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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화를 막는 장벽, 정부가 점검

- 유통과 금융의 상관행 조사, 중소기업 생산성 도모

2021/01/07 日本經濟新聞

일본 정부가 중소기업의 디지털화를 지원함. 현금거래나 종이에 의한 수발주가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낮추고 있는 면이 있어, 금융기관과 유통업자 등과의 상관행을 조사해서 필요에 따라 시정을 요구.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지 않는 구태의연한 관행이 남아있으면 신흥기업의 진입을 방해하고 글로벌 대응도 늦어지는 문제의식이 있음.

정부는 성장전략회의(의장: 加藤勝信 관방장관) 산하에 경쟁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장을 설치. 竹中平 게이요대 명예교수가 설치를 제안한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경제산업성의 담당자, 전문가들로 구성함. 스타트업 기업의 진입과 중소기업의 사업규모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공정한 경쟁환경을 정비. 竹中 씨는 통신·방송, 전력, 교통 등의 경쟁촉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음.

중소기업 정책과 관련해서는 디지털화를 저해하는 상관행과 상거래 발굴에 중점을 둠. 기업은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재구축하는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DX)」 추진이 요구되고 있음. 다만 중소기업이 디지털 대응을 강화하려고 해도 관계상대방이 대응할 수 없다면 중소기업의 성장기회를 잃게 됨.

주요한 차입처인 지방은행과 신용금고, 신용조합에서는 자금부족과 시큐리티 상의 문제로 시스템 투자가 늦어, 온라인 은행 등의 디지털화가 진전되지 않는 사례도 있음. 유통에서는 소매와 도매업자 간에 종이 전표로 거래를 관리하는 관행이 지속.

정부 담당자와 전문가는 우선 중소기업과 지방은행을 대상으로 면담 조사를 실시, 실태를 파악. 융자나 결제 등에서 중소기업에게 시간을 들이게 하는 방법을 강요하고 있다면 거래의 적정화를 촉진. 금융기관이나 도매업자 등이 함께 지역 전체의 디지털화를 저해하는 사례는 「공모적」으로서 시정을 요구.

필요에 따라 가이드라인(지침) 책정도 검토. 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존 은행과 유통업자의 디지털화를 지원하는 한편, 신흥 핀테크 기업이 지방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도 검토.

일본의 중소기업은 낮은 생산성이 과제가 되고 있음. 취업자 1인당 국내총생산(GDP)는 대기업의 절반에 미치지 않음. DX 대응에서도 소극적인 기업이 적지 않음. 일본능률협회가 작년 여름 실시한 경영자앙케이트에서 DX를 「이미 추진하고 있다」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로 응답은 대기업의 83.2%에 비해, 중견기업 56.0%, 중소기업 34.9%에 그침.

성장전략회의 구성원인 小西미술공예사 데이빗·앳킨슨 사장들은 중소기업의 저변 향상을 주장, 菅義偉 수상도 중소기업정책을 정권의 주요과제로 두고 있음. 다만 코로나19의 감염 재확대와 함께 정부는 긴급산태선언을 발령. 경쟁정책의 논의도 미뤄질 가능성이 있어 기업활동의 정체가 장기간 이어질 우려가 있음.

원문출처 :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DF291EO0Z21C20A2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