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통상정보

1> 경제일반

1. 日 코로나19 제3차 유행 양상 관련(4)

1. 중증환자* 증가 추세

ㅇ 日 국내 코로나19 중증환자가 12.5 시점 519명을기록하며 지난봄 ‘제1차’의 1.6배 수준에 달해 심각한 병상 부족 현상이 이어지고 있는바, 도도부현이감염상황을 파악하는 6개 지표 중 홋카이도, 미에, 오사카, 효고의 병상 핍박 정도는 가장 심각한 ‘스테이지4’에 상당함.

2. 日정부, 2021년 봄 訪日 관광 실증실험 예정 (12.6 아사히)

 ㅇ (소규모·분산형 단체관광 입국 허용 검토) 日 정부는 코로나19 감염확산으로 급감한 인바운드(방일 외국인) 회복을 위해 이르면2021년 봄 해외로부터 소규모의 분산형 단체관광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돌입함.

 ㅇ (올림픽 후 일반 관광객 입국 허용 가능성) 日 정부는 코로나19 이후에도 ‘2030년 방일객 6천만명유치’ 목표를 유지할 계획이나, ‘관광객 입국으로 감염이확산된다면 올림픽 개최가 곤란할 것(日 정부 고위관계자)’이라는우려 하에 올림픽 개최 전에는 상기 단체관광 이외 관광객 입국은 불허할 방침임.

3. 기타언론 평가

 가. 의료기관 부담 경감 급선무 (12.7 요미우리)

  ㅇ지난여름은 젊은층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되었으나, 금번은 중장년 등 폭 넓은 연령층으로 감염이 확산되며전국적으로 중증환자가 급증, 의료 현장의 부담이 늘고 있는바, 日정부는 위기감을 갖고 조속히 대책을 강구해야 함.

2. 日 정부 73.6조엔 규모 추가 경제대책 발표

□ 日 정부는 12.8(화) 임시각의에서사업규모 73.6조엔의 추가 경제대책(‘국민의 생명과 생활을지키는 안심과 희망을 위한 종합경제대책’)을 결정한바 , 언론평가는 아래와 같음.

1. 보도 동향

 가. 경제대책 개요

  ㅇ新경제대책을 위한 국비 지출은 30.6조엔, 재정투융자를비롯한 재정지출은 40.0조엔, 민간투자를 포함한 사업규모총액은 73.6조에 달하며, 스가 총리는 12.8 개최된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금번 대책의 GDP 상승효과를약 3.6%로 전망한다고 언급함. 

 나. 주요 추진 사업

  ㅇ (코로나19 확대방지책 : 6조엔) △지방지자체 의료 체제 정비에 충당하는 ‘긴급포괄지원교부금’을 증액하고, △백신 접종 체제 정비 및 치료약 확보를 추진,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영업시간 단축 요청에 응한 음식점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협력금 비용인 ‘지방창생임시교부금’도 1.5조엔증액

  ㅇ (포스트 코로나 대응 : 51.7조엔) △‘Go To 캠페인’ 2021.6월까지 연장, △고용조정조성금 특례조치 2021.2월까지 연장, △일본정책금융공고 실질 무이자·무담보융자를 2021년 전반까지 지속, △탈탄소화 추진 기업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2조엔 규모의 기금 창설, △중소기업 사업전환 등 지원하는 최대 1억엔 규모의 보조금 도입

  ㅇ (국토강인화 : 5.9조엔) 도로및 철도 등 인프라 재해 복구, 노후화 대책

2. 언론 평가

 가. 규모 관련 : 총선 의식한 규모 부풀리기

  ㅇ스가 총리가 추가대책 수립을 지시한 11.10 당시에는 코로나19 감염상황이현재만큼 심각하지 않아 코로나19 ‘긴급조치’를 단계적으로축소하고 경제성장에 예산을 중점화, 당초 재무성 등이 ‘약 10조엔 가량의 재정지출’을 상정한 대책을 모색했다는 설도 있었으나, 감염 재확산 여파로 상황이 급변하며 경제성장 중시 자세가 역풍을 맞게 됨(마이니치).

ㅇ 한편, 최종적으로 3차 추경예산이 포함된2020년도 세출 규모는 180조엔에 육박하며 당초 예산의 1.8배 수준으로 늘어난바, 재정 마련을 위한 국채 추가 발행으로재정규율이 악화될 가능성이 한층 고조됨(요미우리).

 나. 정책 방향성 관련 : 포스트 코로나 의식한 중장기 과제 편중 경향

  ㅇ日 정부는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에 대한 신규 투자 촉진을 위해 탈탄소 및 디지털화, 중소기업 개혁 등을新경제대책의 중점으로 자리매김함(요미우리).

  ㅇ한편, 차기 美 대통령 보좌관에 신자유주의 노선을 수정해 정부가 친환경 산업을 지원하는 산업정책의 복권을제창해온 설리번 前부통령 보좌관이 지명된 가운데, ‘친환경과 디지털’을양륜으로 삼은 스가 총리의 성장전략은 미국보다 앞서 포스트 코로나 국제사회에서 존재감을 발휘하고자 하는 의도가 엿보임(산케이).

3. 日 자민·공명 연립여당 2021년도 세제개정대강결정

□ 2020.1월 코로나19 최초확진자 확인 후 코로나19 감염확대와 전후 최대 경제 침체에 직면 한 것으로 평가하고, 코로나19 감염확대 방지와 사회 경제의 양립을 위해 △ 고정자산세감세, △ 주택론 감세,△ 중소기업 재편 등에 대한 세제 지원 포함

 ㅇ사회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DX)을 강력히 추진, 각 성청(省廳) 및 지자체 행정, 세제디지털화를 추진하고 향후 5년 이내 지자체 시스템을 통일·표준화

 ㅇ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2020년 탄소 중립(Carbon Neutral)을 달성을 위해 △ 친환경차 감세 △ 그린 투자’기업 대상 3년시한 우대 등 도입

 ㅇ금융허브 추진을 위한 해외 자산 상속세 및 소득세 등 부담 경감 도모

4. 인프라 시스템 해외 수출전략 관련

□ 일본 정부가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인프라시스템 해외전개전략’ 관련, 해외發 수주 목표액을2050년까지 연 34조엔으로 인상하겠다는 목표가12.6 밝혀짐.

 ㅇ지난 2013년 수립된 기존 전략에는 원래 금년(2020년)까지 약 30조엔의 수주 목표가 설정되어 있었으나, 2021년부터의 新 전략에는 이보다 4조엔을 늘린 목표를 새롭게설정할 방침

 ㅇ日 정부는 ‘경협인프라전략회의(의장: 가토 관방장관)’을 가까운 시일 내 개최, 新전략을 결정할 예정이며 新전략에는 (1) 탄소 중립, 디지털 변혁에 대한 대응을 통한 경제성장 실현 (2) 개발도상국의사회과제 해결, SDGs(지속가능한 개발목표) (3) ‘자유롭고열린 인도태평양’실현 등이 포함될 예정

 ㅇ이 중 (1)과 관련해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해 축전지, 수소연료공급등 일본 선진기술의 해외 공동개발 및 실증사업 실시 등을 진행할 예정

 ㅇ동 전략에는 코로나19 감염확대 영향으로 정지된 안건에 대한 긴급 대응 및 코로나19 감염확대로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디지털화에 대응하여 기존 인프라의 유지 및 관리 디지털화 및 인프라데이터를활용한 서비스 진행 등도 포함될 예정.

2> 경기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5. 日 2020년 3사분기 GDP 성장률상향수정(4기 만에 플러스 전환)

□ ‘20년 3/4분기 GDP 성장률 2차 속보치(실질, 계절조정치)는 실질 5.3%(연율 22.9%)로 1차 속보치(5.0%,연율 21.4%)에서 상향수정, 기업 설비투자및 개인소비 등 내수 항목이 1차 속보치 시점의 추계에 비해 개선한 것이 주요 원인

 ㅇ 3/4분기 실질 성장률은 비교가능한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94년이래 최대로, ‘19년 3/4분기 이래 1년 만에 플러스 성장 전환

 ㅇ日 내각부는 금번 개정치부터 GDP 산출방법을 변경, 민박이용금액 및 영화·TV드라마 제작비 등도 GDP 산출에 포함시키는등 기준 개정

ㅇ 2차 속보치 시점의 3/4분기 GDP 연환산 금액은 527조엔으로1차 속보치의 507조엔에서 20조엔 증가

 ㅇ내각부에 따르면 금번 상향수정으로 日 경제 전체의 잠재적인 공급력 대비 수요부족분(수급 갭)은 1차 속보치에 의거해 산출한34조엔보다 축소 전망

 ㅇ (항목별 동향) 내수 기여도는 1차속보치 시점에 비해 증가(2.1%p→2.6%p)한 반면, 외수기여도는 수입 감소폭이 축소(▲9.8%p→▲8.8%p)하며 감소(2.9%p→2.7%p),내외수 기여도 모두 2/4분기의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

ㅇ (명목 GDP) 가계의 체감경기 수준에 가까운 명목 GDP는 5.5% 증가, 연율환산으로는 23.9% 증가로 상향수정(1차 속보치 5.2%, 연율 22.7%)

 ㅇ (19년도 성장률) 최신 통계치를 반영해 개정한‘19년도 실질성장률은 1차 속보치의0.02%에서 ▲0.3%로 하향수정, 소비세율이 8%로 인상된 ‘14년도(▲0.4%)이래 5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 기록

6. 日 총무성 2020.10월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1. (소득) 가구원 2인 이상근로자 가구(자영업자 제외)의 가구당 소득은 546,786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실질(물가 상승분 제외) +2.5%, 명목 +2.0%로 각각 증가(10개월 연속 실질 증가)

2. (지출) 가구원 2인 이상일반가구의 가구당 소비지출은 283,508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실질1.9%, 명목 1.4%로 각각 증가(13개월만에 실질 증가)

 ㅇ 10개 항목 중 ‘교통·통신’(-3.0%) 및 ‘기타’(-12.4%)를제외한 8항목 전년 대비 실질 증가 기록

 ㅇ근로가구의 가구당 소비지출(312,334엔)은 전년 동월대비 명목 2.3%, 실질 2.8%로 감소(13개월 만에 실질 증가), 세금·연금·보험료·대출이자 등 비소비지출(91,011엔)은 1.5% 증가(3개월연속 증가)

3. (가계수지) 근로자가구 가계의 실제 소비여력을 보여주는 ①가처분소득은 455,755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명목 2.1%, 실질 2.6%로 각각 증가(6개월 연속 실질 증가), ②흑자율은 20.2%로 전년 동월 대비 9.3%p 증가

 ㅇ ③평균소비성향은 68.5%로, 전년동월 대비 0.1%p 증가 (계절조정치는 66.8%, 전월 대비 1.1%p 감소)

4. (평가) 10월 가계 소비지출은‘20.10월 본격적으로 시행된 ‘Go To 캠페인’ 등의영향으로 1년 1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

 ㅇ日 총무성은 10월 들어 코로나19 감염상황이 비교적 안정된가운데  ‘Go To Travel’의할인 대상 지역에 도쿄가 포함되고, 음식점 지원사업인 ‘Go ToEat’ 가 실시된 것이 지출 증가에 기여했다고 분석

 ㅇ또한, 1년 전인 ‘19.10월은 소비세율 인상 직후인 탓에소비가 대폭 침체했던 것도 전년동월비의 플러스 전환에 기여

 ㅇ항목별로는 日 정부의 여행수요환기책 ‘Go To Travel’의 영향으로 숙박료가 전년 동월 대비 31.8% 증가했으며, 냉장고 및 세탁기 등 ‘가정용내구재’ 역시 67.9% 로대폭 증가

ㅇ 다만, 11월부터는 감염 재확대로 인해  ‘10월 소비를 뒷받침했던 Go ToEat 및 Go To Travel 캠페인 관련 환경이 변화하였으므로 향후 상황 주시 필요’(총무성 담당자)라는 견해 존재

7. 日 재무성 2020.10월 국제수지(속보치) 결과 발표

1. (경상수지) 일본의 20.10월경상수지는 전년 동월 대비 15.7% 증가한 2조 1,447억 엔을 기록, 무역수지 흑자폭 2개월 연속 확대(76개월 연속 흑자)

 ㅇ (무역수지: 흑자폭 확대) 전년동월 대비 7,470억 엔 증가한 9,711억 엔으로 흑자폭확대

ㅇ (서비스수지: 적자폭 확대) 전년동월 대비 2,965억 엔 감소한 ▲3,846억 엔으로 적자폭확대(7개월 연속 적자)

ㅇ (제1차소득수지: 흑자폭 축소) 전년 동월 대비 471억 엔 감소한1조 7,866억 엔으로 흑자폭 축소

ㅇ (제2차소득수지: 적자폭 확대) 전년 동월 대비 1,128억 엔 감소한 ▲2,283억 엔으로 적자폭 확대

2. (금융수지) ‘기타투자’ 순자산증가 등으로 순자산 8,605억 엔 증가

8. 日 내각부 2020.11월 경기관찰조사 결과(체감경기 7개월 만에 악화)

□ (경제주체체감경기 악화) 3개월 전 대비 현재 경기상태를 보여주는경기판단지수(계절조정치)가 전월대비 8.9 하락한 45.6으로 집계,7개월 만에 악화

 ㅇ가계동향(-10.7), 기업동향(-4.9)·고용(-5.7) 관련 지수 모두 악화

 ㅇ 2~3개월 후 경기 전망을 보여주는 선행판단지수는 전월대비 12.6 하락한 36.5를 기록, 4개월 만에 악화

□ (경기판단) 내각부는 경기 기조 관련,‘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려움이 남아 있는 가운데, 회복에약세가 보임’이라며 기조판단을 하향수정했으며, 향후 전망관련해서는 ‘감염증 동향에 대한 우려가 강해지고 있음’이라는인식을 밝힘.

□ (언론평가) 11월 경기판단지수는 日 국내 코로나19 감염 재확대에 대한 우려로 7개월 만에 악화, 호황·불황 국면을 가르는 기준인50을 2개월 만에 하회함.

3> 대외경제 동향

9. G7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개최(12.7)

□ G7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는 12.7 전화회의를 개최해 코로나19 감염 재확산에 의한 경기 악화에계속해서 협조 대응하기로 합의함.

 ㅇ아소 재무대신은 회의 후 기자단의 취재에 응해 ‘G7으로서 계속해서 협조하고 다양한 과제에 대응해나가야한다는 점을 (회의에서) 강조했다’고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