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貿易経済情報 TRADE & ECONOMIC INFORMATION

일본, 경기추세에 맞는 고용정책 필요성 지적

작성일 : 20-10-12 08:00
조회 : 108

일본·유럽, 임금하락 지속

- 일본, 5개월 연속 하락

2020/10/10 日本經濟新聞

 

일본과 유럽에서 임금 하락이 선명하게 되고 있음. 일본의 81인당 현금 급여총액은 5개월 연속 감소했음. 영국도 7월까지 3개월 연속 감소. 실업자가 나오더라도 임금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미국과는 대조적으로 일본·유럽은 고용유지를 우선시하여 잔업이 감소하는 등 임금 수준이 하락하고 있음. 향후는 생산성이 높아 임금도 높은 성장산업으로의 노동 이동을 촉진하는 방안이 과제임.

 

중공업 대기업에 근무하는 30대의 남성은 4월이후 잔업이 거의 제로로 되었음. 근무도 주 4일이 원칙이며, 1일은 회사로부터 휴업수당을 받고 쉬고 있음.

 

고용을 유지하면서 휴업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고용조정조성금의 지급총액은 금월 2일 시점에서 1.6조엔을 넘었음. 정부는 특례로서 지원을 연말까지 지속. 이런 정책으로 국내에서 실업은 크게 증가하지 않는 반면 임금의 하락이 진행되고 있음.

 

후생노동성은 9일 발표한 8월의 매월노동통계조사에 의하면 현금지급총액은 전년동원비 1.3%하락의 273263엔이었음. 잔업수당을 포함 소정외급여는 14% 줄었음. 그리고 일하는 방식 개혁으로 하락 경향이었던 와중에 코로나19 감염 문제가 겹쳐 마이너스 폭이 확대되고 있음.

 

유럽의 임금도 눈에 띄게 떨어지고 있음. 영국의 전산업 임금수준은 7월에 1% 하락. 독일은 제조업의 시간당 평균임금이 6월에 1.5% 감소, 4년만에 하락했음. 1인당 노동시간을 줄여 해고를 방지하는 잡쉐어링의 활용이 증가한 영향이 큼.

 

 

 

선진국에서 대조적인 것이 미국임. 감염이 본격적으로 확산되었던 4월이후에도 임금은 전년비 4~8% 수준에서 오르고 있음. 일본총합연구소의 山田久 부이사장은 미국은 정리해고를 주저하지 않는다. 실업자 이외는 보다 높은 임금의 직으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언급.

 

미국의 실업자는 4월에 일시적으로 14.7%까지 올랐음. 8월은 8.4%까지 내려갔으나 선진국에서는 높은 수준임. 일본의 3%(8), 영국의 4.1%(7), 독일의 4.4%(7)에 비해 배 가까이 높은 수준임.

 

 추세가 비슷한 일본과 유럽도 장기적으로 보면 차이가 있음. 일본은 리만위기 후에 하락했던 임금수준이 정착, 장기간 답보 상태임. 일본의 현재 임금수준은 2008년 여름보다 2%가까이 낮음. 독일과 영국 등의 임금수준이 경기 회복에 따라 상승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임.

 

다이이치생명경제연구소의 田中理 주석 이코노미스트는 경제회복에 맞추어 성장과 연계한 공격적인 고용정책도 필요하다고 지적. 휴업자의 고용보장정책에서 서서히 인력부족의 성장산업으로 인재가 이동하기 쉽도록 하는 정책으로 중심이동이 필요함.

 

 

 

일본도 8월의 현금급여총액을 산업별로 보면, 정보통신은 1.5% 증가했음. 개호산업의 유효구인배율은 약 4배로 코로나19후도 인력부족이 심각함.

 

 

유럽과 미국은 일본에 비해 전직시장이 활발하여 경기회복에 따라 성장산업으로 인재가 흘러들어가기 쉬움. 경제위기 후의 임금 하락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현재의 국면에서도 유럽은 단기적인 휴업자에 대한 공적보장에서 근로를 촉진하는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음. 영국은 휴업자의 급여나 소득의 80%를 지원해왔던 것을 10월부터 60%로 줄였음. 11월부터는 휴업자의 지원은 중단하고 통상보다 단시간밖에 근무하지 않는 노동자에 대한 지원으로 바꿈. 최대 임금의 22%14천엔을 상한으로 정부에서 지급함.

 

총무성이 9일 발표한 8월의 가계조사에 의하면 2명이상 세대의 소비지출이 물가변동의 영향을 제외한 실질로 전년동월비 6.9%감소했음. 닛세이기초연구소의 藤太 씨는 긴 안목에서 본다면 고용소득환경의 악화가 소비 회복을 지연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

 

원문출처 : https://www.nikkei.com/article/DGXMZO64856520Z01C20A0EA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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