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1> 경제일반

1. 스가 총리, 추가 경제대책 지시

□ 스가 총리는 이르면 2020.11월 추가 경제대책 수립을 지시할방침인 바, 동 대책 재원이 될 2020년도 제3차 추경예산안이 2020.1월 소집 예정인 정기국회에 제출될 전망임.

ㅇ추가대책으로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침체된 소비를 환기시키기 위해 관광 및 음식업 등 지원을 상정 중으로, ‘Go To 캠페인’ 연장도 검토

ㅇ 2020년도 3차 추경예산안은2021년도 당초 예산안과 동일하게 2020.12월 말 결정되는 절차를 고려중인바, 사실상의 ‘15개월 예산’으로자리매김될 예정

ㅇ 현재 7.8조엔의 코로나 대책 예비비 잔액은 2020년도 1, 2차 추경예산 사업 확충에 충당하는 것이 원칙으로, 新사업 추진에는별도의 추경예산이 필요하며 방재·감재 등 공공사업 등 발주도 검토 중

□ 총무성의 2020.8월 가계동향조사(10.9 발표)에 따르면, 2인이상 가구의 소비지출은 27만 6,360엔으로 전년동월대비실질 6.9% 감소하는 등 2020.5월 긴급사태 선언 해제후에도 소비 침체는 지속되고 있으며 특히 여행 및 숙박업 감소가 현저함.

ㅇ관련하여 모리야마 자민당 국회대책위원장은 숙박업 및 관광업 등을 예로 거론하며 ‘(침체가) 상당히 심각한 업계가 있으며 심각성이 높은 업계에 대한 추가 지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

2. 日 정부 3차 추경예산안 편성

□ (추가 경기대책 중심) 日정부는 2020년도 제3차 추가 경정(추경) 예산안을 편성한다는 방침을 굳혔으며, 동 예산안은 코로나19 감염확대로 침체한 경제의 재건을 위한 소비환기및 고용창출 등 추가 경기대책이 중심이 될 전망임.

ㅇ 3차 추경 편성 방침은 복수의 정부 및 여당간부에 의해 10.13 밝혀졌으며, 스가 총리는 이르면 11월 초에3차 추경 예산 편성 관련 대응을 지시할 예정

ㅇ日 정부는 12월 중 각의결정을 거쳐 내년 1월 소집 예정인정기국회에 3차 추경안을 제출할 예정으로, ‘21년도 예산안과일체적인 ‘15개월 예산안’을 편성하여 경기대책에 단절이생기지 않도록 할 방침

ㅇ 3차 추경의 규모는 향후 경제상황을 지켜보며 결정하겠다는 방침으로, 스가총리는 제2차 추경 예비비 잔액 약 7.8조 엔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면서 3차 추경의 소비환기책으로 ‘경제가 돌아가도록 해 나갈 것’(정부 수뇌부)이라는자세 

ㅇ구체적인 대책으로는 △디지털분야 투자 촉진 통한 고용창출, △불임치료조성제도 확충, △방재를 위한 국토강인화 대책, △내년 1월말 기한인 관광진흥캠페인 ‘Go To Travel’의 연장을 포함한관광업 지원 확충안 등을 검토 중

3. 日 정부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방출결정 전망

□ 日 정부의 2020.10월 중 후쿠시마 제1원전 처리수* 해양방출 정식 결정 전망 관련 언론 평가는 아래와 같음.

가. 결정 배경 관련

  ㅇ어업 관계자를 중심으로 방출에 의한 소문피해 우려가 상존하나, 日 정부는 부지 내에서 지속 저장할 시정부와 도쿄전력이 2041~2051년 완료를 목표로 하는 폐로 작업이 지연될 것을 우려해 처분 방법을조기 결정함(닛케이 등).

나. 폐로 본격화 등 향후 전망

  ㅇ 2020.10월 日 정부가 해양방출을 정식 결정할 시, 이는 후쿠시마제1원전 폐로 작업 본격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임(닛케이).

ㅇ 한편, 부지 내 보관중인 처리수에는 현존 기술로는 제거가 어려운 트리튬(삼중수소)이 잔존하나, 트리튬이 포함된 물은 일반 원전에서도 발생하며 국제법상기준치 이하로 희석 후의 해양방출 가능함(닛케이).

4. 日 정부 불임치료 보험 적용 확대 가속화 표명

□ 스가 총리는 10.15(목) 개최된전세대형사회보장검토회의(의장: 스가 총리)에서 2020년 중 불임치료 보험적용 확대에 관한 행정표를 공개할방침을 표명함.

o 日정부는 스가 정권 출범 이후 최초 개최된 금번 회의에서 총리가 총재선 당시부터 강조해온 불임치료 공적 지원 확대 등 저출생 대책에 대해 논했으며(산케이), 회의 종료 후 총리는 ‘안심하고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환경 정비’를 강조하며 2020년말 최종보고서를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논의를 가속화 시킬 것임을 표명함(아사히).

ㅇ금번 결정은 일부를 제외한 불임치료에는 공적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비용 부담이 크다는 당사자 단체의 요망에 응하기 위한 것이나, 저출생 대책은 불임치료 뿐 아니라 폭 넓은 출산·육아환경 정비가불가결함(마이니치).

o 후생성은 불임치료 조성금 제도 대상기준과 관련해, 기존 소득제한(부부 합계소득 730만엔/年미만)을 철폐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돌입함.

5. 日 자민당, 경제안보 관련 정부 제언 ‘중간보고’ 수립

□ (정부 제언 ‘중간보고’) 日 자민당 신국제질서창조전략본부(본부장 시모무라 정조회장)는 올해 안으로 정부에 제시할 예정인 경제안보 관련 제언의 ‘중간보고’를 책정, ‘경제안보일괄추진법’ 제정을촉구하고, 첨단기술·데이터의 해외유출 방지를 과제로 지적함.

ㅇ동 제언에서는 현재의 국제정세 관련 ‘미중대립의 첨예화를 비롯해 각국이 국제질서의 향방을 모색’하고 있어 ‘기존의 국제협조시스템이 흔들리고 있다’는 인식을 보이며, ‘신국제질서창조의 기반이 될 경제안보전략의 책정이필요’하다고 주장

ㅇ향후 과제로 ‘경제 인텔리전스(정보수집) 능력의 강화’ 및 ‘기술우월성의확보 및 유지’ 등 17개 항목을 열거

ㅇ경제안전보장 일괄추진법 제정에 더해, 지역별 및 분야별 전략을 수립할 것을 촉구

ㅇ그 외 △국가안전보장국 체제강화, △Five Eyes 참가등 국제연대 강화, △국제적인 규칙 형성에서 일본이 주도권을 갖기 위한 국제기관 간부직의 적극적 획득, △안보상의 중요 시설 주변 외국자본 토지매입 규제, △감염증법 및신종인플루엔자대책특별조치법 개정 필요성 등 내용 포함

6. 日 해외자산 상속세 감면 방침

□ (해외금융인재 유치 목적) 日정부 및 여당은 해외 우수인재를 일본에 유치하기 위해 ‘21년도 세제 개정에서 상속세 감면제도를 신설할방침으로, 고도의 전문지식을 보유한 금융인재 등을 대상으로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해외자산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례안을 검토 중임.

ㅇ스가 총리가 일본에 국제금융허브를 만들겠다는 ‘국제금융도시구상’을내걸고 있는 가운데, 1국 2제도가 사실상 무너진 홍콩에서는금융인재가 유출되고 있는데다 미국도 올해 안으로 외국인 기술자 대상 비자(사증) 발급요건을 엄격화할 예정이어서 해외 우수인재가 새로운 일자리 및 국가를 찾을 가능성 고조

ㅇ해외인재 유치를 위해서는 매력적인 환경 정비가 불가결하며, 日 정부 및 여당 내에서는 은 높은 상속세율문제시

ㅇ 일본의 현행제도상으로 외국인이 일본에서 사망했을 때, 과거 15년 이내일본 체재기간이 ‘통산 10년 이하’일 경우 상속세는 일본 국내 자산에만 부과되나, 이를 초과할 경우해외 보유 자산도 과세대상이 돼, 해외인재가 일본에서의 취직을 기피하는 요인 중 하나로 지적

ㅇ이에 日 정부 및 여당은 해외금융인재가 일본에서 사망했을 때 과거 15년 이내 일본에서 통산 10년 넘게 체재했을지라도 일정 요건을 만족할 경우 해외 자산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례 조치를 검토할 방침

ㅇ특례 적용 대상을 고도인재*에 한정한다는 안도 있으며, 재무성및 금융청 등에서 세부사항을 검토할 예정

□ (외국인임원 보수 손금산입도 검토) 그 외에도 외국인 임원에 지불하는 실적연동형보수를 손금산입 가능한 기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침을 검토 중으로, 이를 통해 해당 기업의 법인세 산출 시 임원보수 지출 금액만큼 소득(세무상의이익)이 줄어들어 법인세 부담이 경감되는 효과가 기대됨.

ㅇ일본은 현재 상장기업 등 유가증권보고서를 제출하는 기업에 한해 실적연동형보수의 손금산입을 인정하고 있어, 다수의비상장기업의 경우 손금산입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ㅇ이는 선진국에서는 드문 사례로, 실적연동형 보수 체계를 채택하는 경우가 많은 해외자산운용회사 등으로부터불만의 목소리가 속출

ㅇ이와 관련, 日 자민당 세제조사회가 이르면 11월에 구체적인논의를 개시할 예정이며, 연말에는 여당세제개정대강을 작성해 내년 1월소집 예정인 정기국회에 정부가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

□ (소득세 감세론도 거론) 해외인재유치방안과 관련해서 ‘소득세 감세론’도 거론되고 있으나, 日 정부 및 여당 내에는 ‘부유층 우대’로 비판 받을 것에 대한 우려에서 신중론도 뿌리 깊음.

ㅇ한편, 외국계 금융기관 관계자로부터는 ‘소득세감면을 단행하지않으면 강한 임팩트는 없을 것’이라는 견해도 존재

ㅇ외국인의 일본 비자취득지원 업무를 담당해 온 행정서사 이이다 데쓰야 씨는 ‘외국인들의 소득세 및 재류자격제도에 대한 불만은 크다’고 지적

7. 日 정부-일본의사회 온라인초진 제도화 공방

□ (日 정부, 온라인초진 제도설계 본격화) 규제 개혁 추진을 내세운 스가 총리는 취임 후 다무라 후생대신에 온라인 초진항구화(恒久化) 검토를 지시, 정부 경제재정자문회의(10.6)에서는 민간의원이 온라인 진료 등의 ‘특례조치 항구화’를 제시, 규제개혁추진회의(10.7)도 ‘당면 심의사항’에온라인 진료를 추가해 ‘디지털시대에 맞는 제도로서 항구화를 실시’한다고명기함

ㅇ 다무라 후생대신은 10.8 고노 규제개혁담당대신 및 히라이 디지털개혁담당대신과 항구화에 합의하는 등 환경 정비 추진 중

□ (일본의사회, 신중입장) 나카가와 일본의사회장은 9.24 기자회견에서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이 제한되어있는 경우에 온라인 진료로 이를 보완한다. 온라인초진은 유사시 긴급 대응’이라는 견해를 표명하며 안정성 등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견지중임.

ㅇ나카가와 회장은 ‘가능한 것을 하나씩 논의하여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은 확대해나갈 것’이라며 온라인 초진에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나, ‘처음만나는 사람의 진단을 온라인으로 하는 리스크는 헤아릴 수 없다’며 경계를 늦추지 않는 모습

8. 일본은행, CBDC 관련 방침 발표(10.9)

□ 2021년도 실증실험 개시 방침 표명

ㅇ일본은행은 현재로서 ‘CBDC의 발행계획은 없다’고 표명하였으나, 해외에서 이미 CBDC 실증실험이 시작된 점을 고려, 향후 CBDC가 국제적으로 보급되었을 경우를 대비해 2021년도 조기에 실증실험을 실시할 방침임을 밝힘(닛케이, 산케이 등).

ㅇ한편, 화폐 발행주체인 일본은행이 CBDC 검토를 본격화함에따라 脫현금 움직임이 한층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이나, 일본은행은 ‘현금수요가 있는 한, 책임을 갖고 지속 공급할 것’이라며 CBDC를 현금에 비견되는 결제수단으로서 자리매김 시킬 가능성을 내비침(도쿄신문).

□ 언론 평가

ㅇ (중국 경계) 금번 일본은행의 2021년도실증실험 목표는 10.9 일-미-EU 중앙은행 등 그룹이 최초 공개한 CBDC 관련 공동보고서를 토대로작성된 것으로, 중국의 디지털화폐 준비 선행을 경계하기 위한 의도도 엿보이는바, 각국 중앙은행의 자국 디지털화폐 발행 움직임 가속화는 일-미-유럽과 중국의 디지털화폐 주도권을 둘러싼 각축전으로 발전하는 모양새임(닛케이).

ㅇ (가상화폐 유통 增, 경제안보 위협)페이스북이 가상화폐‘리브라’의 발행을 추진하는한편,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 발행을 위한 실증실험에 착수한 가운데, 동종화폐의 유통 증가로 데이터가 타국으로 유출되거나 테러 지원에 사용될 경우, 이는 경제 안전보장상의 문제이므로, 각국이 독자 디지털화폐 발행 검토를 추진 중임(닛케이). 

ㅇ (편의성 향상 vs 개인정보 보호)JR동일본의 ‘Suica(스이카)’ 등 민간전자화폐는 가맹점 이용으로 한정되나, CBDC는 현금과 마찬가지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사용가능한 결제수단으로서 높은 편의성이 기대됨(산케이).

9. 코로나19 해고 6.5만명

□ 日 후생노동성은 10.13, 코로나19 감염확대로 인한 해고건수가 10.9 기준 6만 5천여명에 달한다고 발표함.

ㅇ업종별로는 제조업이 11,623명으로 최다를 기록했으며, 외식업 10,207명, 소매업 8,964명, 숙박업 8,107명, 인재파견업 4,775명 등으로 나타남.

ㅇ전체로는 전 주 대비 1,774명 증가했으며 이 중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 노동자가 과반수인 884명을 차지

ㅇ도도부현별로는 도쿄도 10,6240명, 오사카부 6,122명, 아이치현 3,457명, 가나가와현 2,868명 등으로 나타남. 

2> 경기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10. 일본은행 2020.10월 지역경제보고 발표(시코쿠 外 8개 지역 경기판단 상향수정)

□ 10월 지역경제보고에서는 전국9개 지역 중 시코쿠를 제외한 8개 지역의 경기판단이 상향수정된 바, 코로나19 영향으로 부진했던 자동차 판매의 회복으로 관련 부품의생산이 증가한 점이 공헌한 것으로 보임.

ㅇ 8개 지역 경기판단을 상향수정한 것은 ‘13.10월 전국 9개 지역의 경기판단을 일제히 상향수정한 이래 7년 만의 기록

□ (수요항목별 기조판단) 전체 6개 수요항목(공공투자, 설비투자, 개인소비, 주택투자, 생산, 고용·소득) 중 개인소비는 7개 지역에서 상향수정돼, 정부의 관광지원사업 ‘Go To Travel’ 및 특별정액급부금의 효과가 개인소비 회복에 기여한 것으로 드러남.

ㅇ생산 역시 시코쿠를 제외한 8개 지역에서 상향수정돼, 청취조사에서는 ‘국내외 자동차판매가 회복하며 생산수준을 끌어올리고 있음. 향후 증산을계속할 것임’(나고야, 수송용기계) 등 긍정적인 의견 속출

ㅇ다만, 코로나19의 종식을 전망할 수 없다는 불안에서, 설비투자는 5개 지역에서 기조판단을 하향수정해, ‘신형차 관련 대응 이외의 설비투자는 억제하는 방침’(주고쿠, 자동차) 등 신중한 자세가 다수

ㅇ고용·소득도 4개 지역에서 기조판단을 하향수정해, ‘종업원의 급여를 삭감했음’(고치,숙박) 등 신중한 자세가 눈에 띄며, 본격적인회복으로 이어지기 위한 여건이 갖춰지지 않고 있는 상황

□ (경기 회복 강조) 구로다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는 동일 개최된 지점장회의에서 ‘경제활동이 서서히 재개되면서 회복하고 있다’며 경기가 개선하고 있음을 강조함.

ㅇ다만, 설비투자 및 고용정세가 향후에도 악화할 경우, 경제회복의페이스는 한층 더 둔화될 것이며 중장기 성장력의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 존재

11. 日 재무성 2020.8월 국제수지(속보치)

1. (경상수지) 일본의 20.8월 경상수지는 전년 동월 대비 1.5% 감소한 2조 1,028억 엔으로 흑자폭 축소(74개월 연속 흑자), 코로나19 영향으로여행 및 해외자회사로부터의 지적재산권 사용료 수취가 감소하여 서비스수지 적자폭이 확대한 것이 주요 원인

ㅇ (무역수지: 흑자폭 확대) 전년동월 대비 3,828억 엔 증가한 4,132억 엔으로 흑자폭확대

ㅇ (서비스수지: 적자폭 확대) 전년동월 대비 3,151억 엔 감소한 ▲3,166억 엔으로 적자폭확대

ㅇ (제1차 소득수지: 흑자폭축소) 전년 동월 대비 429억 엔 감소한 2조 2,487억 엔으로 흑자폭 축소

ㅇ (제2차 소득수지: 적자폭확대) 전년 동월 대비 571억 엔 감소한 ▲2,425억 엔으로 적자폭 확대

2. (금융수지) ‘증권투자’ 순자산 증가 등으로 순자산 5,600억 엔 증가

12. 日 내각부 2020.9월 경기관찰조사결과(체감 경기 개선)

□ (경제주체 체감경기 개선) 3개월전 대비 현재 경기상태를 보여주는 경기판단지수(계절조정치)가전월대비 5.4 상승한 49.3으로 집계, 5개월 연속 개선

ㅇ 가계동향(+5.0), 기업동향(+6.3)·고용(+5.8) 관련 지수 모두 개선

ㅇ 2~3개월 후 경기 전망을 보여주는 선행판단지수는 전월대비 5.9 상승한 48.5를 기록, 2개월 연속 개선

□ (경기판단) 내각부는경기 기조 관련,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려움은 남아 있으나, 회복하고 있음’이라며 3개월만에 기조판단을 상향수정했으며, 향후 전망 관련해서는 ‘감염증동향에 대한 우려는 있으나, 회복이 계속될 것으로 보임’이라는인식을 밝힘.

□ (언론 평가) 9월경기판단지수는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어느 정도 안정됨에 따라 5개월연속 상승하여 ‘18.4월 이래 고수준을 기록, 음식·주택·서비스 관련 지수가 대폭 개선함.

13. 日 총무성 2020.8월 가계동향조사결과 발표

1. (소득) 가구원 2인 이상 근로자 가구(자영업자 제외)의 가구당 소득은 528,891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실질(물가 상승분 제외) +1.2%, 명목 +1.4%로 각각 증가(8개월 연속 실질 증가)

2. (지출) 가구원 2인 이상 일반가구의 가구당 소비지출은 276,360엔으로 전년 동월대비 실질 6.9%, 명목 6.7%로 각각 감소(11개월 연속 실질 감소

ㅇ 10개 항목 중 ‘광열·수도’(6.2%),‘가구·가사용품’(8.1%)등 4항목이 전년 대비 증가한 반면, ‘교양·오락’(-23.4%), ‘교통·통신’(-12.5%) 등 6항목 전년 대비 감소 기록

ㅇ 근로가구의 가구당 소비지출(304,458엔)은 전년 동월 대비 명목 6.5%, 실질 6.7%로 감소(11개월 연속 실질 감소), 세금·연금·보험료·대출이자 등 비소비지출(92,611엔)은 3.2% 증가(2개월만에 증가)

3. (가계수지) 근로자가구가계의 실제 소비여력을 보여주는 ①가처분소득은 436,280엔으로전년 동월 대비 명목 1.0%, 실질 0.8%로 각각 증가(4개월 연속 실질 증가), ②흑자율은 30.2%로 전년 동월 대비 5.6%p 증가

ㅇ ③평균소비성향은 69.8%로, 전년동월 대비 5.6%p 감소 (계절조정치는 64.0%, 전월 대비 7.4%p 증가)

4. (평가) 8월 가계소비지출은 코로나19 감염 재확대에 따른 불안으로 여름 휴가철 귀성 및 여행을 자제하는 움직임이 생기며숙박 및 교통 관련 지출이 전년 대비 대폭 감소하며 전년 대비 실질 6.9% 감소

ㅇ 4~5월 2자릿수 감소율을 기록했던 가계 소비지출은 6월 전년 대비 1.2% 감소로 감소폭이 대폭 축소하며 회복 징후를보였으나, 7월 코로나19 감염이 재확대되며 감소폭(전년 대비 7.6% 감소)이다시 확대한 이후 8월에도 부진 지속

ㅇ품목별로는 국내 패키지여행 및 숙박 비용 하락의 영향으로 ‘교양·오락’(-23.4%)이 대폭 감소하였으며, ‘교통·통신’(-12.5%) 역시 감소

ㅇ 9월에 접어들어 감염 확대 추세에는 어느 정도 제동이 걸렸으나, ‘19.9월은소비세율 인상 전 先수요가 나타난 시기임을 감안할 때, ’20.9월 소비지출도 전년 대비 대폭 마이너스를기록할 가능성 농후

3> 대외경제 동향

14. 日·英 EPA 정식 서명 일정

□ (10.23 정식서명) 日英양국정부가 오는 10.23 日英 EPA에 정식 서명하는 방향으로조정 중임이 복수 관계자를 통해 10.12 밝혀짐.

ㅇ모테기 외무대신과 英 트러스 국제무역장관은 지난 9월 화상회의를 통해 협정을 체결하는 데 대략적 합의했으며, 日英 EPA는 2019.2월발효된 日-EU EPA를 대체로 답습하는 내용

15. 日참여 END-TO-END 암호와 국제성명 관련

□ 英 정부의 테크놀로지 기업 대상 채팅앱 메시지 암호화 수정 촉구 국제성명 발표(10.11) 관련 언론 평가는 아래와 같음.

ㅇ 공공 안전과 프라이버시 보호 양립 관건

  - (일-미-영 등 FB에 암호화시정 촉구) 英 정부는 10.11 페이스북 등 IT 기업에 대해 채팅앱 메시지 암호화 조치를 시정토록 촉구하는 성명을 공개하고, 프라이버시 보호를 중시하면서도 아동 범죄 수사 등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장 등이 있을 시 당국이 내용을확인할 수 있도록 촉구함.

ㅇ각국 및 日 정부 내 입장차 관련

  - (日정부 내 입장차)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日 정부 부처중 금번 성명 발표 추진을 맡은 곳은 테러 대책을 담당하는 외무성으로, 통신행정을 소관하는 총무성은헌법이 규정한 ‘통신 비밀*’ 저촉을 우려해 신중 입장을표한 것으로 알려짐.

  - (각국간 입장차) 성명 발표를 주도한 영국은 EU에도 참여를 타진한것으로 보이나, EU 각국은 참여를 보류하는 등 국가 간 입장차도 드러남.

ㅇ 향후 전망

  -(IT기업 수용 여부 불투명) 페이스북은 2016년美 대선 당시 이용자 정보가 대량 누출되어 여론조작에 악용된 사건을 계기로 관련 대책을 강화해온 경위가 있으나,금번 성명은 강제력이 없어 페이스북이 암호화 해제조치 도입에 응할지 여부는 불투명하며, 해제조치를도입하더라도 수사당국으로부터 요구가 있을시 데이터를 제공할 것이라는 보장도 없음.

16. 日 정부, 美 정부의 ‘클린 네트워크’ 참여 보류

□ (日 정부, ‘클린네트워크’ 참여 보류) 트럼프 美 정권의 통신분야 등 네트워크에서중국 기업을 배제하는 계획에 대해, 일본 정부는 현시점에서는 참여를 보류할 방침을 美측에 전달한 것으로 10.15 알려짐.

ㅇ美 정부는 2020.8월, 美中 대립이 격화됨에 따라 통신망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클라우드 서비스해저케이블 등 5개 통신 분야에서 中기업을 배제하는 ‘클린 네트워크’계획을 주창, 각국에협조를 요청

ㅇ 10.6 도쿄도내에서 열린 日 모테기 외무대신-美 폼페이오 국무장관회담에서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동 계획을 언급한 바 있으나, 협상 과정에서 日측은 ‘특정 국가를 배제하는 체제에는 참여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계획이 수정될 시 재검토할 공산

ㅇ 日 정부는이미 5G 사업 분야에서는 사실상 화웨이를 배제하고 운용하고 있으며,他 분야에서도 5G와 같이 안보상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할 예정

□ (日 정부의 판단 배경) 미국의對中 제재관세 관련, WTO의 분쟁처리소위원회가 2020.9월동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반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한 만큼, 日정부는 일본이 미국의 중국 배제 체제에 참여할 경우 미국과 동일하게 WTO에 제소당해 패소할 가능성이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됨.

ㅇ일본은 경제안보과제와 관련하여 동맹국인 미국과의 협조가 필수적이나,3만社 이상의 일본 기업이 중국과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등 中 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미국보다 높아,경제계를 중심으로 중국 배제에 신중한 자세를 견지해옴.

ㅇ日 정부는 가까운 시일 내 시진핑 국가 주석의 訪日이 계획되어 있는 만큼 중국을 자극하는 것은 피하고자 하며, 오는 11월 美 대선에서 조 바이든 前 부통령이 당선될 경우 現 트럼프 정권의 對中 강경태세에 변화가 발생할 가능성이있는 만큼 당분간 미국 내 동향을 주시할 전망

□ (美정부의 對中 강경자세) 美정부가 네트워크 관련 분야에서 중국을 배제하게 된 이유로는 중국 기업으로 미국의 정보가 새어나갈 수 있다는 경계감이 존재함.

ㅇ최근 중국 IT기업 바이트댄스 산하의 TikTok이 인기어플리케이션으로 성장하고, 국제통신 데이터 교환에 사용되는 해저 케이블 분야에서도 중국계 케이블 회사의존재감이 증대되는 등 중국 기업의 부상이 대두

ㅇ이를 경계한 美 정부는 ‘강제 배제’의 움직임을 강화, 美 법무부 등으로 구성된 조사조직 ‘팀 텔레콤’은 지난 6월 美中 양국 기업이 추진해온 美 LA와 홍콩, 대만 등을 잇는 해저케이블 부설 계획과 관련하여 ‘미국의 통신데이터가 중국에 수집될 것’이라며 홍콩과의 케이블 연결에대해 반대를 표명하는 등 강경자세 견지

ㅇ美 정부의 다음 표적은 中 알리바바 계열 결제시스템 및 中 텐센트의 美 게임회사 출자 등에 대한 규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美中 대립전선이 확대될 가능성 대두

17. G7 中 디지털위안화 견제

□ (G7 공동성명 발표) G7은 10.13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 발표한 디지털통화 관련 공동성명을통해, 디지털위안화 발행을 서두르는 중국을 견제하는 움직임을 보임.

ㅇ공동성명에는 중앙은행의 디지털통화(CBDC)는 △투명성 △법의 지배 △건전한 경제 통치 등 세 가지가 필수 요소임이 명시되었으며, 이는 중국이 10.12부터 실증실험을 시작한 ‘디지털위안화’를 염두에 두고 거래 데이터가 자의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견제하는 움직임으로 분석

ㅇ동 회의는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日측에서는 아소 다로 日 재무대신과 구로다 일본은행 총재가참여

□ (日 정부 입장) 아소재무대신은 회의 종료후 기자회견에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통화(CBDC) 관련, ‘투명성과 법의 지배, 건전한 경제 통치를 보유한 선진국의 참여를촉구하는 한편, 그러한 점이 결여된 CBDC는 주의를 환기할필요가 있다’고 언급함.

ㅇ아소 대신은 또한 ‘중국의 투명성은 (과연) 괜찮은가 하는 이야기다. 누구든 조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점을 이해해 주었으면 한다’며 중국을 언급 (산케이)

ㅇ구로다 일본은행 총재는 G7이 아닌 국가가 CBDC를 발행할경우에도 투명성 등의 조건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언급.

18. 日·越 공급망 강화 합의 예정

□ (日-베트남간 공급망강화 협력) 스가 총리대신은 첫 외국방문인 10월 중순 베트남방문 시 정상회담 계기, 對日 의약품 등의 공급망 강화를 위한 협력에 합의할 전망임.

ㅇ 日 정부는 2020.7월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해, 일본 수출용 마스크 및 의료용방호복, 반도체 제조장치부품, 자동차부품 등을 생산하는 ASEAN 역내 일본계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으며, 지급대상기업 총 30건 중 베트남에 거점을 둔 일본 기업이 절반인 15건을차지

ㅇ日 정부는 2020년내 제2탄 및 제3탄의 추가 보조를 시행할 방침으로, 스가 총리는 베트남 응우옌 쑤언푹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동 방침을 설명하고 공급망 강화를 위한 추가 협력을 요청할 예정

□ (목표) 日 정부는코로나19 감염확대로 중국發 마스크 공급이 지체되었던 바, 공급망다각화 및 脫중국 의존을 도모할 공산이며, 동 협력을 통해 베트남도 국내 생산이 확대됨에 따른 고용이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ㅇ중국 인건비 증가 등에 따라 베트남에 진출하는 일본계 기업은 증가 추세로, 2019년은 10년 전 대비 2배 이상 늘어난1,943社를 기록

19. 화웨이, 기지국 사업 난항

□ (美 정부 규제 이후 영향) 美정부가 9.15, 미국 기술이 이용된 반도체의 對화웨이 공급을 사실상 금지하는 규제를 발동함에 따라, 同社가 강점을 보유한 통신기지국 분야에서도 영향이 대두되고 있음.

ㅇ美 정부는 화웨이가 고도 반도체를 사용하는 스마트폰 및 통신기지국을 제조할 수 없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 규제를 발동, 일본한국대만 등 주요반도체 업체들은 對화웨이 수출을 원칙적으로 중단

□ (화웨이 기지국사업 난항) 화웨이는 2000년대부터 3G 및 4G 네트워크를발판으로 하여 통신 인프라 사업을 세계적으로 전개해왔으며, 휴대전화 기지국 분야에서는 2019년 기준 세계 1위 점유율(34.4%)을보유하고 있었으나 2019년 봄부터 美 정부의 제재가 심해지면서 화웨이의 기지국 사업이 난항을 겪고있음.

ㅇ화웨이를 주로 사용해온 노르웨이 이동통신사 테레놀은 5G 네트워크 기지국으로는 스웨덴 에릭슨을 선정했으며, 영국도 2020.7월에 화웨이 완전 배제 방침을 내세우는 등 전세계의 ‘脫화웨이’ 움직임 대두

ㅇ일본도 동 움직임에 가세, 소프트뱅크는 새롭게 건설하는 기지국 내 화웨이 제품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며, 라쿠텐도 NEC 및 美 알티오스타(Altiostar)社등을 중심으로 기지국을 선정할 방침

□ (脫미국 불가) 단, 日 닛케이신문이 전문 조사회사인 Fomalhaut Solutions社의협력을 얻어 화웨이의 최신 5G 기지국의 기간장치를 분해하여 분석한 결과, 美 부품 사용 비율이 27.2%에 달하는 등 화웨이의 對美 의존도가높음이 드러남.

ㅇ또한, 1개 기지국당 추정 원가 1,320달러 중 중국기업이설계한 부품의 비율은 약 48%이나, 그 중 대만 TSMC가 미국의 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중앙처리장치(CPU)가 1/4(약 12%)를 차지하는 등‘脫미국’은 요원한 상태

ㅇ화웨이 기지국 내 소프트웨어 제어로 내부 통신방식을 변환시키는 역할을 하는 반도체 ‘FPGA’ 및 전원제어 반도체, 기억 장치, 통신스위치 부품 등 주요 부품이미국 제품이며, 삼성전자의 메모리 제품 등 한국제품이 그 뒤를 이었으나 일본 기업은 TDK 및 세이코엡손(Seiko Epson) 등 일부에 한정

20. 日·美 정부 카본리사이클링 공동연구추진

□ (日·美 상호 전문가파견) 경제산업성과 美 에너지부는 日·美 에너지 협력에 관한각서에 카본 리사이클링을 추가해 양국 간부가 이에 서명할 계획으로, 동 각서에는 카본리사이클링을 CO2 감축과 경제성장의 양립의 ‘가장 유망한 선택지’로 명기할 방침임.

ㅇ구체적으로는 양국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관련 기술의 개발 및 실증 실험을 실시해 실용화를 목표로 하며, 필요에따라 일본의 新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가 미국에전문가를 파견하고 미국 측 전문가의 파견도 인정

□ (日, 연계 통한 CO2 배출 감축) 일본에서는 이미 히로시마의 화력발전 설비와 병설하여카본리사이클링 실증실험이 진행 중으로, 안정적인 CO2 회수기술은 거의 확립되어가는 단계인 반면, 실용화는 비용 측면의 과제가 남아있음.

ㅇ미쓰비시케미컬 및 이데미쓰흥산 등 유력 기업이 2019년 전문 펀드를 창설해 1억엔 규모의 자금을 조달, 대학 내 연구 후원이 시작된바 있으며, 日 정부는 미국과의 연계를 통해 민간 활동을 지원

□ (脫탄소화 가속화) 기후변화의영향으로 세계적으로 CO2 배출량 감축 요구가 고조되는 가운데, 특히다량의 CO2를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소를 향한 비판이 거세며, 재생에너지로의전환을 도모하는 유럽에서는 프랑스(2022년)와 영국(2025년)이 석탄화력 폐지를 표명하는 등 완전한 脫탄소화를 향한움직임 가속화되고 있음.

4> 기타

21. 일본제철 해외 거점 재편

□ (미국 공장 매각 등 국내외 사업 재편) 日 국내 최대 철강기업인 일본제철은 해외생산거점의 재편을 가속화할 방침으로,미국에서는 노후화된 자동차용 강재(鋼材) 공장을매각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전기로(電氣爐)* 건설프로젝트에 참가할 예정이며, 인도에서는 제철소 신설 및 매수를 검토하고 있음.

ㅇ미국에서 매각을 검토하고 있는 공장은 가동 개시 이래 약 30년이 지난 자동차용 강재 공장 2社(인디아나주 소재)로일본제철은 그 중 1사에 50%, 다른 1사에 40% 출자하였으나, 지분전부를 美 철강회사 Cleveland-Cliffs에 매각할 전망

ㅇ노후화한 공장을 매각하고 경쟁력이 있는 공장에 집중 투자하는 쪽이 전체적인 효율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

ㅇ현재 2개 공장으로부터 일본계 자동차 제조업체 등에 출하하고 있는 강재는, 향후 일본제철이 세계 최대 철강업체인 ArcelorMittal과절반씩 출자하여 운영하는 합병회사(앨러버마주 소재)로 공급원을대체하는 것이 목표

ㅇ일본제철과 ArcelorMittal은 수백억 엔을 투자하여 새로운 전기로를 건설, 자동차 시장 규모 세계 2위인 미국의 강재 수요에 대응해나갈 계획

□ (對中 경쟁력 의식) 일본제철의日 국내외 생산설비는 가동개시 이래 50년 가까이 지난 설비도 존재하는 등 노후화되고 있어, 최신설비를 무기로 급성장하는 중국계 기업에 대항하기가 어려워짐에 따라 순차적으로 쇄신하겠다는 방침임.

ㅇ중국 기업에 대해 기술력으로는 우위를 점하고 있으나, 차이가 급속히 좁혀지고 있어, 여력이 있는 지금 생산설비를 쇄신해 실적 회복으로 연결시키려는 생각

□ (日 국내수요 감소) 일본철강업계는 생산설비의 노후화 및 중국기업의 약진으로 코로나19 감염확대 이전부터 어려운 상황에 있었으며,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코로나19 종식후에도 수요는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ㅇ ‘19년도 日 국내 조강(粗鋼)생산량은 10년 만에 1억 톤을 하회했으며,20년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日 국내 자동차 대기업이 신차 생산대수를 줄이는 등으로 8,000만 톤 이하로 감소할 전망

ㅇ 일본제철의 하시모토에이지 사장은 ‘(조강 생산량이) 다시 1억 톤으로 돌아오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로, 전체 고로(高爐) 14기중 3기의 휴지가 결정된 바 있으나, 9월 인터뷰에서 ‘수요 감소 대책의 조기 실시 및 추가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제시하며추가 통폐합 고려

□ (해외수요 기대) 日국내 철강 수요가 감소 추세에 있는 가운데, 일본의 자동차 제조업체 등도 생산거점을 해외로 옮기고 있어, 일본제철은 日 국내 생산설비를 줄이고 해외수요 흡수를 위해 미국 외에도 인도·동남아시아등 신흥국 진출도 가속할 방침임.

ㅇ미국 이외로는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인도 시장에 주목하여, ‘19년ArcelorMittal과 함께 인도 철강회사 Essar Steel을 공동 매수, 이를 발판으로 인도 동해안에 제철소 건설 및 매수를 모색하는 등 현지수요 흡수 위한 新생산거점의 정비를 구상중

□ (전기로 주력 방침) 향후철강제품 제조 설비로서 전기로에 주력할 방침으로, 새로이 전기로를 건설할 예정인 북미에서는 원료인 철스크랩의확보가 용이하고 전력공급도 안정적이라는 점에서 적합하며,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환경규제가엄격한 유럽에서도 유효한 선택지가 될 가능성이 큼.

ㅇ한편, 인도 등 신흥국은 정전 리스크가 있으며, 철스크랩의양이 적은 점을 감안해, 전기로가 아닌 고로를 주축으로 둘 계획

ㅇ지역 상황에 따라 고로 및 전기로를 구별해서 사용하며 해외사업 강화를 본격화할 자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