08/09 日本經濟新聞
일본과 영국 양국은 새로운 통상협정문 협상을 둘러싸고 6~7일 런던에서 각료협의를 개최, 대부분 분야의 방향성에서 일치했음. 영국은 일본제 승용차의 수입관세를 일본과 EU의 협정에 준해서 단계적으로 인하, 2026년에 철폐함. 개별 농산품의 취급 등을 결정한 개괄적 합의를 8월 말까지하기로 함.
일본 茂木敏充 외상과 영국 트라스 국제무역상이 협상을 했음. 2020년말 영국의 EU탈퇴 이행기간 종료 후의 2021년 이후도 일EU 경제연계협정(EPA)과 동등의 우대관세를 유지할 전망임.
茂木 외상은 협의 종료 후 기자회견에서 「대부분 분야에서 실질 합의했다」고 발표. 「주요 논점에 대해 인식의 일치에 이렀다」고 언급. 트라스 국제무역상은 자기의 트위터에 「8월말까지 공식적인 개괄적 합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투고했음.
일본제 승용차에 대해 일본측은 일EU EPA에서 정한 2026년까지 단계적 철폐를 앞당길 것을 요구했지만, 같은 2026년 철폐로 했음. 농산품은 일EU EPA와는 별도의 새로운 무관세 할당은 설정하지 않는 것으로 절충을 봤음.
디지털무역 등의 성과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음. 정부의 기업에 대한 정보개시 요구를 금지하는 대상에 인공지능 등의 계산수순에 해당하는 「알고리즘」도 포함시킴. 茂木 외상은 「투자서비스, 전자상거래, 경재정책의 분야 등에서 일EU EPA를 능가하는 고수준의 내용이다」고 언급.
8월말의 개괄적 합의를 위해 남은 농산품에 대한 관세도 서둘러 마무리하기로 함. 구체적으로는 일본측의 치즈수입 할당 취급이 남아 있었음. 일본은 일EU EPA에서 일정수량의 할당을 설정, 할당내는 단계적으로 관세를 인하하고, 할당초과는 세율을 유지하고 있음. 일본과 영국 간에 어떻게 설정할지를 협의함.
영국은 블루치즈의 생산지로서 보다 많은 우대세율이 적용될 수 있는 체계를 원하고 있음. 일본측은 일EU에서 인정한 할당을 늘리지 않는 형태에서 어떻게 영국에게 배려할지를 검토 진행.
영국은 국내에서 농업분야의 성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음. EU가 지급하는 농업보조금이 중지됨에 따라 실제 수입이 줄어드는데 에 대한 우려와 미국 등과의 새로운 협정으로 인해 값싼 농산품 유입에 대한 불안이 있음.
일본측은 일EU EPA에서 인정한 선을 지킨다는 태세로 협상에 임하였음. 일본에도 EU에 인정한 수준이상의 농산품이 유입되는 데에 대한 우려가 있음.
EU탈퇴 이행기간 중에는 일본과 영국간에 일EU EPA의 우대관세가 적용됨. 이행기간은 연내로 종료될 예정임. 일본과 영국은 비즈니스에 대한 영향을 최소한으로 막기위해 내년 1월 1일 발효를 목표로 하고 있음.
일본은 가을 임시국회에서 협정안을 승인한다는 일정을 염두에 두고 있음. 금월 내에 개괄적 합의를 확인하고 조기에 서명할 방침임. 영국은 EU나 미국과의 새로운 협정을 위한 협상을 주시하면서, 관계강화를 원하는 일본과의 사이에서 실적을 낳으려고 하고 있음.
<일영의 통상협정관련 경위와 전망>
2019년 2월
일EU EPA 발효
2020년 1월 31일
영국이 EU 탈퇴
6월
일영 통상협정의 협상 개시
8월 6,7일
茂木외상과 트라스 국제무역상이 협의, 8월말까지 개괄적 합의 방침에 일치
가을
양국정부 서명. 양국의 의회 승인
연말
영국의 EU탈퇴 이행기간 종료
2021년 1월 1일
발효 목표
日英이 통상협정 합의에 근접
～영국의 합의 없는 이행기간 종료에 대비～
Europe Trends 제일생명경제연구소
일본과 영국은 영국의 EU 탈퇴후의 새로운 통상협정 체결 합의에 근접하고 있음. 8월말까지의 개괄적 합의와 연내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음. 영국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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