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1> 경제일반

1. 2021년도 예산안 중의원 통과

□ 2021년도 예산안이 3.2(수) 중의원 본회의서 여당 등 찬성다수로 가결, 중의원을 통과함.

 ㅇ(사상최다 경신) 2021년도 예산안 일반회계 총액은 106조 6,097억엔으로 9년연속 사상최다를 기록했으며, 스가 총리는 코로나사태를 감안해 감염확산 방지 및 경제 회복에 전력을 다할방침임.

ㅇ (野,코로나 대책비 불충분 지적) 긴급사태선언재발령에 따른 영업시간 단축 영향으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소비가 위축되어 1~3월기 GDP는 3사분기만의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고 있는 바, 야당 등은 코로나 대책비가 충분치 않다는 비판을 제기함.

ㅇ (與, 총선 의식한 추가 세출압력 가능성) 日 정부는 2021년도 예산안 국회통과 후 5조엔의 예비비 등을 활용한 추가경제대책을 검토해 경기침체에 대응코자 하나,2020년도 1, 2차 추경으로 충당했던 2020년경제대책비(국비 총 66조8천억엔)에는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됨.

2. 코로나19 백신 관련

1. 자민당운동방침안, 전체 국민 제공 백신 확보 명기

 ㅇ 3.1 발표된 日 자민당의 2021년 운동방침안(運動方針案)에는 코로나19의백신 접종에 대해 ‘감염대책의 결정적 수단’이라고 언급하며,‘2021년도 상반기 내로 전체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수량의 백신 확보를 목표로 한다’고 강조함.

2. 존슨앤존슨백신 日 국내 임상 시작

 ㅇ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3.1 기자회견을 통해 미국에서 실용화된 美 존슨앤존슨(J&J)의 코로나19 백신에 대해 일본 내에서 同社의 관련기업이 임상시험을 실시 중임을 밝힘.

3. 화이자백신 영하 25-15도 냉동 가능

 ㅇ美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은 기존에는 영하 90-60도의초저온 상태 보관이 필수적이었으나 화이자는 코로나19 백신의 보관 조건을 변경, 영하 25-15도 냉동 보관이 최장 2주간 가능해졌다고 3.1 발표함.

4. 백신 1,032회분 냉동고 고장으로 폐기

 ㅇ日 후생노동성은 3.1 美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선행 접종을담당하는 의료기관의 냉동고 고장으로 총 1,032회 사용분에 해당하는172병이 사용 불능 상태가 되었음을 밝힘.

3. 脫탄소 관련 동향

1. 日정부, ‘에너지기본계획’에 포괄적 자원 외교 포함 예정

 ㅇ日 정부가 수소암모니아와 같은 연소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脫탄소 연료를 확실히 확보하기 위해포괄적 자원 외교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내용을 차기 ‘에너지기본계획’에포함시킬 방침임이 3.1 알려짐.

2. 환경성, 脫탄소 본격적 도입 검토

 ㅇ (탄소세 본격 도입) 日 환경성이2050년 온실가스 배출량 실질제로 실현을 위해 배출량에 따라 기업에 세금 부담을 부과하는 탄소세를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중인것으로 알려짐.

ㅇ (단계적 인상 예정) 단, 과세수준을 갑자기 유럽 수준으로 인상시 경제사회에 미칠 영향이 큰 만큼 단계적으로 과세 수준을 인상하면서기업의 계획적 脫탄소화를 촉구할 공산임.

ㅇ (탄소세 검토 이유) 정부가 도입 검토 중인 ‘카본 프라이싱’에는 ①탄소세및 ②배출량 거래가 존재하나, 환경성이 탄소세를 중심축으로둔 이유는 제도 설계가 단순한 점과 세수(稅收)를 산업 지원에활용할 경우 경제계의 이해를 얻기 용이하기 때문임.

4. 日 문부성, 외국發 연구자금 신고 의무화

□ (외국發 자금 신고 의무화) 日문부과학성은 2021년도부터 ‘과학연구비 조성 사업*’ 신청자가 외국으로부터 연구 자금을 받고 있는 경우 신고를 의무화함.

ㅇ 의무화 내용은외국發 자금의 내용연구기간 등으로, 향후 지원받을 예정인건도 신고 의무대상에 포함

 ㅇ외국에서 자금을 지원받았더라도 과학연구비 지원 대상이나, 사실과 다른 신고시 불채택 혹은 채택 취소등 불이익

□ (日 기술유출 경계) 동조치는 연구의 투명성 제고 및 연구자의 해외 활동 파악이 목적으로, 중국이 해외로부터 연구자를 모으고있는 인재 유치 프로젝트 ‘천인계획(千人計)’을 통한 일본의 기술 유출을 경계한 조치라는 평가임.

 ㅇ문부과학성에 의하면 기존 ‘과학연구비 조성 사업’의 경우특정 연구자에게 자금이 집중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국내 기타 공적자금 조성과 관련해서도 수급 상황 신청시 신고가 필요했으나 외국發 자금은 파악구조가 전무

 ㅇ日 정부가 2020.7월 각의결정한 ‘종합이노베이션전략 2020’에서도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연구 투명성 제고 필요성을 지적

5. 휴업자 증가 및 여성 비정규직 고용물안 심화

1. 총무성 2021.1월 고용통계(3.2) 결과 : 긴급사태선언 재발령 영향 한정적 (닛케이)

 가. 개요

  ㅇ(완전실업률) 2021.1월 완전실업률(계절조정치)은 2.9%로 전월 대비 0.1p 하락, 금번은 계절조정치 개정 영향으로 6개월 만에 2%대가 되었으나, 코로나사태 전인2020.1월 2.4%였던 점을 감한다면‘개선되었다고는할 수 없는(총무성)’ 상황임.

  ㅇ(휴직자 및 완전실업자) 내역별로는, △휴직자수가 전년 동월 대비 50만명 증가한 244만명을 기록하며긴급사태선언 영향이 관찰됨.

 나. 평가

  ㅇ고바야시 신이치로 미쓰비시UFJ리서치&컨설팅 주석연구원은금번 결과와 관련 ‘긴급사태선언으로 우려되었던 정도로 고용정세는 악화되지 않았다. (기업이 직원에 휴업수당을 지원하는) 고용조정조성금 등 정책효과에더해 기업 및 사업주가 의외로 사업 환경에 전향적 자세를 잃지 않은 점이 원인이지 않을까’라고 평가함.

2. 日총무성 2021.1월 노동력조사(3.2) 결과 : 여성 비정규직 고용불안 심화 (닛케이)

 ㅇ(‘여성 불황’ 가시화) 2021.1월비정규직 여성은 전년 동기 대비 68만명 감소(11개월 연속감소), 남성 同 22만명 감소를 크게 웃돈바, 코로나사태로 대다수가 여성인 외식 및 여행 등 대인서비스의 비정규직 고용이 직격타를 입음.

 ㅇ(日 정부 대응 확충) 인구감소가 이어지는 일본이‘코로나 이후’의 경제성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가 불가결한바, 日 정부는 코로나 사태로 여성을 중심으로 심각성이 커진 비정규직 고용의 대책 마련을 위해 대책회의 설치 검토에착수했으며, 후생성 등이 구체방안을 수립해 이르면 올 봄 기본방침을 내놓을 전망임.

6. 저출산 관련

□ (2020년출생아 수) 후생노동성이 공표한 인구동태통계 속보치에의하면 2020년 출생아 수는 전년대비 2.9%감소한 87만 2,683명으로 사상 최저를 기록함.

 ㅇ금번 속보치는 일본 거주 외국 국적자를 포함한 수치이나, 일본인만을 대상으로 한 확정치에서도 2019년의 86만 명을 밑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

 ㅇ동 추세가 계속될 시 2021년의 출생아 수는 80만 명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는 추산도 있으며, 이 경우 정부 상정보다 10년빠른 속도로 저출산이 진행

□ (코로나19 영향) 코로나19의 감염 확대가 저출산을 가속화하고 있다는 우려도 존재함.

 ㅇ 2020년 혼인건수는 53만건으로2019년 대비 12% 감소하는 등 제2차 세계대전이후의 결혼 붐이 일단락된 1950년 이후 70년 만에 가장큰 폭의 하락세 노정

 ㅇ젊은 세대는 비정규직 비중이 높고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외식관광업종사자가 많아 젊은 층으로 영향이 가중되지 않도록 할 필요

□ (日정부 역할) 일본은 결혼과 출산이 강하게 연결되어있는바, 日 정부는 낙관론을 경계하고 어려운 현실을 토대로 한 정책 입안을 실시해야 하며 젊은 층이경제적 이유로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지 않도록 삶의 터전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음.

 ㅇ(고용정책) 국립 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의조사에 따르면 결혼에 대한 불안으로 자금주거 불안을 꼽는 사람이 다수 존재한바, 日 정부는 기업의 적극적 채용 및 임금 인상을 촉구하는 한편 성장 분야에 맞춘 직업 훈련의 내실화를 통해 안정적고용을 확대해야 하며, 양질의 주택도 확보할 필요

ㅇ (육아비용 경감) 육아비용 경감을 위해 아동수당대학 등 고등교육 무상화 확충에도 과감히 임할 필요

7. 日 정부 디지털 인재 확보

□ (日정부, 디지털 인재 확보 추진) 정부는 2021.9월 디지털청 창설을 위해 디지털 혁신(DX)에 정통한 인재 영입을 서두르고 있음.

 ㅇ日 내각부는 2020년도 경제재정보고를 통해 ‘디지털 이노베이션에필요한 인재가 부족하다’고 명시, 관청 등 공적 부문의 디지털인재 확보 필요성을 강조

 ㅇ금융청은 최근 결산 서류 제출 등 약 1,800종류의 신고 전체를2021년 내 온라인화할 계획으로, 고연봉을 제시하여DX 추진 인력 등 모집을 시행

□ (과제) 단 민간 기업들도 디지털 인재 확보에 고심하고 있어 관청보다고연봉을 제시하는 기업도 다수인 만큼 관청의 인재 확보는 난항이 예상됨.

 ㅇ(인재 쟁탈전) 2019년, 경제산업성은 2030년에 최대 79만 명의 디지털 인재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을발표했으며 미쓰비시UFJ 모건스탠리증권 미야자키 히로시 시니어 이코노미스트는 ‘코로나19 감염확대로 IT 투자중요성이 높아진바, 기업은 인재 확보를 서두르고 있다’며인재 쟁탈전을 예고

ㅇ (조직개선 필요) 일본은 원래 민관 간 인재 왕래가 적은국가로, 민간 인재가 조직에 영입되더라도 내부 지위 및 급여 상승폭이 한정될 수 있는 만큼 조직의 관습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존재

2> 대외경제 동향

8. 축전지 전략물자화 관련 세계 동향

□ (축전지의전략물자화) 불안정한 재생에너지를 축적하여 사용하는축전지는 대전화(大電化)시대의 전략물자로, 21세기는 축전지가 에너지 안보의 중점 물자가 될 것이며 세계의 차량용 배터리 시장은 2030년에 현재 10배를 초과하는 규모로 확대될 전망임.

□ (중국) 중국은 세계 리튬이온전지 생산량 중 약 70%를 차지하는 국가로, 中 공산당은 기술혁신을 중점 프로젝트로격상시켜 2035년 판매될 신차는 전량을 환경차로 할 방침임.

 ㅇ 2011년 설립된 차량용 배터리 세계 최대 기업인 中 CATL은 최근 1년간 총 1조 5,000억엔의 투자를 받았음을 밝혔으며, 2021년에는 독일 내 첫 해외공장을 가동할 전망

 ㅇ단, 현재는 중국이 축전지 시장에 힘을 기울이고 있으나 앞으로는 원료 정제제조 과정 등에서 脫탄소인권 등 과제를 만족시키는 국가가 ‘녹색 전략물자’ 확보 가능

□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을 염두에 두고 전지 등 4개 중점 항목의 공급망을 재검토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함.

□ (유럽) EV용 전지의 약 50%를중국에서 조달하는 유럽도 코로나19로 인한 공급망 단절을 겪으면서 전략적 부재를 중국에 의존하는 것은위험하다는 인식이 확산, EU는 2021.1월 12개 가입국의 對전지 산업 보조금 공여를 인정

ㅇ 2030년 리튬코발트 등의 전지 원료 재이용을 의무화하여 중국 제품을대신할 역내 지속 가능한 제조 사이클을 구축 예정

□ (일본) 차량용 배터리 시장 세계 점유율 20%를 견지하고 있는 日 파나소닉은 3년 이내 코발트를 사용하지않는 전지 생산을 실현할 방침임.

ㅇ 코발트는 아동 노동이 문제시되고 있는 콩고가 세계 생산량의 50%를생산하고 있으며 가공 기업도 중국 기업이 60%에 달하는 만큼 코발트 탈피를 통해 중국 의존도를 낮추겠다는공산

9.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개최(2.26) 결과관련

□ (다자주의강조) 동 회의에서는 코로나19 대책 및 세계 경제 회복에 G20이 협조하여 임해야 함이 강조됨.

 ㅇ美 트럼프 前 정권 당시 G20 등 국제회의는 기능 부전에 빠지는 상황이 잦았으나 국제 공조 노선을전면에 내건 바이든 新 정권 출범에 따라 금번 G20은 ‘새로운단계를 위한 킥오프(日 외교관계자)’였다는 평가

 ㅇ옐런 美 재무장관은 회의 전날인 2.25 각국 재무장관들에게 ‘다자주의를추진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언급한 서한을 보내 미국의 방침이 전환되었음을 명시

 ㅇ단, 바이든 대통령은 반도체의료품 등 주요물자의 美 국내기반 강화를 목표로 하는 대통령령에 서명하는 등 국내 고용 유지를 중시하는 자세를 견제하고 있어 향후 국제공조 노선 유지 여부는 불투명

□ (금융완화계속 촉구) 최근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되면서 미국 내 장기금리가 상승하여, 금융긴축정책이 조기에 실시될 것이라는 관측이 부상하고 있으나 G20은 아직 세계 경제는 불안정하다는 판단하에 금융완화의 조기 철회 회피에 합의함.

 ㅇ의장국인 이탈리아의 프랑코 경재재무장관은 폐회 후 기자회견을 통해‘코로나19로 공중위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각국이 협조하여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고 호소하는 한편 적극적 재정출동 및 금융완화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촉구

□ (디지털과세 합의로 전진) 트럼프 前 정권은 자국의 거대 IT 기업이 디지털 과세 규범을 적용받을지 여부를 기업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도록 요구(safe-harbor)하는 등 유럽과 대립해 왔으나, 옐런 재무장관은트럼프 前 정권의 주장을 ‘취하한다’고 표명함.

 ㅇ프랑코 伊 재무장관은 디지털 과세 협의 전진에 대해 ‘새로운 미국의 입장은 합의 달성을 용이하게 한다’고 환영했으며, 日 정부 관계자는‘트럼프 前 정권 때와는 확연히 회의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언급

 ㅇ 2021.7월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열릴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의 합의가 목표

 ㅇ단 미국이 국제 과세 협의에 복귀한 이유는 공통의 ‘최저세율’을정해 국내 법인세율을 끌어올리기 위함이라는 의견도 존재하는바, 미국이 어디까지 논의에 관여할지는 불투명하여일본 및 유럽에는 이를 불안시하는 의견도 존재

□ (저소득국가 지원)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에서는 채무 부담이 큰 최빈국 지원 관련, 외화조달수단중 하나인 IMF 특별인출권(SDR)을 새로 배분하는 방책에다수 지지가 몰림.

 ㅇ일본에서는 아소 다로 재무대신 및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 총재가 참석, 아소 대신은 회의 참석 후日 재무성 내에서 기자들을 대상으로 G20은 저소득국가 지원을 위해 더욱 단합해야 한다고 언급

□ (온라인회의의 한계) 단 금번은 온라인 개최로 각국이 자국의코로나19 대응 등에 대해 소개하는 ‘연설회’측면이 강해 개도국 지원 등에 관련한 심도있는 논의에 이르지 못했다는 평가임.

3> 기타

10. 혼다 일본 첫 레벨3 자율주행차 출시

□ (레벨3 출시) 3.4일혼다는 스마트폰이나 TV를 보면서 운전이 가능한 '핸즈프리' 기능을 자사 고급 세단 ‘레전드’에탑재하여 오는 3.5일에 출시하겠다고 발표함.

 ㅇ 5단계로 나뉘는 자율주행기술 중 레벨3에 해당하며 세계 첫 실용화사례임.

 ㅇ고속도로 등 자동차 전용도로의 정체시(시속 약 50km 이하)에 이용 가능함. 자동차가 주체가 되어 모두 조작하게 되어, 운전자는 운전대에서 손을 놓고 앞을 보지 않고 카 내비를 설정하거나 스마트폰을 볼 수 있음. 정체해결과 기상불량 등으로 자율주행 기능 작동이 어려울 때는 경고음과 안전벨트 진동으로 운전자에게 알림.

□ (자율주행관련 사양) △카메라 2대, △레이더 5개에더해, 日 국내 대기업 시판차량으로는 처음으로 레이저광으로 물체의 형상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센서인 △'라이다(LiDAR)'를 5개탑재했으며, △고정밀 3D 지도 데이터와 △'미치비키' 위성의 정보도 활용하여 차량의 위치와 주위 상황을 자세하게파악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레벨3을 실현함.

 ㅇ차량 판매가격은 소비세 포함 1,100만엔이며, 먼저 100대 한정으로 3년 계약의 리스 판매를 예정하고 있음.

□ (공도주행 규칙 심사 합격) 日 국내에서는 작년 4월 개정 도로교통법 등이 시행되어 세계에서 선구적으로 레벨 3 자동차의공도 주행 규칙이 마련되었으며, 혼다는 작년 11월에 정부심사에 합격함.

□ (사고시책임소재) 법률에 따라 운전자는 바로 운전을 교대할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어야 할 의무가 있음. 교통사고 형사책임 소재는 현재와 변하지 않으나, 자율주행기능이 오작동한 경우 등은 자동차 회사에게 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