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1> 경제일반



1. 오사카아이치 등 6부현 긴급사태 선행 해제 검토

ㅇ 日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령한 긴급사태선언 관련, 오사카아이치 등은 당초 해제 예정일인 3.7보다 선행된 2월 말 해제를 검토할 예정임.

2. 수도권 감염 재확산 경계

ㅇ (수도권 경계 필요) 후생노동성 자문위원회는 2.24 회의를 열고 전국의 신규 감염자수는 감소 경향이나 최근 감소폭이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수도권의 감염 상황 및 의료 체제가 기타 지역에 비해 수치가 좋지 않다고 언급함.

ㅇ (의료제공체제) 병상 사용률 및 10만명당 요양자 수 등 고려시 도쿄도 등 수도권은 가장 심각한 ‘스테이지 4’가 유지되고 있어, 자문위원회는 ‘선언이 해제되더라도 ‘스테이지 2’이하를 목표로 외식 등 계속하여 감염을 감소시키기 위한 대응을 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 (반도체 부족 현상) 스마트폰 및 자동차에 사용되는 반도체의 세계적 부족 현상이 코로나19 감염확대로 타격을 입은 日 경제 회복에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

ㅇ 도요타자동차 및 독일 폭스바겐 등 세계 주요 업체가 모두 반도체 부족으로 연초 이후 감산을 단행했으며, 프랑스 르노는 2.18 반도체 조달난에 따른 자동차 생산 영향이 약 3%에 해당하는 연 10만 대에 이를 수 있다고 언급

ㅇ 자동차용 반도체 생산 업체인 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는 증산을 위해 설비투자를 늘릴 방침으로, 同社 시바타 히데토시 CEO는 ‘자동차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언급

□ (요인) 코로나19 이전에도 5G 기지국 및 데이터 센터에서의 이용이 증가, 반도체 시장은 확대 일변도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해 PC스마트폰용 반도체 주문이 늘어난 점이 부족 현상의 이유로 작용함.

ㅇ 반도체 산업은 전형적인 장치 산업으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거액의 투자가 필요하나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기업은 대만한국중국에 집중되어 있으며, 美中 무역마찰에 따라 미국이 中 제조사 등에 제재를 발동함에 따라 대만 업체에 주문이 집중

ㅇ 1980년대 후반까지는 NEC히타치제작소 등 日 기업이 세계를 주도했으나 2000년대 이후는 美 인텔 등의 개발설계를 담당하는 기업과 제품을 조립하는 수탁 기업으로의 분업 구조를 통한 경영 효율 도모 흐름

ㅇ 반도체 시장에서 자동차 관련 비중은 10% 정도에 불과한바, 반도체 제조사는 PC 및 스마트폰 전용 반도체 공급 우선시 경향

□ (각국 대응) 美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 부족 현상을 경계, 동맹국과 연계해 對中 의존도를 낮추고 안정적 공급망을 재구축하기 위해 반도체EV용 전지희토류의료관련품 등 4개 품목의 공급망 재검토를 지시하는 대통령령에 2.24 서명함.

ㅇ 日美獨은 대만에 자동차용 반도체 생산을 서두르도록 이례적으로 요청을 실시했으며, 대만 경제부는 2021.1월 말에 TSMC 등 주요사를 대상으로 증산을 요청했으나 반도체 생산 라인 확충에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릴 것이라는 지적도 존재



2> 경기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 (동향) 신선식품을 제외한 소비자물가지수는 101.6으로 전년 동월 대비 0.6% 하락, 전월 대비 0.6% 상승 (전년 동월 대비 6개월 연속 하락)

ㅇ 신선채소(0.07%p), 주거(3.2%p), 기타 잡비(9.6%p) 등이 플러스 기여도를 기록한 반면, 신선과일(-0.05%p), 교통·통신(-0.29%p), 교육(-0.08%) 등이 마이너스 기여도 기록

□ (언론 평가) 지난해 저유가의 영향이 (시간차를 두고) 반영된 전기요금(-8.2%) 및 가스요금(-10.7%), 가솔린(-9.5%) 등 에너지 관련 항목이 전체적으로 하락하며 6개월 연속 전년 수준을 하회

ㅇ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대로 ‘Go To 캠페인’이 일시 중단되면서 숙박료 등의 하락폭은 전월(33.5%)보다 축소되어 2.1% 하락에 그침.

ㅇ 한편, ‘재택근무의 확대로 가전의 전반적인 교체가 진행되면서’(총무성 담당자) 공기청정기(21.5%), 전자렌지(12.2%) 등 가전제품이 상승한 것이 특징



3> 대외경제 동향




□ (국제공조 재건 움직임 환영) G7은 코로나19 및 경제 대책온난화 방지 등 분야에서 제휴를 다지기 위한 방침을 제시했으며, 정상회담 종료 후 성명을 통해 ‘2021년을 다국적주의를 위한 전환점으로 한다’고 선언하는 등, 국제공조 체제 재건에 의욕을 드러낸 점을 높이 평가함.

ㅇ 바이든 美 대통령은 금번 G7 정상회담에서 그간 트럼프 前 대통령의 ‘미국 제일주의’정책에 의해 흔들린 G7의 재결속 및 다자주의에의 회귀를 목표로 하는 입장을 제시

ㅇ 신흥국 대두로 영향력이 저하되고 있으나 민주주의자유경제 이념을 공유하는 G7 역할이 큰 만큼 결속을 다져서 국제사회 문제 해결 및 합의 형성을 주도할 필요

□ (對中 압력 견지 필요) 美 바이든 정권은 코로나19 대책 및 온난화 대책 관련 중국과 협력의 여지를 모색하면서도 인권침해 및 안보상 위협에는 강경한 자세로 임할 태세인바, G7도 이에 발맞춰 중국의 이질적 행태를 바로잡기 위한 압력을 계속할 필요가 있음.

ㅇ 정상들은 성명을 통해 공정한 세계경제 실현을 위해 G7이 단합하고 관여해야 할 국가로 중국을 지목, 非시장지향적 정책 및 관행에 대처하기 위해 공조하기로 합의했으며, 스가 총리도 회담에서 중국에 대해 ‘주장할 것은 주장하고 중국 측의 구체적 행동을 요구할 것’이라 언급*

ㅇ 미국은 對中 강경태세를 견지할 입장이나, 美中간 협력도 시사하고 있는 만큼, 일본은 미국에만 의지해서는 위험하며 이웃 국가로서 중국과 주체적으로 마주하고 중국의 위협에 대해 미국EU와의 논의를 주도할 필요

□ (英 존재감 대두) 금번 G7 정상회담은 영국의 EU 탈퇴 이후 영국의 존재감을 나타내는 장소로 작용했다는 평가임.

ㅇ 보리스 존슨 英 총리는 정상회담 전 성명을 통해 ‘전세계 정부는 코로나19 백신을 가장 유효하게 활용하기 위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언급, 백신 공급을 위한 국제 공조를 호소하는 등 국제사회의 긴급 관심사에 대한 논의를 주도

ㅇ 영국은 EU 탈퇴 이후 외교적 영향력 약화가 우려되고 있는 만큼, 英 콘월 지방에서 2021.6월 개최되는 정상회의 등을 통해 정권 부양으로 연결시키겠다는 의도도 노정






□ (美 대통령령 서명 추진) 바이든 정권은 동맹국 및 지역과 반도체, 전지 등 핵심 부자재 공급망 구축 연계에 나설 것인바, 이르면 2021.2월 중 공급망 국가전략 수립에 관한 대통령령에 서명할 방침임.

ㅇ (원안 개요) 닛케이 신문이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미국은 반도체 외에 전기자동차용 전지, 희토류, 의료용품을 중심으로 공급망 강화 방안 수립에 착수할 예정으로, ‘동맹국과의 협력이 강인한 공급망’과 연결된다고 지적하며, 적대국 제재, 재해 등 유사시 영향을 줄일 수 있는 체제를 구축토록 지시할 계획

ㅇ (추진 배경) 대통령령 발령 배경에는 2018년 이후 이어진 對中 대립의 영향으로 안보 관점에서 중국을 배제한 공급망을 새롭게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영향

ㅇ (향후 전망) 반도체 유력 업체는 세계적으로 그 수가 한정되어 있어 미국과 보조를 맞출지는 기업의 판단에 좌우되며 이는 각국 정부의 협력도 불가결한바, 新공급망 구축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도 존재

□ (美 新공급망 구축 동향) 미국은 2020년 TSMC의 공장* 유치를 성공시켜 대만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등 新공급망 구축에 시동을 걸었으며, 대만 및 호주 등 기술 및 자원강국에 중국에 의존하지 않는 공급망 구축 연계를 호소해온 바 있음.

ㅇ 특히, 미국과 대만은 2020.11월 개최된 고위급 협의에서 반도체 및 5G 등 7개 항목 기술연계 각서를 체결, 脫중국을 지향한 新공급망 조기 구축에 합의하는 관련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는 모습

ㅇ 이와 관련, 일본은 美-臺 연계 움직임에 동조하여 2020년부터 경산성 주도 형태로 2,000억엔의 예산을 들여 미국과 마찬가지로 TSMC 유치에 주력 중이며, 유치 성공시 ‘日-美-臺’의 보다 견고한 공급망이 형성되어 일본도 향후 첨단 반도체 확보가 용이해질 전망






□ 美 정부는 기간산업을 지탱하는 핵심 부품의 공급망 점검에 착수, 반도체 및 희토류 등 4개 품목의 탈중국 조달체제를 구축할 계획인바, 일본 및 호주 등 동맹국 기업과의 연계도 모색하는 구체방안을 100일 이내에 마련할 방침임(닛케이).

ㅇ (대통령령 서명) 바이든 대통령은 2.24 ①반도체 ②고용량 전지 ③의약품 ④중요 광물의 공급망 문제점 등 대응책을 검토토록 촉구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하고 동 4개 품목에 대해 ‘미국의 경쟁력 유지·강화에 필요불가결’하다고 지적

ㅇ (동맹국, 선택기로) 美 정부 고위관계자가 對中 의존 축소를 위해 ‘수입제한도 선택지’라고 지적함에 따라 외국기업은 對美 수출을 계속하기 위해 ‘중국제품 부자재를 사용하지 않는’ 등 중국과 거리를 두도록 강요받는 상황도 예상되는 바, 일본 등 동맹국은 난제에 맞닥뜨리게 될 전망(닛케이)






□ (對미얀마 신규 ODA 보류) 日 정부는 對미얀마 ODA에 대해 당분간 신규 안건을 보류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정에 들어간 사실이 복수의 日 정부 관계자에 의해 밝혀짐.

ㅇ 日 정부는 정부 차원에서 국군에 의한 권력 장악을 ‘쿠데타’로 인정, 데모대에 대한 폭력을 비난하며 ‘지금 미얀마 정부에 경제 지원을 실시하면 군사 정권을 인정하게 된다’(정부 간부)는 이유로 現 미얀마 정부에 대한 경제 지원은 어렵다고 판단

ㅇ 단, 미국과 같이 ‘제재’라고 공표하지는 않고, 양국 관계를 중시하며 민주적인 해결을 위한 대화노선을 지속할 예정이며, 국제기구 및 비정부조직(NGO)를 통한 인도적 지원은 계속할 방침

ㅇ 한편, ODA는 개별 안건을 각의 결정 후 상대국과 교환공문 서명 등을 교환하는 바, 현 상황의 미얀마 정부를 서명이 가능한 정통 정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존재

□ (미얀마에 타격) 日 외무성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일본의 對미얀마 ODA 실적은 1,893억 엔(中 엔차관 1,688억 엔, 무상자금협력 138억 엔, 기술협력 66억 엔)으로, 상세 지원액을 공표하지 않고 있는 중국을 제외하고는 선진국 중 최대 지원국으로 신규 안건 정지는 미얀마에게 큰 타격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ㅇ 일본은 ‘서방 국가 중 유일하게 미얀마 국군과 파이프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 강점’(외무성 간부)이며, 미얀마에는 430개 이상의 일본 기업이 진출해 있을 정도로 양국간 경제 관계는 굳건






□ (협정안 의결) 日 정부는 2.24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정안을 각의 결정하였으며, 현 정기국회에서 승인될 전망임.


ㅇ RCEP은 중국한국ASEAN 각국 등 15개국이 참여했으며, 일본에 있어서는 한중과의 첫 자유무역협정

ㅇ 발효시 세계 GDP의 30%를 차지하는 최대 FTA가 되며, 공업품농림수산품의 관세 삭감인하 외에 데이터의 국제 유통 및 지식재산 취급 등과 관련한 공통 규범이 구축될 전망

ㅇ 공산품농림수산품을 합한 관세 철폐율은 TPP 등 他 대형 FTA보다 낮은 수준으로(품목수 기준 91%), 국산 농림수산품 보호를 위해 對日 수입시 쌀보리 등 ‘주요 5품목’은 관세 인하 대상에서 제외

□ (향후 일정) 日 정부 관계자는 RCEP 참여 15개국 중 상당수가 연내 승인 절차를 마칠 것이라고 언급한 바, 빠르면 연내에 발효*될 것으로 보임.



4> 기타




1. 佛 에어리퀴드와 이토추 상사, 세계 최대급 액화수소 제조 플랜트 설치

ㅇ (액화수소 제조 플랜트 설치) 佛 에어리퀴드와 日 이토추 상사는 2020년대 중반에 세계 최대급 액화수소제조 플랜트를 츄부지역에 설치할 예정임.

ㅇ (플랜트 설치배경) 日 정부는 `50년 온실가스 배출 실질 제로화 전략에서 수소를 유력한 탈탄소 에너지로 삼고 있음. 동 전략에서는 `30년에 연간 최대 300만톤의 수소 공급을 내걸고 있으며, 실현을 위한 공급 인프라 정비가 과제임.

ㅇ (플랜트 목표) 플랜트가 생산하는 하루당 액화수소는 FCV 42,000대분을 완충할 수 있는 약 30톤이 상정되고 있음. 현재 일본 국내에서 액화수소는 이와타니산업을 중심으로 하루당 약 44톤정도가 생산되고 있으며, 이에 필적하는 규모임.

ㅇ (투자금액) 에어리퀴드가 美 네바다주에서 약 200억엔을 투입하여 건설하고 있는 세계 최대급 액화수소 플랜트와 동등한 규모가 될 전망임.

ㅇ (수소 제조방식) LNG를 수소와 CO2로 분해하는 방식을 축으로 검토하고 있음. 제조단계에서 발생하는 CO2는 포집해 음료품용 발포제와 드라이아이스 등 공업 용도로 외부에 판매하고자 함.

ㅇ (수소 단가목표) 설비를 대규모로 함으로써 수소 보급의 장벽이 되고 있는 비용을 삭감하고자 함. 현재 LNG에서 만드는 액화수소는 CO2의 포집비용을 포함해 1kg당 1100엔 안팎의 최종가격으로 기업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음. 수소를 이용한 발전비용을 전력환산(1kWh)하면 약 52엔으로 일반전력의 약 2배임. 에어리퀴드 등은 (1kg당) 1000엔 이하로 제공을 목표로 함

ㅇ (수소 공급처) 일본 국내에 있는 차량용 수소충전소를 예상하고 있음. `20년 12월 현재 국내 수소충전소는 137곳 있으나, 정부는 `30년에 900곳로 늘릴 방침인바, 현재 FCV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보고 수소공급의 비즈니스를 강화하고자 함. 화력발전과 제철업계에 대해서도 수소 이용을 촉진시키고자 함.

2. 일본의 수소 가격경쟁력 현황 및 대응 방향

ㅇ (해외 주요기업과 日 기업간 비교) 전 세계 수소생산은 佛 에어리퀴드, 獨 린데, 美 에어프로덕츠앤케미컬스의 '세계 3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ㅇ (격차 원인① : 수소 제조기반인 천연가스 비용 차이) 전세계 수소제조는 천연가스에 포함된 액화수소를 수소와 CO2로 분리하는 기법이 일반적임. 동 기법으로 만들어진 일본 국내 수소가격은 약 1kg당 1,000~1,500엔이나, 유럽에서는 1kg당 200~400엔으로 일본의 4분의 1수준임.

ㅇ (격차 원인② : 녹색수소 제조비용 차이) 유럽에서는 재생에너지를 사용해서 수소를 전기분해하여 수소를 얻는 '녹색수소'도 1kg당 300~700엔으로 제조가 가능해, 여전히 경쟁력이 높음. 재생에너지 비용이 저렴해 유럽 역내에서 발전량은 `20년에 재생에너지 유래가 전체의 38%로 화석연료(37%)를 처음으로 상회함.

ㅇ (이토추 `23년부터 부생수소 선박연료 공급) 이토추 상사는 24일, 일본코크스공업과 벨기에 해운최대기업 CMB와 함께 코크스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생수소를 선박연료로 공급하는 대응을 규슈에서 `23년도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함.

ㅇ (다양한 가능성 모색 필요) 천연가스를 수입해 수소로 전환하는 것만으로는 가격차이 면에서 유럽과 같은 보급은 어려움. 부생수소 같은 숨은 자원과 녹색수소의 비용 감소로 이어지는 재생에너지의 가격저감 등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하지 않으면, 비자원국인 일본은 수소에너지에서도 해외에 계속 뒤처지게 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