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일본 정부, 9월부터 재류자격 보유자의 재입국 전면 완화

2020. 8. 22.

日本經濟新聞

일본 정부가 중장기 재류자격을 가진 모든 외국인에 대해 9월부터 조건을 완화해, 일본에의 재입국을 허용하는 조정에 들어갔다. 지금은 코로나19에 관한 미즈기와(水際, 물가)대책의 일환으로, 일단출국하고 나면 일부를 제외하고 일본에 생활거점이 있어도 돌아올 수 없다. 머지않아 신형코로나감염증대책본부에서결정할 예정이다.

재입국 시에는 해외에서 귀국하는 일본인과 동일하게 PCR검사와 자택 또는 호텔 등에서의 14일간의 대기를 조건으로 한다.

일본은 22일 시점에 미국과 중국, 한국, 유럽연합(EU) 제국 등 146개국지역으로부터의 외국인의 입국을 원칙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거부대상국에 추가되기 전에 일본을 떠났던 사람이나, 친족의 장례식에의 참석 등 ‘특단의 사정’이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장기 재류자격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재입국을 불허하고 있다.

중장기 재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약 260만명. 기업의경영자나 주재원, 기능실습생, 유학생 등을 포함해, 일본에서 일하고 자택이 있는 사람도 많다.

8월 중순 시점에서 20만명 가까이가 출국 중인 것으로 되어있다. 이 가운데 입국거부 대상으로 지정된 후에 일본을 출국한 사람은 약 3만명이있다. 정부가 9월에 전면 완화한다면, 그 이후에 출국한 사람의 재입국도 허용된다.

이와 관련하여, 이달 안에는 외국인 유학생의 입국제한도 일부 완화할 예정이다. 우선 일본 정부가 학비와 생활비를 지급하고 있는 국비유학생을 대상으로 한다.왕래 재개는 비즈니스 목적을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으로 유학생을 대상으로 할 것으로 보인다.

문부과학성에 따르면, 사비유학생들을 포함한 유학생 전체 중에서, 국비유학생은 3%에 해당한다.

일련의 제한 완화에 나서는 것은 감염 수습의 전망이 서지 않고, 비즈니스나 재류자격자의 사생활에의영향이 장기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재류자격을 가진 사람의 재입국 제한은 주요 7개국(G7) 가운에 일본만으로, 미국, 유럽 등으로부터 완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재일유럽기업 단체인 유럽비즈니스협회가 유럽의 약 400사에 대해 7월 상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86%의 기업이 재입국제한을 ‘부담으로느낀다’고 답했다. 영향으로 사업의 신규 추진이나 계속이 곤란해지거나,매상이 감소했다는 회답이 26%로 많았다.

무로체크 회두는 ‘기술자가 재입국하지 못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 유럽만이 아니라일본경제에의 영향도 크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재입국과 비즈니스 목적의 왕래 등으로 입국자 수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방역 대책의 강화를 서두르고 있다.

9월에 나리타, 하네다, 간사이의 3개 공항에 ‘PCR센터’를 설치해,검사능력을 현재의 2.5배인 1일 1만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재류자격자의 재입국을 완화하는 한편, 신규입국의 제한은 계속한다. 모든 외국인이 일본과 해외를 원활하게 오고갈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원문출처 : https://www.nikkei.com/article/DGXMZO62952820S0A820C2EA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