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상정보

1>경제일반

1. 日 코로나19 제3차 유행 양상 관련 ①

1. 회의주요 내용

 ㅇ스가 총리는 11.21(토) 제47회 신종코로나바이러스대책본부 회의를 개최, 코로나19 확산세 방지를 위해 관광수요진흥책 ‘Go To Travel’에대해 감염확대 지역을 목적지로 하는 여행의 예약 일시 정지 및 음식업계 지원책 ‘Go To Eat’의식사권 신규발행 일시 정지를 각 지역에 요청할 방침임을 표명함.

2. 보도동향

 가. 결정 배경 및 관련 대응 등

  ㅇ (의료붕괴 우려한 분과회 제언 계기) 스가 총리는 관방장관 시절부터 ‘Go To 트래블’ 조기 실시를 결정하는 등 관련 사업을 전두 지휘했으며, 日 정부는 ‘Go To 캠페인’을경제 회복의 촉매제로 자리매김해 사업 점검에 일관되게 신중한 입장을 고수했으나, 전문가로 구성된 분과회의태도 변화 촉구를 계기로 궤도수정에 나섬(11.22 아사히, 산케이, 닛케이 등).

ㅇ (사업자 손실, 정부가 보전) 국토교통성은여행자의 취소요금을 무료화, 이에 따른 사업자 부담은 정부가 보전할 방침인바, 니시무라 경제재생대신은 ‘Go To 트래블’일부 제한과 관련 예약 취소 등으로 영향이 발생한 사업자 대상의 지원책 검토 방침을 표명, 예약 신규 접수를 일시 정지하는 지역 및 기간을 포함해 관광청이 상세 사항을 조율중으로 조속히 결과를 제시할것이라고 설명함(11.23 아사히).

  ㅇ (오사카 및 삿포로 제외 전망) 감염상황이 심각한 오사카 및 삿포로가캠페인 대상 지역에서 일시 제외될 전망*바, 日 정부는 기존예약에 대해서도 할인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조정에 돌입함(11.24 닛케이).

 나. 언론 평가 등

  ㅇ (조속한 구체방안 제시 필요) 스가 총리 측근은 ‘Go To 점검 여부는 각 지사의 판단에 따르며, 정부가 사업을중단하는 것은 아니’라며 기존의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강조, 경제를중시한 日 정부의 태도에 큰 변화가 있었던 것은 아님(11.22 아사히).

ㅇ (경기 진작효과 감속 우려) ‘Go To 트래블’ 만으로도 3.4조엔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동 캠페인의 지원 효과가저하된다면, 코로나로부터의 경제회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11.22산케이).

  ㅇ (니시무라 대신 발언 뭇매) 니시무라 경제재생대신이 11.19 저녁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확진자수 동향에 대해 ‘신께서만 안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 에다노 입헌민주당 대표는 11.20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을자백한 용납하기 어려운 발언’이라고 비판함(11.20 닛케이인터넷).

2. 日 코로나19 제3차 유행 양상 관련 ②

1. 도쿄도*, 11.28부터 음식점에 영업시간 단축 요청 방침 결정

ㅇ 도쿄도는 코로나19 증증자 증가세와 관련, 주류 제공 음식점 등에 대해 23개 구(區)를 중심으로 11.28-12.17 기간 중 영업시간을 22:00까지로 단축토록재요청하는 방안을 11.25 최종 조율하고 있는바, 同日고이케 지사가 17:00 기자회견을 열어 공표할 예정임(요미우리, 닛케이 등).

  ㅇ관련하여 니시무라 경제재생대신은 11.24 기자회견에서 ‘도쿄도의상황에 강한 위기감을 갖고 있으며, 대책 강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은 일치하고 있다. 조속한 대응이 기대된다’고 언급한 바 있음(교도통신).

2. 중의원예산위, 코로나19 재확산과 ‘Go To 트래블’ 연관성 부정(닛케이)

 ㅇ중의원 예산위원회는 11.25 오전 스가 총리와 관계 관료가 출석한 집중심의회를 개최, 총리는 관광수요진흥책 ‘Go To 트래블’ 사업과 국내 코로나19 감염 재확산은 ‘직결되지 않는다’는 견해를 표명함.

3. 日 코로나19 제3차 유행 양상 관련 ③

1. 日정부 코로나19 대책 분과회(이하 분과회) 정부 제언 (요미우리, 닛케이)

 ㅇ정부 코로나19 대책 분과회는 11.25 전국적 감염확산방지를 위해 확진자 증가 지역과 이외 지역의 왕래를 최대한 자제토록 요구하는 등 대정부 제언을 마련함.

 ㅇ관련하여 니시무라 경제재생대신은 회견에서 ‘앞으로 3주에달렸다. 조기에 대응하지 않으면 의료체제가 매우 약해지는 연말연시까지(감염확산이) 이어질 것. 지난봄과 같은 자제국면에 돌입하지 않도록 억제할 것’이라 언급하고, 향후 3주간 감염증가를 억제하지 못할시 ‘긴급사태선언이 시야에 들어올 것’이라며 위기감을 표명함.

2. 중·참의원 예산위원회 집중 심의 관련

 가. 관광진흥, 여야 공방

  ㅇ 11.25 개최된 중·참의원 예산위 집중 심의에서는 관광수요진흥책 ‘Go To 트래블’ 일시 정지 등에 관한 공방이 이어진바, 스가 총리는 지역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사업의 의의를 지적하며 향후도 사업 자체는 지속할 방침임을 강조한 반면, 야당은 코로나19의 감염확산 원인이라며 동 사업 중지를 촉구함(요미우리).

나. 언론평가 (닛케이)

 ㅇ정부 지원으로 피폐되었던 관광산업을 지탱하는 의의는 크고, 지원 효과를 입어 경영을 이어나가고 있는기업도 많으나, 급속한 감염확산 국면에 접어들었을 때 정부가 계속해서 여행을 권장하는 것이 타당할지에대해서는 의구심이 남음.

4. 日 정부·여당 3차 추경 20조엔 규모로 확대 검토

□ (당초 계획보다 규모 확대) 추가경제대책집행을 위한 ‘20년도 제3차 추가 경정(추경) 예산안 규모 관련, 日정부·여당이 당초 예상했던 10조 엔 대의 규모보다 확대된약 20조 엔 규모로 편성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임이 11.23일관계자에 의해 밝혀짐. 

 ㅇ 3차 추경안은 △코로나19 감염확대에대한 대응, △디지털화 추진, △온실가스 삭감 연구개발을가속하기 위한 기금 창설 등 포함 전망

 ㅇ 11.27일 자민당이 추가경제대책의 항목을 정리하고, 日 정부는 이에기반해 최근 급속히 확대하고 있는 코로나 제3파에 대한 새로운 대응책의 필요 여부를 검토한 후에 이르면 12월 초 3차 추경안의 규모를 확정할 예정

 ㅇ 20년도 3/4분기 GDP는전기대비 연율 21.4%이라는 큰 폭의 플러스 성장으로 증가하였으나2/4분기(연율 28.8% 감소)의 침체로부터 완전히 회복하지 않은 가운데, 日 경제를 종래의 성장궤도로되돌리기 위해 대규모 재정출동에 의한 경기부양 및 코로나 이후를 전망한 경제구조의 변혁이 필요하다고 판단

□ (불임치료 지원 확충) 日스가 총리는 11.23일 도쿄 도내에서 개최된 기업경영자 등과의 회의에서 불임치료 지원 확충 방침을밝혔으며, 제3차 추경안에 관련 예산을 확보함으로써 지원책실시를 서두르겠다는 자세를 보임.

 ㅇ스가 총리는 지난 소신표명 연설에서도 불임치료의 보험적용 실현을 호소한 바 있는 등 불임치료 지원은 정권의 중요정책 중 하나

 ㅇ동 회의에서 스가 총리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언급하며 불임치료의 공적의료보험 적용확대까지는 시간이 소요될 것이므로 그 때까지의 지원책을 확충하겠다고강조,  ‘향후 예산(편성)을 통해 보험적용과 같은 형태의 지원책의 방향성을 정할 것이며, 소득제한도 철폐하겠다’고 언급

□ (경기 再하강 회피 목적) 3차추경안이 20조 엔을 상회하는 규모로 확대된 배경에는 코로나19 감염재확대에 따른 경기 再하강을 회피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재정지출이 불가결하다는 인식의 확산이 있음.   

 ㅇ코로나19 사태로 발생한 거액의 수요부족을 메울 수 없을 경우 기업의 도산 및 실업의 증가로 중장기적인경제회복력이 손실될 것이라는 우려 존재

 ㅇ 11.13일 관저에서 열린 성장전략회의에서 스가 총리의 브레인으로 알려진 게이오대학 다케나카 헤이조 명예교수는 ‘적어도 10조엔 수준의 재정지출로는 “재정절벽”을 만들어 버릴 것’이라고지적

ㅇ 일본경제전체의수요와 잠재적 공급력의 차를 나타내는 수급 갭은 3/4분기 회복에도 불구하고 30조 엔을 상회하는 수요부족 상황으로 추가 경제대책을 통해 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 대두

ㅇ 한편, 감염 제3파로 회복 양상을 보이던 경기가 답보 상태로 돌아서며 이에따른 수요부족이 기업 실적회복에 영향을 미칠 경우, 기업들이 수중 자금 부족에 직면할 우려도 존재

 ㅇ정부의 세출로 메울 수 없는 수급 갭을 민간 수요로 메우기 위해서는 대규모 경제파급효과를 수반할 현명한 대책이 필요하며, 디지털화 및 온실가스삭감 신기술 등 성장분야의 투자를 효율적으로 환기할 수 있을 것인가가 관건

2>경기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5. 日 총무성 2020.10월 소비자물가(3개월 연속하락)

□ (동향) 신선식품을제외한 소비자물가지수는 101.3으로 전년 동월 대비 0.7% 하락, 전월 대비 0.2% 하락 (전년동월 대비 3개월 연속 하락)

 ㅇ신선식품을 제외한 식료품(기여도 0.05%p), 기타 잡비(0.05%p), 가구·가사용품(0.03%p)등이 플러스 기여도를 기록한 반면, 교양·오락(-0.41%p), 광열·수도(-0.21%p)등이 마이너스 기여도 기록

 ㅇ (언론 평가) 신선식품을 제외한 종합지수는 日 정부의 관광지원사업‘Go To Travel’에 따른 숙박료 하락 및 코로나19로 인한에너지가격 침체의 영향으로 3개월 연속 하락

6. 日 재무성 2020.10월 무역통계(속보치)

1. 총액

 ㅇ 11.18 재무성이 발표한 2020.10월 무역통계(속보, 통관기준)에 따르면무역수지는 8,729억 엔으로 흑자 기록(4개월 연속 흑자)

2. 지역별

 (미국)

 ㅇ수출은 항공기류(▲44.5%) 및 광물성연료(▲96.4%) 등이감소한 반면, 자동차(+22.5%) 및 자동차 부분품(+18.6%) 등이 증가하였고, 수입은 항공기류(▲82.7%), 액화천연가스(▲71.7%)가 감소하여 무역수지는 6,986억 엔의 흑자(2개월 연속 증가)

(중국)

 ㅇ수출은 반도체 등 제조장치(+29.0%) 및 자동차(+22.4%)가증가한 반면, 유기화합물(▲35.9%) 및 반도체 등 전자부품(▲16.1%)이 감소하였고, 수입은 전산기류 및 주변기기(+23.5%) 및 직물용 실·섬유제품(＋41.0%) 등이 증가한 반면 의류 및 부속품(▲21.6%) 및 통신기(▲12.8%)  등이 감소해 무역수지는 ▲777억엔의 적자(8개월 연속 적자)

(아시아)

 ㅇ수출은 비철금속(+41.9%) 및 플라스틱(+17.7%)이증가한 반면 철강(▲18.6%) 및 광물성연료(▲49.1%) 등이감소하였고, 수입은 전산기류(+16.2%)가 증가한 반면의류 및 부속품(▲18.4%) 및 액화천연가스(▲50.5%) 등이감소하여 무역수지는 6,771억 엔의 흑자(6개월 연속 흑자)

(EU)

 ㅇ수출은 자동차(▲16.4%) 및 금속가공기계(▲52.1%) 등이감소하였고, 수입은 의약품(+15.7%) 및 과학광학기기(+20.5%) 등이 증가한 반면, 항공의류(▲93.9%) 및 자동차(▲27.8%)가 감소해 무역수지는 ▲396억 엔의 적자(16개월 연속 적자)

3> 대외경제 동향

7.G20(11.21-22 개최) 관련

1. 코로나19 등 국제공조 부족

 ㅇ (국제공조 부족) 11.21-22 개최된 G20 정상회담에서는 코로나19 등 관련 국제공조 부족이 부각되었다는평가임.

ㅇ (백신 쟁탈전 격화) 단, 미국·영국·러시아 등에서 백신 개발이 막바지에 이름에 따라 백신 쟁탈전이격화되고 있다는 평가임.

ㅇ (보호주의가 원인) 각국의 보호주의가 대두되면서, G20이 국제 불균형 상태를 방치함에 따라 국제공조 체제 내 균열이 발생했다는 평가임.

ㅇ (WHO 강화 필요) 11.21-22 개최된 G20 정상회담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세계보건기구(WHO)를 중심으로 한 국제 협력을 진행해 나가는 데 합의함.

2. 자유로운데이터 유통 촉구

 ㅇ코로나19 감염확대로 대면 접촉이 한정되면서 디지털화 규범 제정이 중요하다는 분위기가 세계에서 대두되고있음.

8. 日·英 EPA 중의원 가결

□ 영국의 EU 탈퇴 계기로 日-英양국이 체결을 추진중인 EPA 승인안이 11.24 중의원본회의에서 찬성다수로 가결되어 참의원 심의에 들어가는바, 日 정부는2021년 초 협정 발효*를 위해 12.5 임시국회회기말 통과를 목표로 함.

ㅇ 현재 양국 간무역에는 日-EU EPA가 적용되나, 영국의 EU 탈퇴로 2021년 연초부터는 저율 관세 등 혜택을 받지 못하게됨에 따라 양국은 2020.10월 日-英 EPA에 서명

 ㅇ관세 삭감 관련, 일본산 자동차 관세는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對EU와마찬가지로 2026년에 철폐되는 한편, 영국산 농산품에는새로운 관세우대 쿼터를 도입하지 않는 등 양국 EPA는 日-EUEPA를 거의 답습한 모습

9. RCEP 서명 관련 日 국내 주요 언론사 반응 분석

□ 코로나19 감염확산에 따른 세계 무역의 축소가 불가피한 가운데, 세계무역의 30%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을 탄생시킨 RCEP 타결에 경제 활성화의 기폭제 역할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고 있는바, 관련주재국 언론사 반응은 아래와 같음.

ㅇ (자유무역 추진 고평가) △산케이는‘세계적인 보호주의 부상 우려 속에 자유무역의 기수인 일본이 기반을 강화했다는 의미가 크다. 코로나사태로침체된 일본 경제를 다시 성장궤도에 올려놓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며 기대 표명, △요미우리도 ‘TPP 및 일-EPA를잇는 대형 협정으로,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은 평가할 만하다. 무역·투자 확대와 공급망 효율화가 기대된다’며 각 주요 언론사는 금번 타결을높게 평가

 ㅇ (과도한 對中 의존 등 우려사항) △아사히는 ‘발전 단계가 다른 국가와의 합의를 우선시한 결과, 협정은 무조건환영할 수만은 없는 수준에 그쳐있다고 할 수 있다’고 비난, △닛케이도 ‘인도 탈퇴 및 허술한 규범 등 화근을 남길 우려도 있다. 참여국확대 및 협정 내용 심화를 비롯해 RCEP을 보다 크게 키우는 노력을 지속하길 바란다’고 주문

ㅇ (RCEP과 TPP의 관계성) 마이니치는 ‘일본이 무역 및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선진적 경제 규범을 규정한TPP를 주축으로 하는 한편, RCEP 수준을 단계적으로 향상시켜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는 한편, ‘RCEP 및 TPP가 자극제가 되어 경제를 진작시킨다면, 보호주의 흐름에 제동을걸 것’이라고 평가

10. 中 TPP 참여 검토 관련 일측 반응

□ 중국 관영 통신사 신화사 보도에 따르면, 시진핑 주석은 11.20 APEC 정상회의* 연설에서 TPP 참여와 관련 ‘중국은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함(요미우리).

ㅇ 중국의 TPP 참여 관련, 리커창 총리는2020.5월 적극적 자세를 내비친 바 있으나, 시 주석이 국제사회에 의욕을 표명한 것은최초로, 이는 아시아태평양의 자유무역 추진국으로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라는 평가

 ㅇ시 주석은 정상회의에서 중국 및 일본 등 15개국의 RCEP 정식서명(11.15)에 대해 ‘환영한다’고도 언급하는 등‘미국 부재’의상황을 의식해 다자 무역체제 내 주도권 확보 도모 중

□ 한편, 미국은 트럼프 정권 하에TPP를 탈퇴, 바이든 당선인은 관련 입장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바, TPP를 주도해온 일본은 미중 사이에서 어려운 대응에 직면할 가능성도 부상함(요미우리).

 ㅇ일본은 안보면에서 중국을 견제, 중국은 일본에 경제라는 카드를 꺼내 접근중이나, 안보 뿐 아니라 외교 측면에서도 유리해지기 위한 외교는 난이도가 높아 미중 대립이 더욱 심화될 경우, 일본이 양국으로부터 선택을 강요받는 어려운 상황이 전개될 우려도 존재(닛케이)

11. 日·中 외교장관 회담 관련 경제분야 합의 사항 등

□ (日中 주요 합의 사항) 왕이중국 국무위원 兼 외교부장은 11.24-25 訪日, 모테기외무대신 및 스가 총리와 연이어 회담을 갖고 코로나19 영향으로 제한된 양국 간 경제활동 확대 협력을강화하는 데 합의함(마이니치).

 ㅇ왕이 외교부장은 11.24 외교장관 회담에서 ‘세계가 격동·격변하는 가운데 양국은 일의대수의 장기적 협력 파트너’라고 언급하고, 2021년 개최 예정인 각료급 ‘일중 고위급 경제대화’에 대해 에너지절약, 환경, 의료등 폭 넓은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할 방침임을 표명

 ㅇ한편, 일본 경제계의 강력한 왕래재개 요망을 감안해 2020.11월중 양국 간 비즈니스 왕래를 재개하는데도 합의한바(마이니치), 일본의최대 교역국 중국과의 경제교류에 적극적인 총리는 관방장관 시절 주력했던 관광입국 추진이 코로나19 감염확산으로중단된 상황을 감안해 중국과의 본격적 왕래 재개를 통해 경제회복을 도모(요미우리)

 ㅇ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실시중인 중국의 후쿠시마현 등 10개도현(都縣) 식품수입 규제 완화를 위한 협의 개시에도 합의

□ (日中 관계 분석) 이처럼양국이 협력 강화를 연출한 배경에는 코로나19 감염확산으로 타격을 입은 경제를 회복시키는 데 의견이일치된 영향임(마이니치).

 ㅇ안보면에서 중국을 견제하면서도 경제적 실리를 취하려는 것이 스가 총리의 기본적 對中 노선으로, 이는아베 前총리의 ‘양면 작전’을 답습하는 것(요미우리)

 ㅇ한편, 중국은 日·美·壕등에 의한 ‘對中 포위망’에 반발하면서도 향후 바이든 정권출범 이후에도 미국의 기본적 對中 노선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스가 총리에 접근하고 있다는 분석

12. 日·印 정보통신연계 강화

□ (日-印 각료, 12월 중 각서 체결 추진) 다케다 료타 총무대신은 프라사드 印통신·전자 IT 장관과2020.12월 온라인 회담을 갖고 정보통신 분야에서의 포괄적 연계를 위한 각서에 서명하는 방향을 조율 중이며 서명 실현 시 양국각료에 의한 최초의 관련 분야 각서 체결로, 연계 범위는 아래와 같음.

 ㅇ (5G·6G) 아직 인도 내 상용서비스 도입 전인 5G 이활용, 2030년대 실용화를 추진 중인 6G 기술개발 및 국제표준화 연계

 ㅇ (해저 광케이블) 모디 총리는 인도 본토와 락샤드위프 제도 간 해저광케이블 부설을 표명, NEC는 근시일 중 다른 제도와의 케이블 부설을 완공할 예정으로, 日 정부가 다음 수주를 지원할 계획

 ㅇ (휴대전화) △라쿠텐이 범용 디바이스와 클라우드로 네트워크를 구축, 설치·운용비 절감을 위한 ‘가상화기술’을 수출할 계획으로, 벵갈루루 연구소를 개설중이며 현지 통신사 도입을추진중, △SB 자회사 HAPS모바일은 태양광을 이용한 무인항공기를운항, 성층권에 통신기지국을 개설하는 기술을 개발중으로, 인도통신사와의 도입 교섭 중

 ㅇ (AI 및 블록체인) 올림푸스 및 쇼와대학 등 컨소시엄이 개발한 AI 활용 대장내시경 영상 분석 소프트웨어를 2020년도부터 인도병원에 도입 시작

 ㅇ (디지털 인재) 일본의 사이버테러 대책 및 행정 디지털화를 위해 우수한 IT 인재를 다수 보유한 인도와의 교류를 통해 인재 육성 노하우 습득

□ (RCEP 탈퇴 후 관계 유지 기대) 미중 간 패권다툼이 장기화 하면서 일본의 통신 인프라 기반 확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日-印의 정보통신 연계 강화는 ‘자유롭고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에 핵심적 역할을 맡고 있는 인도와 RCEP 탈퇴이후에도 관계를 유지하는 기회로 작용할 전망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