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貿易経済情報 TRADE & ECONOMIC INFORMATION

영EU 통상협정, 엄격한 원산지규정 등으로 역외국 불리 가능성

작성일 : 20-12-28 08:00
조회 : 246

EU, 통상협정에 합의관세제로 유지막판에 혼란 피해

 

2020/12/25 日本經濟新聞

 

영국과 유럽연합(EU)는 24일 새로운 자유무역협정(FTA) 등 향후 관계를 둘러싼 협상에서 합의했음존슨 영수상과 본데어라이엔 유럽위원장이 각각 표명했음·EU간의 관세제로 무역이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음.

 

영국의 EU 이탈(브렉시트)의 이행기간인 연내에 쌍방이 의회 승인과 잠정적용 절차를 거치면 우려되었던 새해부터의 경제활동 혼란은 피할 수 있게 되었음.

 

영국 정부는 연내에 의회에서 FTA합의 비준을 끝낼 방침유럽위원회는 각료이사회에 유럽의회의 동의 없이 합의를 발효토록 하는 잠정적용을 제안할 전망유럽의회는 1월에 동의할지 여부를 판단함. 2016년 EU이탈을 묻는 국민투표부터 약 4년반이 경과영국과 EU는 통상협정에 근거한 새로운 관계에 들어갈 공산이 큼.

 

본데어라이엔씨는 24일 기자회견에서 4년에 걸친 협상을 뒤 돌아 보고 영국과 공평하고 균형을 갖춘 합의를 얻었다이 합의를 위해 싸운 가치는 있었다고 언급존슨씨는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이 협정으로 우리들의 법률과 우리들의 운명의 주도권을 되찾았다고 언급.

 

영국은 2020년 1월말 EU를 이탈했지만연말까지는 격변 완화를 위해 이행기간으로서 관세제로의 무역과 사람·물건의 자유로운 이동 등 경제관계는 거의 변화가 없었음양자는 연내 합의를 목표로 3월부터 협상에 임해왔음.

 

양자의 합의에는 우대관세로 수출입할 수 있는 상품의 수량을 한정하는 관세할당량도 설정하지 않음이로서 영EU간의 전품목 전수량에서 관세제로가 유지될 전망임EU간에 서플라이체인(공급망)을 구축하는 자동차산업 등으로서는 관세부활이라는 최악의 사태는 면했음.

 

단지 EU가맹국이었을 때와 달리 FTA에서는 우대관세의 대상이 되는 품목의 원산지가 한정됨·EU 이외의 국가로부터 조달된 원재료의 비율이 큰 제품은 지금까지 무관세였던 물품에서도 2021년 1월 1일 이후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음.

 

우대관세 혜택을 받기 위한 원산지증명과제품·식품이 규제를 충족시키고 있는 지 여부의 확인 등 통관작업은 새롭게 발생이 때문에 1월 1일 이후 물류의 정체나 영불해협 주변의 교통정체 등 혼란이 일어날 우려가 남아 있음제품의 규제 면에서 영·EU가 제도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 기업으로서는 합의를 했더라도 노력과 코스트는 늘어날 것 같음.

 

EU간 사람의 이동과 이주도 엄격해짐영국은 1월 1일 이후 지금까지자유롭게 이주를 받아들이고 있었던 EU시민을 여타 외국인과 동등하게 취급새로운 연봉이나 영어능력 등에 근거한 포인트로 이민희망자를 평가하는 체제를 도입해서 일정기준이하의 저기능 노동자를 받아들이지 않도록 함.

 

                                         <EU와 영국의 주요 합의 내용>

ㅇ 관세를 제로로 하는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

ㅇ 2021년 1월 1일로 영국과 EU 사이의 사람·물건·서비스의 자유로운 이동은 종료

ㅇ 영국은 EU단일시장·관세동맹에서 탈퇴통관 절차가 부활

ㅇ 금융 등의 각종규제·감독을 영국과 EU로 분리

ㅇ 항공철도육로해상교통은 현상을 유지

ㅇ 영국은 EU 룰과 유럽사법재판소의 영향하에서 벗어남

ㅇ 공정한 경쟁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영국은 EU 룰을 존중

ㅇ 공정한 경쟁이 왜곡된 경우는 필요한 조치를 취함

ㅇ EU의 영국 수역에서의 어획량은 5년반은 현상 수준을 유지

 

EU, 결착에 4년반코로나19로 타협 재촉,

경제 하방압력 리스크 회피

 

2020/12/25 日本經濟新聞

 

2016년 6월 국민투표 후부터 계속된 영국과 EU간의 일련의 협상은 24연말 EU탈퇴의 이행기간 종료직전 가까스로 결착했음주권회복을 주장하는 영국과이탈국에 이익되는 부분만 취한다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EU의 대립이 지속되어 왔지만 최후는 양자가 혼란회피를 우선했음코로나19의 변이종 확대도 양자의 타협을 재촉했음.

 

4년반에 걸친 협상은 2020년 1월말까지의 이탈 기본 룰을 결정하는 이탈협정의 협상과, 3월부터 시작된 FTA 등 장래관계 협상의 2개 산이 있었음그 사이 EU는 집행부가 교체되고 영국은 국정혼란으로 수상이 사임하는 곡절 연속의 마라톤협상이었음.

 

·EU 모두 최소부터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는 FTA 없이의 결과는 피하고 싶은 것이 본심이었음그렇지만 양자가 양보할 수 없는 일선에 고집함에 따라 협상이 장기화되었고금번 체결한 FTA의 내용도 물건의 관세제로 유지를 중심으로 하는 최저한의 것에 그쳤음.

 

FTA협상에서 최후까지 영국해역에서의 EU어선의 어업권의 문제와영국이 자국의 산업정책을 EU 룰에 근접하게 하는 공정경쟁의 확보의 2가지 점을 둘러싸고 대립했음.

 

영국은 영국의 독립과 주권의 존중(존슨 영수상)에 고집했음이행기간 종료후에 EU어선이 지금과 같이 영국해역에서 조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정부보조나 세제 등에서 EU 룰에 합치시키는 것도 거부했음.

 

한편 EU는 이탈하는 영국이 세계 최대의 EU 단일시장의 혜택을 받는 다면 공평한 조건이 필요(본데어라이언 유럽위원장)라는 입장2의 이탈국을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영국이 호조건으로 EU에서 탈퇴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었음.

 

각각의 입장이 달라 일부 시장 관계자에서는 FTA 없이는 피할 수 없다라는 견해도 나왔지만 코로나19의 감염 재확대가 양자에 타협을 재촉하는 결정타가 되었음.

 

특히 영국은 20일 코로나19의 변이종 감염이 급속 확대되고 수도 런던의 도시봉쇄를 직면했음독일과 프랑스 등 주변국이 영국과의 왕래를 제한함에 따라 사람과 물자의 이동에 혼란을 일으켜 이행기간 종료후의 혼란이 선행해서 일어났음(영정부 관계자).

 

EU의 유럽위원회는 유럽권의 2020년 실질성장률을 전년비 마이너스 7.8%로 예측함영국 예산책임국도 영국의 동 성장률을 마이너스 11.3%로 전망하고 있지만 변이종의 유행에 따라 더욱 정체될 수 있음양자 모두 이 이상 경제를 후퇴시킬 리스크는 취하지 않으면서 결렬을 피하고자 하는 의향이 작동했던 것 같음.

 

영국에서는 대미관계에 대한 우려도 영향을 미쳤음바이든 차기 미대통령은 영국의 EU이탈에 회의적인 입장으로트럼프 정권에서 소원하게 되었던 EU와의 관계개선을 바라고 있음·EU 협상이 결렬로 끝나게 되면 협상중인 미영 FTA 타결이 멀어질 뿐만 아니라 미영관계 자체가 냉랭해질 가능성이 있었음.

 

관세부활이라는 최악의 사태는 면했지만기업은 손 놓고 기뻐할 수 없음유럽 토요타의 요한 팬제일 최고경영책임자(CEO)는 12월 초순 현지 미디어의 취재에 FTA에 합의하더라도 그 내용을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

 

최종기한까지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결과우대관세 대상이 되는 물품의 원산국은 크게 좁혀졌음·EU간에서 제품의 안전성 등의 기준을 합치시키는 논의도 심도있게 이뤄지지 못했음.

 

통관수속 간소화를 포함해서 합의내용이 향후 더 세밀하게 논의될 가능성은 있음다만 양자의 관계가 향후에도 금번 합의내용 그대로라면 영국의 무역의 절반을 점하는 EU와의 거리는 크게 멀어질 공산이 큼.

 

영국 예산책임국은 FTA 합이에도 영국의 GDP는 장기적으로 4%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음.

 

<영국의 EU이탈을 둘러싼 움직임>

2016년 6

영 국민투표에서 52%가 EU이탈을 지지

2019년 1~3

영 의회하원이 이탈협정안을 3번 부결

7

메이 수상 사임존슨씨가 수상으로

10

·EU가 새로운 이탈안에 합의

12

영 하원 총선거여당·보수당이 압승

2020년 1

영 의회가 이탈관련 법을 가결성립

131

영국이 EU 이탈이행기간」 시작

3월 2

·EU가 장래관계 협상 개시

9월 7

존슨씨, 10월 15일까지 합의되지 않으면 FTA없이 사임 없다고 성명

29

영하원이탈협정 수정법안을 가결

10월 1

EU, 영 수정법안에 대해 법적 절차에 들어간다고 발표

12월 8

수정법안의 철회 표명

12월하순

FTA 합의되면 의회에서 비준과 발효 절차

12월말

이행기간이 종료

 

원문출처 : https://www.nikkei.com/article/DGKKZO67678700V21C20A2MM8000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GR24EES0U0A221C2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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