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1> 경제일반

1. 日 코로나19 제3차 유행 양상 관련①

1. 日 정부 대책본부, 대책강화 방침 결정

 ㅇ日 정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대책본부는 11.10 홋카이도를 비롯한 전국적 감염확산을 계기로 클러스터대책 강화 방침*(상세는 붙임2 참조)을 결정, 다가오는 겨울철에도 매장 및 직장 내 환기를 주기적으로실시하고 적정 습도를 40% 이상으로 유지토록 촉구하는 등 급속한 감염확산에 강한 경계감을 드러냄(11.11자 요미우리).

 ㅇ동 방침은 11.9 日 정부 감염증대책분과회 오미 시게루 회장 등이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해 철저한 클러스터대책 및 검역대책 강화 등을 촉구하는 5개 항목의 제언(상세붙임 참조)을 토대로 한 것임(11.12자 마이니치).

2. 日 후생성 자문의원회(AdvisoryBoard), 확산세 인정

 ㅇ후생성에 코로나19 대책에 대해 조언하는 전문가조직인 자문위원회(좌장 : 와키타 다카지 국립감염증연구소장)’은 11.11 전국적 감염상황과 관련 ‘11월 이후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확연해지고 있다. 이대로 방치한다면 더욱 급속한 감염확산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며 경계를 호소함.

ㅇ 동 조직은감염확산으로 지역 내 의료제공체제에 과도한 부담이 초래되지 않도록 조속한 대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환락가에서의검사체제 확충 및 대학 및 직장에서의 클러스터 발생 조기 감치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2. 日 코로나19 제3차 유행 양상 관련②

□ 日, 전국 1일 기준감염자수 사상 최다 돌파

 ㅇ (1일 사상 최다) 11.12, 日 전국 1일 기준 코로나19 감염자수가1,622명으로 확인되어 종래 최대 감염자수인 1,591명(8.7기준)을 넘어 1일기준 감염자수 사상 최다를 기록함.

 ㅇ (의료체제 지장 우려) 최근 일본 국내 감염자수 증가 추세가 계속되면서홋카이도·오사카 등에서 병상 사용률이 상승, 의료제공 체제에의지장이 우려되고 있음.

2. 올림픽 관객 자가격리 면제 방침

 ㅇ (대기 면제) 日 정부는 도쿄 올림픽 관객 수용을 위한 대응책으로, 입국 전 수 회에 걸친 PCR 검사 및 입국 후 마스크 착용 등을조건으로 올림픽 티켓 소유자의 입국을 인정할 방침이며, 입국 후 2주간의격리기간을 면제, 대중교통 이용을 허용할 방침

ㅇ (관객 수용방안 내용) 日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안면인식 시스템을이용하여 감염자 발생시 접촉 범위를 확인하거나 혼잡시 관객을 유도하는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며, 관객건강 상담을 위한 전용 센터도 개설할 방침임.

ㅇ (관객 수용방안 제시이유) 日 정부가 최근 관객수용 방안을 제시한이유는 IOC 바흐 회장이 11.15 일본을 방문, 스가 총리와 회담할 예정이기 때문으로, 日 올림픽조직위원회 간부는 ‘바흐 회장의 일본 방문 전에 방향성을 결정하여 바흐 회장의 반응을 고려하고자 했다’ 고 언급함.

3. 日 정부 2025년 2050년 탄소 중립 목표 관련

1. 日 자민당 추진 본부 설치

 ㅇ자민·공명당은 스가 총리가 공언한‘2050년까지 온실가스배출량 실질 제로(탄소 중립)’ 전면 지원에 착수하는 바, 자민당은 근시일 중 니카이 간사장을 수장으로 하는 당 총재 직속 추진 본부를 설치해 첫 회의를 개최, 정부와 여당이 연계하여 목표 달성을 도모할 뿐 아니라 차기 중의원 선거에서 선전 재료로서 활용코자 함.

ㅇ 총리가 고문을맡고 있는 당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의원연맹(회장: 시바야마마사히코, 2016년 설치)도 논의를 가속화 할 방침으로, 11.5 개최된 회의에서는 2030년도의 전원구성 비율에 대해, 2018년도 대비 재생에너지 비율을 30% 이상으로 하는 목표를확인했으며, 향후 추진 본부 논의에 반영시킬 계획임.

2. 스가 총리, 기업의환경기술 투자 지원

 ㅇ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 실질 제로 목표 관련, 스가 총리는 11.7 요코하마시에서 강연을 갖고 기업이 현금 예금을 환경 관련 기술혁신 등 투자로 돌리도록 지원 방안을 강구할방침을 제시함.

3. 日 정부 자문회의 민간의원, 정부에 ‘전력업계 재편’ 고려 촉구 방침

 ㅇ日 정부 경제재정자문회의 민간의원은 11.9 전력업계 재편을 선택지의 하나로 고려토록 정부에 제언할방침인바, 스가 총리의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 실질 제로공언을 계기로 전력회사에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송배전망 강화 및 광역화 등 적극적 대응을 촉구해 나갈 계획임.

4. 고이즈미 환경대신·경단련, 온실가스 ‘넷 제로’ 실현협력

□ (넷 제로 실현 위해 협력 방침)日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상과 경단련의 스기모리 쓰토무 부회장 일행은 11.10 탈탄소 사회를향한 대응에 관해 협의하여, 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넷 제로로 하겠다는 정부 목표의 달성을 위해협력하겠다는데 의견이 일치함.

 ㅇ고이즈미 환경상은 지방에서의 재생에너지 확대 및 전기차(EV), 연료전지차(FCEV)의 보급을 추진하고 싶다고 발언했으며, 경제계가 구체적인요망 사항을 제시하고 협력해줄 것을 요청

 ㅇ日 경단련 스기모리 부회장 씨는 ‘넷 제로를 위해서는 혁신이 지극히 중요해지며, 세계적인 기술 경쟁이나 주도권 싸움도 격렬해질 것’이라고 설명하며경제계로서의 대응에 의욕적인 자세 제시

 ㅇ日 스가 총리가 10월 소신 표명 연설에서 온실가스 배출의 ‘넷제로’(탄소 중립) 방침을 표명하였고 경단련도 지난 9일 발표한 신성장전략을 통해 같은 생각을 표명한 가운데, 환경성과경단련은 향후 의견 교환을 강화할 방침

□ (日 기업 녹색성장 전환 추세)경단련은 이산화탄소(CO2)의 유효 활용 등 지구온난화 대응 기술을 기업의 수익으로 연결하는 ‘그린 성장’을 일본의 성장 전략으로 중시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까지 환경대책을 부담으로 여겨온 많은 日 대기업들도  향후 기술개발을 통해 환경대책을 성장사업으로 연결시켜 ‘경제와 환경의 선순환’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임.

 ㅇ日 미쓰비시상사는 11.5 전 사업 분야에서의 저·탈탄소화를도모하는 에너지 트랜스포메이션(EX) 기획을 발표, 에너지분야및 환경 대응을 동사의 큰 수익원으로 하겠다는 전략을 표명

 ㅇ 11.10 고이즈미 환경상과의 대담에서는 경단련 부회장이자 日 최대 석유회사인ENEOS홀딩스 회장인 스기모리 쓰토무 씨가 장기 비전으로 2040년 탄소 중립 목표를내걸고 있음을 밝혔으며, CO2의 유효 활용화 기술을 개발 중인 아사히카세이의 고보리 히데키 사장은 ‘산업계에서도 탄소중립을 목표로 삼는 흐름이 고조되고 있다’고 설명

□ (신성장전략 원자로 신설 포함)한편, 경단련이 11.9 발표한 2050년 脫탄소 방침을 주축으로 하는 신성장전략에는 안전성이 뛰어난 신형 원자로 신설 등이 포함됨.

 ㅇ스기모리 부회장은 ‘지금의 일본의 상황을 생각하면, 원자력은포기해도 좋은 에너지원은 아니다’라는 견해 표명

5. 온실가스 감축 투자에 대한 日 정부 지원 강화 동향

□ 日 정부·여당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제품의 생산설비 투자에대해 우대세제를 도입하고, 연구개발 지원 기금 신설도 검토 중으로, 스가총리는 11.12(목) 개최된 일-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아세안의 탈탄소 대응을 지원하겠다고 밝힌바, 관련언론 동향은 아래와 같음.

 (1) 온실가스감축 투자에 대한 지원 강화

  ㅇ (기본방향)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실질 제로를 달성하기 위해정부·여당이 검토하고 있는 정책이 드러남.

  ㅇ (세제지원) 골자는 생산설비 확충에 대한 감세임. 기업이 풍력 발전기 등을 제조하는 설비에 투자하면 일정 비율을 법인세에서 세액 공제하는 방향임. 공제 비율과 대상은 연말까지 결정할 예정임. 대상은 ▲풍력 발전기, ▲차세대형 리튬이온전지, ▲전력(Power) 반도체 등 세 분야가 후보임.

ㅇ (기타 세제지원) 탈탄소를 위한 중장기 투자 방침을 제시한 계획을책정한 기업에는 세금 부담 경감을 검토함. 동 계획은 국가의 승인을 받는 것이 조건이 됨. 세무상 적자를 이월해 다음 분기 이후 흑자를 상쇄하는 ‘이월 결손금공제’를 확충해 법인세액을 줄이는 방안이 있음. 내년 정기국회에제출할 산업경쟁력강화법 개정안에 포함시킬 계획임.

  ㅇ (예산지원) 기업, 대학, 연구기관의 재생에너지, 에너지 절약에 관한 연구 개발을 지원하는기금을 신설함. 수소 축전지, 탄소 재활용, 해상 풍력 등 광범위하게 연구 개발을 지원함. 경산성 산하 신에너지·산업기술종합개발기구(NEDO)를 통해 다년간에 걸쳐서 자금을 지원하는구조가 검토중임. 20년도 제3차 보정 예산안으로 1조엔을 계상하도록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음.

  ㅇ (추진일정) 스가 총리는 금년 10월에온실가스 실질 제로 목표를 표명하고 관계 부처에 대책 검토를 지시했음. 정부·여당은 연말에 정리하는 21년도 세제개정 대강과 20년도 제3차 보정 예산안 등에 포함시킬 계획임.

 (2) 아세안의탈탄소 대응 지원

ㅇ 스가 총리는 11.12(목) 개최된 일-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아세안과의협력을 중시하고 있다. 각국의 사정에 입각하여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탈탄소화 대응을 지원하겠다’며 아세안 각국의 온난화 대책에 대한 지원 의사를 내비쳤음.

2> 경기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6. 日 재무성 2020.9월 국제수지(속보치)

1. (경상수지) 일본의 20.9월 경상수지는 전년 동월 대비 4.2% 감소한 1조 6,602억 엔을 기록, 무역수지의흑자 전환으로 올해 2월 이래 7개월 만에 흑자폭 확대(75개월 연속 흑자)

ㅇ (무역수지: 흑자폭 확대) 전년동월 대비 9,326억 엔 증가한 9,184억 엔으로 흑자전환

ㅇ (서비스수지: 적자폭 확대) 전년동월 대비 2,347억 엔 감소한 ▲2,374억 엔으로 적자폭확대

ㅇ (제1차 소득수지: 흑자폭축소) 전년 동월 대비 1,311억 엔 감소한 1조 7,139억 엔으로 흑자폭 축소

ㅇ (제2차 소득수지: 적자폭확대) 전년 동월 대비 4,993억 엔 감소한 ▲7,347억 엔으로 적자폭 확대

2. (금융수지) ‘기타투자’ 순자산 증가 등으로 순자산 1조9,120억 엔 증가

7. 日 총무성 2020.9월 가계동향조사결과 발표

1. (소득) 가구원 2인 이상 근로자 가구(자영업자 제외)의 가구당 소득은 469,235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실질(물가 상승분 제외) +2.6%, 명목 +2.6%로 각각 증가(9개월 연속 실질 증가)

2. (지출) 가구원 2인 이상 일반가구의 가구당 소비지출은 269,863엔으로 전년 동월대비 실질 10.2%, 명목 10.2%로 각각 감소(12개월 연속 실질 감소)

 ㅇ 10개 항목 중 ‘광열·수도’(4.0%)를 제외한 ‘교양·오락’(-20.2%), ‘가구·가사용품’(-27.7%)등 9항목 전년 대비 감소 기록

ㅇ 근로가구의 가구당소비지출(304,161엔)은 전년 동월 대비 명목 7.7%, 실질 7.7%로 감소(12개월연속 실질 감소), 세금·연금·보험료·대출이자 등 비소비지출(88,250엔)은 1.2% 증가(2개월연속 증가)

3. (가계수지) 근로자가구가계의 실제 소비여력을 보여주는 ①가처분소득은 380,986엔으로전년 동월 대비 명목 2.9%, 실질 2.9%로 각각 증가(5개월 연속 실질 증가), ②흑자율은 20.2%로 전년 동월 대비 9.3%p 증가

 ㅇ ③평균소비성향은 79.8%로, 전년동월 대비 9.3%p 감소 (계절조정치는 67.9%, 전월 대비 3.9%p 증가)

4. (평가) 9월 가계소비지출은 19.10월 소비세율 인상 직전 先수요가 있었던 전년 동월에 비해 10.2% 감소한 한편, 계절조정치는 전월 대비 3.8% 증가해 코로나19의 영향은 완화

 ㅇ작년 9월 소비세율 인상 전 先수요에 대한 반동으로 가계 소비지출의 전년동월비는 큰 감소폭을 기록하며작년 10월 이래 12개월 연속 전년 수준 하회

 ㅇ한편, 계절조정치 전월비는 2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해, 총무성은 ‘코로나19 신규감염자수가횡보 추이를 보이고 소비자들이 새로운 생활양식에도 적응해 감에 따라 소비 회복의 움직임이 보인다’고분석

 ㅇ항목별로는 맹서의 영향 등으로 ‘광열·수도’가 전년 동월 대비 증가한 반면, 작년 先수요로 지출이 대폭 늘어났던 ‘가구·가사용품’(-27.7%), 화장품등 ‘기타’(-13.8%) 등은 전년 동월 대비 대폭 감소

3> 대외경제 동향

8. 美 대선 결과에 대한 일본 내 평가(對中경제대책)

1. 강경노선 유지 가능성

 ㅇ바이든 당선인은 부통령 시절 시진핑 주석과 수차례 경제 대화를 개최했으며, 선거전 초반에는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수법이 낡았다’고 주장해온 경위가 있는바, 산업계에는 미중 융화에 대한 기대감도 존재함(닛케이).

2. 제재관세 부분 완화 가능성

 ㅇ바이든 당선인은 코로나19 위기로 심각한 타격을 입은 자국의 경제 재건을 우선시한다는 관점에서 제재관세를부분 완화해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휴전에 접어들 수도 있을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산케이).

3. 동맹국 신뢰관계 회복을 통한 對中 노선 공조 모색

 ㅇ바이든 당선인은 ‘민주주의 국가에 활기를 더하고, 대두하는전체주의에 맞서겠다’고 강조하며 2021년 중 민주주의 국가의정상이 모인 정상회담을 주최하자고 제안하고 있으며, 이는 美 중심의 국제질서 쇄신을 모색하고 있는 중국을경계한 움직임이라는 분석임.(닛케이)

 ㅇ한편, 바이든 당선인은 대통령 취임일부터 각국 정상과 통화하여 동맹국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겠다고 선언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프랑스 등NATO 회원국과 한국에 제재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언급했던 국가와도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할 전망임.

9. 美 대선 결과에 대한 일본 내 평가(환경정책)

1. 美 新정권 환경정책 방향

 ㅇ (환경규제 강화)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된 美 바이든 당선인은 태양광풍력발전등 청정에너지 진흥을 위해 4년간 2조 달러의 자금을투입할 예정이며, ‘파리협정’에도 취임 첫날에 복귀할 것이라고언급하는 등 석유 산업 등을 중시해온 트럼프 정권의 방향성과는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임.

 ㅇ (국제협조 중시) 美 바이든 당선인은 트럼프 정권의 외교 노선을 재검토, 新 정권 이후 ‘파리협정’을시작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파기 및 탈퇴를 표명한 다자체제 및 국제기구로의 복귀를 목표로 하여, 국제협조를중시하는 방침으로의 대전환을 목표로 할 전망임.

2. 日 업계 입장

 가. 기대·우려 혼재

 ㅇ (기대 입장) 美 바이든 前 부통령의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된 데 대해, 日 업계 중에서는 바이든 당선인이 목표로 하는 환경규제 강화가 사업 기회로 연결되는 것을 환영하는 목소리도존재함.

ㅇ (철강·알루미늄은 好機) UACJ 이시하라사장은 ‘환경규제 재검토 및 전기자동차(EV) 수요 확대가진행되면 차체 경량화로 이어지는 알루미늄 소재 등의 수요가 커질 것’이라며 미국 新정부의 정책 변화를기대하고 있음.

ㅇ (우려 업계) 단, 환경정책의내용 및 업계에 따라서는 日 기업에 역풍으로 작용할 우려도 존재함.

나. 자동차 업계 입장

  ㅇ (EV 주력업체에는 好機) 바이든 당선인은 가솔린자동차 규제를 강화할것으로 보이는 만큼, EV에 주력하고 있는 닛산 등은 ‘세계점유율 확대로 이어질 것’이라며 기대를 내보임.

 ㅇ (신중한 입장) 특히 자동차 업계는 지금까지 트럼프 정권의 정책에영향을 크게 받아 온 만큼 향후 파장을 가늠하기 어려움. 

ㅇ (무관세 조건 유지 전망) 또한, 트럼프정권이 美 자동차산업 활성화를 위해 멕시코·캐나다와 체결한 新무역협정(USMCA)이 2020.7월 발효, 동 협정을 통해 북미 3개국 내에서 제조된 자동차 부품을 사용한 차만을 대상으로 무관세가 적용되는 등 조건이 엄격화되었으며, 바이든 당선인도 동 조건을 유지할 것으로 보임.

10. RCEP 11.15 서명에 합의

□ (11.15 서명에 합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에 참여하는 韓中日 및 ASEAN 등 15개국은 11.11 온라인 형식으로 각료회의를 개최, 11.15 정상회의에서 서명하기로 합의함.

 ㅇ RCEP은 발효 시 세계 GDP 및 교역액의 30%를 영향권으로 하는 아시아권 최대의 자유무역협정(FTA)이 될전망으로, 일본이 주요 교역상대인 중국·한국과는 처음으로체결하는 무역협정

ㅇ RCEP은 관세 삭감·철폐, 전자상거래규칙, 외자규제 완화 등 전체 20개 분야로 구성되며, 경제 발전상황이 크게 다른 선진국과 개도국이 동일한 협정에 참여하는 만큼 관세율 삭감 및 규제조치를 모든 국가에일률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보류할 방침

 ㅇ각료회의는 비공개로 개최되었으며, 일본에서는 가지야마 경제산업대신이 참석, 각국 국내법과의 정합성 등에 대해 최종 조정이 이루어짐

□ (인도는 참여 보류) RCEP은 2013년 인도를 포함한 16개국이 협상을 시작, 일본은 인도를 포함한 FTA 출범을 목표로 했으나 무역적자 확대를우려한 인도는 참여를 보류함.

 ㅇ RCEP은 발효 후 일정 기간(18개월간)은 신규 가입을 인정하지 않으나, 인도에 대해서는 동 규정 적용 없이특례 취급할 예정으로 인도가 복귀를 결정하는 즉시 언제라도 참여를 인정하는 내용의 문서를 RCEP협정과는별도로 작성할 방침

□ (관세 철폐율) RCEP의관세 철폐율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및 日-EU EPA보다낮은 수준이 될 전망으로, 일본에 수입되는 쌀·보리·쇠고기·돼지고기·유제품등 이른바 5대 품목은 관세 감축·철폐 대상에서 제외, 계속해서 수입 관세를 유지

 ㅇ (일본이 수입 시 관세) TPP 및 日-EU EPA를 통해 일본에 수입되는 농림수산품의 관세철폐율은 82%인데비해, RCEP을 통해 일본에 수입되는 농림수산품의 관세철폐율은△ASEAN·호주·뉴질랜드61% △중국 56% △한국 49%로, RCEP 영향권내 농업생산국이 많은 만큼 농림수산품의 고도 자유화는 보류

 ㅇ (일본이 수출 시 관세) 일본이 해외로 수출 시 관세는 △對中 가리비 수출시 관세율(10%)을 협정 발효 후 11년째에 철폐 △對韓 사탕 수출시 관세율(8%)을 10년째에 철폐 △對印尼  쇠고기 수출시 관세율(5%)을 협정 발효 즉시 철폐 등으로 합의될 전망이며, 한국과 중국에일본주·일본소주 수출 시 관세도 단계적으로 철폐될 전망

4> 기타

11. 도시바, 석탄화력발전 신규 건설 철수

□ (신규 수주 중단) 세계적인脫탄소 흐름에 편승하여 日 도시바가 석탄화력발전소 신규건설사업에서 철수한다는 방침을 결정, 베트남 등국내외에서 이미 수주한 약 10건의 공사는 완공까지 계속하되 신규 수주는 중단할 계획임.

 ㅇ도시바의 석탄화력발전사업은 중국을 제외한 세계에서 설비 납입 점유율이 11%에 달하며, 세계 각국에서 발전소 건설 이외에 증기 터빈의 제조 판매 및 보수 등 서비스 제공

 ㅇ동사의 20년 3월기 연결 결산 매출 3조 3,898억 엔 중 화력·수력발전 관련은 2,225억 엔 정도로, 기존 설비의 수선이필요한 경우를 상정해 터빈 생산은 계속할 것이나 화력발전 사업의 대폭 축소는 불가결

 ㅇ재생에너지의 보급 및 ESG 투자 확대를 배경으로 온난화 가스를 대량 배출하는 석탄화력발전의 수요가세계적으로 침체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 등에서는 아직 수요는 있으나 신설 안건은 줄어드는 추세인데다중국기업과의 경쟁으로 채산성도 저하

□ (재생에너지 사업 규모 확대 방침) 도시바는 향후 해상풍력발전의 풍차 및 차세대 태양전지의 연구 개발 등의 투자를 증대시킬 계획으로, 재생에너지 관련 사업 규모도 ‘19년도의 약 1,900억 엔에서 ‘30년도 약6,500억 엔까지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ㅇ 11월에는 日 전국에 분산돼 있는 재생에너지 발전소로부터 전력을 일괄구입하여 판매하는 ‘가상(假想)발전소’ 사업의 참가를 발표

□ (해외기업도 석탄화력사업 축소 추세) 독일 지멘스社의 전력 가스 부문이 분리한 지멘스 에너지도 11.10일석탄화력발전소의 신규건설사업에서 철수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으며, 지난9월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GE)社도 석탄화력발전소의 신규건설 및 설비 공급 사업에서 철수하겠다는방침을 발표한 바 있음.  

 ㅇ지멘스 에너지는 향후 풍력발전기 및 송전 설비, 가스화력 부문에서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크리스찬 브루흐 CEO는 전화 기자회견에서 ‘지속가능하고 성장할 수 있는 사업 구성으로의 변혁을 추진하겠다’고발언

 ㅇ한편, 日 미쓰비시중공업은 사업 철수에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14년 히타치제작소의 발전 사업 부문을 통합해 설립한 자회사 미쓰비시 파워(요코하마시소재)의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수주는 국내외에서 부진한 상황

 ㅇ향후 석탄 화력 설비 매출의 40%를 차지하는 보수 등 서비스 비율을80%까지 확대시킬 방침이며, ‘21년도 이후에는 현재 약 2만 명 규모인 종업원을 채용억제 및 배치전환을 통해 30% 삭감할계획

12. 2050년 탄소중립 목표 관련 日 기업 반응 및 대응

□ (철강업계) ‘너무당돌한 목표다’. 10.26일 일본제철의 하시모토 사장은 2050년온실가스 배출을 실질 제로로 한다는 정부 목표를 언급하면서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음. 본사 간부와 직원들이경제산업성에 정보를 확인하는 데에 열을 올렸음.

 ㅇ실질 제로는 세계적 흐름인 바, 하시모토 사장도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다만, 당초 철강업계의 배출 제로 목표 시기는 2100년이었음. 정부 목표에 맞추기는 쉽지 않음.

 ㅇ지난 5월 일본제철의 미기타 아키오 경영기획 부사장 등 관련 부사장5명 전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방안을 논의했음. CO2 회수 등 현재 보유한 기술을 정리하였으며, 앞으로는 기술부문 뿐만 아니라 전사 횡단적으로 지혜를 모을 예정임.

 ㅇ치바현 기미쓰시에 있는 일본제철의 기미쓰 제철소. 여기에는 JFE스틸등의 기술자도 찾는 시설이 있음. 철강 각사 등이 참여하고 있는 수소환원제철 실증 플랜트임. 생산 공정에서 수소를 사용함으로써 석탄 사용량을 대폭 줄일 수 있음. 성공하면관련 기술과 함께 CO2 배출량을 약 30% 줄일 수 있음. 철강업계 배출량은 국내 산업계의 약 50%를 차지하는 만큼 기술혁신의의의는 큼.

 ㅇ다만 과제도 많음. ‘값싼 수소를 확보할 수 있는 인프라가 필수적이다’.10.13일 경제산업성에서 개최된 전문가 회의에서 하시모토 사장은 수소환원제철의 실용화에는 거액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호소했음. 수소환원제철 등을 통해 실질 제로를 목표로 하는 유럽의 철강 대기업 아르셀로미탈도 그 때문에 2,000억유로(약 25조엔)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함.

 ㅇ환경대응 비용 논의는 지금부터임. ‘인프라 정비는 개별 기업이나 업계에서는 한계가 있음. 일본 정부의 실질 제로 목표는 어떤 의미에서는 기업에게는 플러스가 됨’.JFE홀딩스의 테라하타 마사시 부사장도 정부가 움직이면서 비용 부담에 대한 대화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함.

□ (화학업계) 아사히카세이는 2030년까지 자가 발전에서 석탄 화력을 제로로 하고,  수력 발전을 늘려 나가기로 함.

□ (자동차업계) ‘다양한전동차를 갖추어 고객에게 선택되는 존재가 되고 싶다’라고 도요타자동차의 아키오 사장은 6일 결산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음. 자동차 각사들도 전세계적으로강화되고 있는 배기가스 규제에 대한 대응을 서두르고 있음.

 ㅇ각사는 자율주행 등에도 대응하고 있어 디지털 투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강재의 조달 비용 상승은 피하고싶어함.

□ 실질 제로를 향한 기술 혁신을 어떻게 실현해 나가고, 비용은 어떻게줄여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산업계 전체 차원에서의 논의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