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유럽연합)가 코로나19 대책인 경제재생계획에 도입을 표명한 「국경탄소세」에 대해 일본정부가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음. 환경규제가 느슨한 국가로부터 들어오는 수입품에 사실상의 관세를 부과하는 구상으로서, 도입되면 자동차 등 일본기업에 영향이 미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음. 반발하고 있었던 미국에도 용인의 목소리가 있어, 일본 정부는 EU와의 사전협의도 시야에 두고 정보 수집을 서두르고 있음.
<국경 탄소세는 복잡한 제도설계가 필요>
대 상
어떤 제품의 수입에 세금을 부과할 것인가?(철강이나 석유화학제품, 자동차 등) ⇒ EU는 미정
평가법
온난화가스의 배출정도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소재·부품의 제조 시도 감안할 것인지? 물류 등도 포함시킬 것인지? 누가 평가할 것인지?)
정당성
내외 무차별이 원칙인 WTO규칙에 저촉되지 않는지? ⇒ 일본은 사전협의도 고려
EU는 7월 수뇌회담에서 코로나19로부터 경제재생을 위해 부흥기금 설립을 포함한 중기예산안에 합의했음. 환경대책과 디지털화를 주축으로 국경탄소세 도입도 포함시켰음. 2021년 전반에 구체안을 마련해서 늦어도 2023년 1월 1일까지 적용하는 것으로 함.
국경탄소세는 「국경탄소조정조치」라고도 부르며, 환경대책이 충분하지 않는 국가에 대해 수입관세를 올리는 구상. 온난화 가스 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는 기업부담도 가벼워 유럽에 저렴한 가격의 제품이 쉽게 들어옴. 사실상의 관세 추가부과로 내외 가격차를 해소하고 세수도 올리는 게 목표임.
EU가 기업용으로 내보인 자료에서는 (1) 특정분야에 특별 국경세를 부과 (2) 해외기업 또는 수입업자에게 EU의 배출량 거래제도의 배출권 구입을 의무화 (3) 소비자의 부가가치세에 추가 등 복수안을 제시하고 있음.
EU는 2050년에 온난화 가스의 배출을 실질 제로로 하는 목표를 두고 있어 유럽기업도 부담증가에 일정 이해를 보이고 있음. 2019년 조강생산능력 세계 1위의 유럽 아르세롤미탈(ArcelorMittal)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삭감목표달성에는 EU의 지원과 국경탄소세의 도입이 필요」라고 언급.
일본의 수출에 영향을 미칠 구체안이 나올 경우 일본 정부는 EU에 사전협의를 요구, 일본기업의 부당한 부담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협상하는 것도 검토함. 철강이나 석탄에서 일본의 대EU 수출은 많지 않지만 대상이 자동차 등으로 확대되면 영향은 무시할 수 없음.
현재는 EU와의 화상회의에서 정보 수집을 진행, 「실제 실행할 수 있을지를 주시하고 있는 단계」(경제관청간부)라고 언급. 세계무역기구(WTO)는 원칙, 차별적인 무역제한조치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배출량의 측정방법 등 기술적인 과제도 많음. 다만 유럽에서는 탈탄소를 둘러싼 일본의 자세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도 많으며 일본기업이 표적이 될 리스크도 있음.
일본은 미국의 동향도 경시할 수 없음. 트럼프 정권은 일관되게 비판적이며 「보호주의적인 내용이라면 대항조치를 취한다」(로스 상무장관)는 식임.
이에 대해 민주당은 온난화대책에 적극적임. 오바마 정권 때에도 철강 등의 해외기업을 염두에 두고 배출권 구매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출하였음. 대통령 후보의 바이든씨는 국제적인 조치 「파리협정」으로의 복귀에 전향적이며 국경탄소세를 도입한다면 미기업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음.
EU는 환경채의 기준 등 환경분야에서 새로운 규칙 제정을 주도하고 세계적으로 발언권을 높여 왔음. 일본은 늦었지만 「기후관련 재무정보 개시 테스크포스(TCFD)」에의 관여를 강화하는 등 국제적인 영향력을 높이려고 하고 있음. 미 대통령 선거의 추세와 함께 포스트코로나의 환경패권을 둘러싼 경쟁이 한층 격화되고 있음.
EU탄소세, 일본은 경계
- 철강과 전력 등의 분야의 저탄소화에 대한 투자 촉진, 정부 연내에 신기준 마련
2020/09/11 日本經濟新聞
일본정부는 기업의 기후변동 대책을 지원하기 위해 이산화탄소(CO2) 절감 대책을 평가하는 새로운 투자기준을 만듦. 투자가용으로 공적인 기준을 제시해서 투융자나 채권 구입 등을 촉진. 철강이나 에너지 등 CO2를 배출하는 산업부문이 자금을 쉽게 모을 수 있도록 해서 탈탄소에 대한 전환을 마련한다는 것임.
KOR
LOG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