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1> 경제일반

1. 日 정부, 美 등 대상으로 新수출규제체제 제안 검토

□ 日 정부는 인공지능(AI) 및 양자컴퓨터 등 첨단기술이 군사목적으로전용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국 및 독일 등을 대상으로 新 수출규제체제 제안을 검토하고있음.

 ㅇ현재는 ‘국제수출관리레짐’으로 불리는 수출관리체제에 세계각국이 참여, 정기적 논의를 통해  수출규제 대상을 결정하고 있으며* 수십개국가가 참여함에 따라 의사결정에 시간이 걸리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 왔음.

□ 日 정부는 새로운 첨단기술을 보유한 국가 간 연계 체제를 제안, 현안대두시 신속한 논의를 통해 단기간에 규제 품목을 결정하겠다는 공산으로 미국·독일·영국·네덜란드 등을 대상으로 제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르면 2021년 실현을 목표로 함.

 ㅇ규제 대상으로는 군사 목적으로 전용될 시 암호해독 정밀도가 높아 안보상 문제가 될 수 있는 △AI·머신러닝 △양자컴퓨터 △바이오 △極초음속 4개 분야를 중심으로 할 예정

2. 스가 총리 경제계 인맥 가시화

□ 재계 주요인사 면담 개최

 ㅇ다케나카 헤이조* 파소나그룹 회장

 ㅇ퓨처社 및 산토리HD 경영 책임자

□ 경제계, 거리감 유지하며 ‘스가노믹스’ 주시

 ㅇ현재 스가 총리가 내세운 경제정책은 거시 경제를 의식했던 아베노믹스에 비해 개별 과제에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으로, 이는 개혁의 성과를 알기 쉬운 반면, 특정 전문가로부터 과도하게영향을 받을 경우, 정책적 왜곡이 발생할 우려도 있어 경제계는 ‘스가노믹스’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음.

3. 日 경제 3단체 수장, 스가 총리와 회담

□ 日 경제 3단체(경단련, 일본상공회의소, 경제동우회) 수장은 9.29 총리 관저에서 스가 총리와 첫 회담을 갖고, 코로나19 감염확대 방지와 경제 조기회복의 양립, 디지털화을 통한 성장전략추진 등을 요청함.

 ㅇ고가 노부유키 경단련 심의원회 의장, 미무라 아키오 일본상공회의소 회두, 사쿠라다 겐고 경제동우회 대표간사가 요망서를 제출, △고가 의장은총리에 ‘국내외 인적왕래가을 가능케 하는 대응강화’를 촉구하는한편, △미무라 회두는 ‘도쿄올림픽 실현’을 호소, 이에 총리는 전향적 자세를 표명한 것으로 확인

4. 스가 총리, 포괄적 관광지원 방안 마련지시

□ 스가 총리는 9.29 관저에서 개최된 관광전략실행추진회의에서 코로나19 영향으로 타격을 입은 관광업의 회복을 위해 2020년 중 관광청을중심으로 지원책을 강구토록 관계 각료에 지시함.

 ㅇ총리는 ‘관광의 부활에는 각 성청이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으며, 종적 (행정)을 타파해 전례에 구애받지 않고 정부가 일체되어 임해주길 바란다’고 언급하고 호텔 및 료칸 수리, 외국어 안내판 증가, 관광지에 체류하며 업무가 가능한 ‘워케이션(workation)’ 확대 등 필요성 지적

 ㅇ한편, 10.1 도쿄도 발착이 추가되는 관광지원사업 ‘Go To 트래블’ 관련 ‘확실한 감염대책 강구 후 이용 바란다’고 강조

5. 코로나19 감염증 위험정보 레벨 하향조정검토 관련

□ 코로나19 감염확산 계기 해외 도항중지 권고와 관련, 日 정부는 신규 감염자수가 적은 국가·지역을 대상으로 2020.10월 이후 同 감염증 위험정보를 단계적으로 완화할 방침임.

 ㅇ日 정부는 최근 2주간 인구 당 신규 감염자수가 적은 국가·지역에대해 10월 이후 (현 레벨3에서) 레벨2인 ‘불요불급의 도항 자제’로 감염증 위험정보를 하향조정하는 바, 하루 확진자가 ‘0’에 가까운 호주 및 뉴질랜드, 베트남, 브루나이 등 10개국·지역이 유력시되고 있음.

6. 日 정부, 코로나19 백신 유통 일괄 파악 시스템 구축 추진

□ (백신 유통 일괄파악 시스템) 日후생노동성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원활화를 위해, 제조사·도매업자·지자체·의료기관이재고 및 필요량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 백신의 국내유통 상황을 일괄적으로 파악하는 시스템을 개발할 예정임. 

 ㅇ日 정부는 美 화이자 및 英 아스트라제네카와 일본 국민 전원이 사용할 수 있는 2억 4천만회분 백신 공급에 합의한 바, 대량 백신이 국내에 유통될 시관계자들의 신속한 정보 공유를 통해 의료 현장에서의 혼란을 방지할 목적

 ㅇ 2009년 신종플루 유행 당시에는 백신이 접종 당일까지 의료기관에 도착하지 않는 등 혼란이 발생한 바 있어, 후생노동성은 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자치단체·의료기관과의 연계 체제를강화할 목적

□ (클라우드 시스템) 동시스템 구축을 위해 新 클라우드 시스템을 개발하여 △제조사 및 도매업자의 재고상황 확인 △접종 주체인 지자체와 의료기관의 백신 요구상황 등 정보를 전국 단위로 공유할 예정임.

 ㅇ이르면 2021년 상반기부터 전국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日 정부는 그 전에 동시스템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음.

2> 대외경제 동향

7. 美 對화웨이 제재 강화 동향

□ (美 규제 SMIC 타격예상) 美 상무부의 對화웨이 수출규제 제재 강화에 따라 美 기업의 對中 제조설비 수출 등이 어려워질것으로 예상, 中 SMIC에 타격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대두되고있음.

 ㅇ美 상무부 규제 관련, SMIC는 9.27일 ‘美 당국으로부터 통지받지 않았다’고 발표했으며 ‘(우리는) 민간기업용 제품만을 공급하고 있으며 중국군과는 전혀 관계가없고, 군사 전용은 생산하고 있지 않다"고 성명을발표

 ㅇ SMIC는 2019년 매출액 31억달러·순이익 2억 달러를 기록하는 등 中 반도체산업을 견인해온 기업이며, 화웨이 산하의 하이실리콘(海思)을 대상으로 화웨이 스마트폰용 반도체를 공급하고 있어 美 상무부 수출규제 실현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

□ (중국제조 2025 영향) 시진핑 정권의 주요 정책인 하이테크 산업 진흥책 ‘중국제조 2025’도 반도체를 중점 산업으로 하고 있는 만큼 영향을 받는 전망임.

 ㅇ SMIC는 동 진흥책의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었던 기업 중 하나로,2020.7월에 상하이 하이테크기업 주식시장인 ‘科創板’에주식을 상장했으며 2020.5월에는 중국 국부 펀드로부터 출자를 받아 금년 조달한 자금은 총 1조엔 규모

 ㅇ SMIC 보유상품 중 가장 첨단 반도체는 14나노미터에 지나지 않아삼성전자 등 기타업체 추격을 위해 (미국산 포함) 최첨단설비를 도입하려 했던 만큼 타격 예상

□ (美 의존 탈피가 과제) 당분간은미국 의존 탈피가 우선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임.

 ㅇ이르면 2020년 미국제의 제조 장치를 사용하지 않아도 40나노미터수준의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라인을 구축할 방침이며, 3년 내에28나노미터 반도체도 자기 부담으로 생산할 수 있는 체제 구축이 목표

8. 美 화웨이 제재 강화에 따른 일본 내 영향

□ (日 반도체 제조장치 업체에 영향) 일본 업체 중에서는 화웨이 등과 직접 거래하는 소니 등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향후에는 반도체 제조장치 기업까지 영향을 받을 전망임.

 ㅇ일본 업체 중에서는 에칭 장치 등을 생산하는 도쿄일렉트론과 세정 장비 업체인 SCREEN 홀딩스가 SMIC와 거래하고 있으며, 니콘 및 캐논도 반도체 회로 패턴을 전사하는노광장치의 중국發 수주에 주력하고 있는 만큼 영향 파급 예상

 ㅇ中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1-8월 일본發 반도체제조장치 수입액은 약 26 억 7천만 달러(약 2,800 억엔)로전체의 약 30%를 차지

 ㅇ英 조사회사 옴디아의 미나미카와 아키라 수석연구원은 ‘SMIC는 반도체 제조 장치에 연 수천억 엔을투자했다’며 ‘최근에는 (美中마찰 영향으로) 脫미국이 진행되어 일본제 반도체 장비 구입 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보이며, 일본의 제조 장치 업계에도 단기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

□ (日 키옥시아 상장 연기) 반도체메모리 대기업인 키옥시아홀딩스(前 도시바 메모리 홀딩스)도美 정부의 對화웨이 규제로 인해 당초 10.6일로 예정되었던 도쿄증권거래소 상장을 연기할 방침을 굳힘. 

 ㅇ화웨이는 키옥시아홀딩스의 주요 거래처 중 하나로, 美 규제로 향후 불확실성이 대두되면서 상장시기를 신중하게검토하겠다는 공산

 ㅇ키옥시아홀딩스는 당초 9.28 공모가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으며, 상장성사시 시가총액은 1조 5천억 엔으로 금년도 최대 IPO가 될 것으로 전망되었으나 관계자에 따르면 상장 계획 취소 후 연말 또는 연초 목표로 상장 일시 조정

9. 美 화웨이 제재 강화에 따른 주식시장 영향

□ (美中 대립, 주식시장에영향) 반도체 메모리 대기업인 키옥시아홀딩스(前 도시바 메모리홀딩스)가 도쿄증권거래소 상장을 연기하는 등 美中 대립이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ㅇ키옥시아홀딩스는 9.28, 美 상무부의 對화웨이 규제로 매출 계상이 어려워져 당초 10.6일을 예정했던 상장을 취소, 신중한 입장 견지

ㅇ 키옥시아홀딩스는상장을 통해 600억-750억엔을 조달, 삼성전자 및 중국 기업과의 설비투자경쟁을 위한 설비 투자에 활용할 목적이었으며, 2020년 연말 또는 2021년 연초를 목표로 재차 상장을 모색할방침이나 日 증권 관계자는 ‘(미중 대립에 의해) 연내 상장도전은 어려울 수도 있다’고 일침

□ (하이테크 관련주 악영향) 코로나19 감염확대로 중단 상태였던 세계 IPO 공모는 최근 금융 완화에힘입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美 상무부의 對화웨이 수출규제 제재 등 美中대립이 반도체 등 하이테크관련주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

 ㅇ美 상무부의 對 화웨이 규제 이후 홍콩 증시에서는 SMIC 주식이 일시적으로 8% 가까이 하락했으며, 중국도 하이테라 등이 하락세

 ㅇ도쿄 증시에서도 반도체 제조장치 제조사인 도쿄일렉트론이 일시적으로 3% 하락

 ㅇ화웨이와의 거래가 많은 美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및 獨 인피니언 테클놀로지 등의 주가도 하락세

 ㅇ日 오카산(岡三) 증권 관계자는 ‘애프터 코로나 종목으로 하이테크 관련주가 선호되는 흐름은 변하지 않을 것이나,향후 상한가는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언급

□ (기업 실적 우려) 화웨이는日 전자 부품업체 등으로부터 2019년에 총 1조엔을 조달하는등 대형 거래처였던 만큼, 한 일본 전자부품 제조사 간부는 ‘타사수주로 대체 가능여부 등, 영향을 알아보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우려를 표함.

 ㅇ한 예로 스마트폰 카메라용 이미지 센서를 제조하는 소니는 對화웨이 부품 공급이 불가해져 당초 예상했던 21년 1-3월 이미지센서 영업이익(1,300억) 보다 하향 조정될 전망

3>기타

10. NTT, NTT도코모 완전 자회사화 발표①

□ (완전자회사화 발표) 日 NTT는 9.29, NTT도코모의 완전 자회사화를 정식으로 발표함.

 ㅇ NTT는 9.30부터 TOB(주식공개매수)를 실시, 他 주주로부터 30% 정도의 주식을 취득할 예정이며 인수 총액은 약 4조 2,500억엔으로 日 국내기업의 TOB 사상 최대가 될 전망

□ (日 정부 입장) 동인수건 감독 관청인 日 총무성 간부는 ‘연구투자가 가속화되고 고객 서비스가 향상된다면 막을 이유는 없다’며 동 인수건을 지지함.

 ㅇ 1985년 NTT의 모태인 ‘일본전신전화공사(日本電信電話公社)’ 민영화 이후 日 정부는 거대 통신 사업자 NTT를 대상으로 분사를 축구하는 등 경쟁 정책을 견지해왔으나, 일본의통신을 담당하는 NTT의 기술·서비스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부상, NTT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금번 인수건이 성사

 ㅇ日 총무성 관계자는 ‘NTT의 경쟁력을 (규제를 통해) 축소시켜 버린 점은 통신 행정상 반성해야 할 점이다’라며 ‘6G 경쟁을 어떻게 진행할지는 향후 몇 년이 중요하다’고 언급

□ (인수 목적) NTT는 5G 시장에서 부진한 성적을 보인 만큼 NTT그룹 규모 확장을 통해차세대 이동통신 6G 경쟁에서 리더십을 탈환하려는 목적임.

 ㅇ NTT는 소비 전력이 기존의 1/100에 지나지 않으면서도 속도가빠른 차세대 광기술에 주목하고 있으며 동 전략에는 통신의 핵심인 이동통신 회사(도코모)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판단

 ㅇ NTT 그룹은 3G시대에는 특허를 다수 보유, 해외 시장에서 주목받았으나 고속통신규격 ‘5G’ 특허는 中 화웨이가석권, NTT도코모의 세계 특허 점유율은 3%까지 하락

□ (완전 자회사화 검토시기)NTT 사와다 사장은 ‘도코모의 시장점유율은 아직 높으나,매출액과 영업 이익은 (통신사 3개사) 중 꼴찌’라며 완전자회사화를 통한NTT강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한 시기는 2020.4월 말부터라고 언급함.

□ (스가 총리 휴대전화 요금 인하정책 관련) NTT 사와다 사장은 ‘(자회사화를 통해) 도코모의 재정 기반이 갖추어져 가격 인하 여력이 생길 것’이라며긍정적 태도를 보인 반면 NTT도코모 요시자와 사장은 ‘인수건과가격 인하는 연결되어 있지 않으나, 네트워크의 경쟁력을 강화한 결과로서 저렴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한다’ 고 언급함.

11. NTT, NTT도코모 완전 자회사화 발표②

□ 日 이동통신 동향

 ㅇ (NTT 전성기) NTT 도코모는1992년 NTT에서 ‘NTT이동통신망’으로 분리되어 탄생, 1999년에는 휴대전화 인터넷 연결 서비스 ‘i모드’를 구축하였고 동 사업모델은 세계적으로 주목받아 美 애플·구글 등도 이를 참고로 한 것으로 알려짐.

 ㅇ (iPhone 이후 NTT 약세) 단, 2008년 소프트뱅크가 日 시장에서는 처음으로 iPhone을 런칭하면서흐름이 변화함.

□ 해외 동향

 ㅇ (해외 세력 강세) 코로나19 감염확대로대면 접촉이 줄어들고 화상회의 등이 늘면서 향후 고속·대용량 통신 수요가 커질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현재는 해외 세력이 일본에 크게 앞서있는 상황임.

ㅇ (美中 대립이 기회) 단, 최근美 상무부가 안보상 위험을 이유로 對화웨이 수출규제를 강화했으며 호주·캐나다 등도 이를 지지하는 움직임을보이고 있는 만큼, NEC와 자본·업무를 제휴한 NTT는 美中 대립을 역으로 기회로 활용, 국내외 고속통신 서비스확대로 이어지게 하겠다는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