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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 배출량거래 제도, 2020년대 후반 판매목표 부과

- 신차 2030년대 전체 전동차로

2020/12/04 日本經濟新聞

일본 정부(경제산업성)는 2020년대 후반 자동차에 온난화가스의 배출량 거래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시작. 메이커에 전기자동차(EV) 등의 판매비율 목표를 설정, 달성하지 못할 경우 달성한 기업으로부터 배출량 구입으로 보전하도록 함. 2030년대 중반 신차는 電動車만으로 하는 목표를 설정하기 위한 것으로 일본경제를 지탱해온 자동차산업의 구조전환은 기다릴 수 없게 되었음.

10일 자동차업계 관계자를 불러 회의를 개최하고 신제도와 목표설정에 대한 논의를 시작. 연내에 마련하는 온난화가스 배출삭감의 실행계획에 반영함.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EV 등의 비율이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메이커가 달성한 기업으로부터 배출량을 매입하는 제도를 설정하고 있음. 달성할 수 없는 경우는 벌금을 부과함. EV 전업인 테슬라는 배출량 판매가 큰 수익원으로서 7~9월기에 3억9700만달러(약 410억엔)의 수익을 올렸음.

산업성은 유사한 구조를 자동차 배출 삭감 대책의 축으로서 고려. 대처가 늦은 기업은 배출량 구입이나 벌금 등의 자금 부담이 늘어나므로 電動化를 위한 기술개발에 나서도록 하고 있음.

菅義偉 수상은 2050년에 온난화 가스 배출을 실질 제로로 하는 목표를 발표했음. 자동차는 일본 전체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의 거의 20%를 점하여 탈탄소의 열쇠임. 현재 EV와 플러그인하이브리드(PHV)의 비율은 2019년 0.9%에 그침. 지금까지 2030년에 20~30%로 하는 방침을 밝혀왔지만 새로운 목표의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폭 인상이 요구되고 있음.

일본의 새로운 목표에서 말하는 전동차는 HV를 포함함. 2035년까지 HV도 금지하는 영국 등에 비해 느슨함. 일본의 신차는 현재 가솔린차가 60%, HV가 30%. 일본이 HV를 강점으로 해온 경위도 있지만 구조전환이 늦어질 수 있는 리스크를 안고 있음.

장기간 세계 자동차 시장을 견인해온 일본 자동차산업은 엄중한 선택에 직면하고 있음. 예컨대 전동화를 추진하는데 있어 우선 과제가 되는 것이 EV 등에 탑재하는 전지의 조달임. 차량탑재 전지는 寧德時代新能源科技(CATL) 등 중국세가 우위이며 기술개발로 반격하지 않으면 중국 의존다가 높아질 밖에 없음.

자동차 각사는 경영 개선도 요구되고 있음. 예컨대 닛산자동차는 국내 판매에서 약30%의 전동차 비율을 2023년도에 60%로 높이는 방침을 밝히고 있음. 이런 목표의 상향조정이나 조기달성이 요구되고 있어 체력이 약한 중소 메이커의 재편이 가속화될 가능성도 있음.

서플라이체인(공급망)의 구조전환도 필요함. 일본자동차공업회는 자동차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수는 일본 전 취업인구의 8%에 해당하는 542만 명으로 추계됨. EV는 가솔린차에 비해 부품수가 절반 정도이며 가솔린차용 부품 메이커 등의 경영을 흔들 우려가 있음.

전동화에서는 전력의 배출삭감도 필요함. 동력원의 전력이 석탄 유래라면 탈탄소에 역행.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산업성은 재생가능 에너지의 확대를 서두르고 있고, 2050년에는 자동차 분야에서 연료단계도 포함하여 온난화가스의 배출제로를 목표.

<각사의 전동화 목표와 현재 상황>

자동차 대형사, 「HV 잔류」 정부 건의, 배제 피함

2020/12/04 日本經濟新聞

일본 정부(경제산업성)가 2030년대 중반까지 국내에서 가솔린 엔진만으로 움직이는 자동차의 신차판매를 없애는 목표를 설정할 전망임. 한편, 전지도 병용하는 하이브리드차(HV)는 계속 판매를 인정할 방침. 토요타 자동차 등 대기업이 HV를 제외하지 않도록 요청한 것이 주효한 것 같음. 단지 세계 조류인 전기자동차(EV) 시프트에 대한 대응도 요구되고 있음.

「HV가 들어가서 잘 되었다」. 경산성의 방침이 밝혀졌던 지난 3일 토요타 간부에게 어떤 거래처로부터 연락이 왔음. 「HV의 환경성능 등을 경산성에게 설명해 온 성과다」라고 토요타 간부는 안도의 표정을 보였음.

경산성이 「2030년대 중반까지 전동화 100%」의 방침을 자동차 업계와 협의를 시작한 것은 「최근 수개월」(경산성 간부). 환경정책에 열정을 가진 菅義偉 정권이 탄생해서 탄력이 붙었음. 영국이 HV도 포함한 장래의 판매금지를 실시하는 등 세계에서는 EV를 축으로 하는 전동화가 확산. 여기에 위기감을 품은 것이 저연료의 가솔린차와 HV에서 성장해온 일본의 자동차업계임.

「(가솔린차보다도 EV가) 제조 시의 이산화탄소(CO2) 영향이 크다」. 9월 14일 산업성의 검토회에서 토요타의 환경차담당인 寺師茂樹 이사가 이런 자료를 보였음. 주행 시뿐만 아니라 차량 제조나 연료로 되는 전기를 만드는 과정의 환경부하도 생각하면 EV의 환경성능도 만능은 아님. 넌지시 HV도 EV보다 뒤지지 않는다는 주장임.

寺師씨는 11월 6일 결산기자 회견에서 정부가 10월에 발표한 「2050년에 온난화 가스 실질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