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1> 경제일반

1. 입국규제 조치 관련

□ 코로나19 감염확산에 따른 입국제한 조치 관련, 日 정부는 도쿄올림픽 관계자 등 외국인 신규입국의 예외적 허용 및 인원수 제한을 도입할 방침임.

ㅇ (예외적 입국허용 범위 확대) 현재 日 정부는 출입국관리법에 입각한 ‘특단의 사정*’에 한해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중이나, ‘특단의 사정’의 해석 범위를 확대해 올림픽 관계자 및 스포츠 선수의입국도 대상에 포함하여 경기 개최를 위한 환경정비 가속화

 ㅇ(인원수 제한 도입) 항공기 탑승자수 조율을 통해 총 신규 입국자수를 하루 2,000명(일본인 귀국자 및 일부 재입국자 등 포함) 정도로 설정하는 인원수 제한 도입

ㅇ (방역조치 강화) 모든 입국자에 출국 72시간이내에 검사를 받아 음성 증명서를 제출토록 요구하고, 미소지자는 검역법에 입각해 항공기 탑승을 거부함.

□ 비즈니스 신규입국은 당분간 정지를 지속하고, 11개국·지역의 장기체류자 대상 ‘레지던스 트랙’ 조치는 변이 미확인 국가부터 순차 재개하는 방향으로 검토중임(연호참조).

 ㅇ단, 단기 체류자 대상 ‘비즈니스 트랙’ 제도 도입에 합의한 한국 및 중국 등 4개국에서 모두 변이가 확인되어재개가 지체될 가능성 다대

2. 음식점 단축영업 협력금, 정부 전액 지원 결정

□ 일본 지자체(도도부현)가음식점 영업시간 단축 협력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협력금* 관련, 일본정부가 최대 전액을 부담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수정됨.

ㅇ (제도 수정) 日 정부는 그간 예비비를 활용해 필요액의 80%를 ‘협력요청 추진분’을통해 협력금을 지급했으나(2020.11월 제도화), 향후에는지자체가 부담하는 20%에 대해서도 제3차 추경예산에 계상한 ‘지방창생임시교부금’을 통해 충당할 방침임을 지자체에 통지

ㅇ (결정 배경) 코로나19 영향장기화로 인해 지자체에 있어서 ‘예금’에 해당하는 재정조정기금잔액이 급감, 2021년도 말에는 47개 도도부현에서 전년도대비 40% 감소한 7,000억엔 이하가 될 것으로 전망되며부담분 20% 지급이 어려워진 지자체가 등장함.

 ㅇ(우려 사항) 정부는 지자체의 부담을 줄여 협력금 지급을 지원코자 하나, 음식점 등에 휴업 및 단축영업을 요청하는 특조법상의 권한은 도도부현 지사에게 위임된 한편, 정부가 실질적으로 재원 부담의 주체가 된다는 ‘이치에 맞지 않는’ 사태가 초래될 우려

3. 후생성, 지자체에 병상 확보 계획 수정 요구 방침

□ 코로나19 감염확산에 의한 병상 부족사태와 관련해 후생노동성이근시일중 도도부현에 병상 확보 계획을 수정토록 요구할 방침임이 3.8 확인됨.

 ㅇ(관련 경위) 연말연시 코로나19 입원환자가급증하며 도쿄도에서는 2021.1월 중순 병상 사용률이 80%를초과한바, 후생성은 2월 대학병원 등이 중증자를, 공립·공적의료기관 등 각 지역의 핵심 의료기관이 중등증(重等症) 환자를 담당하는 등 의료기관의 역할을 명확하게 규정토록 도도부현에통지

ㅇ (요청 사항) 지역 의료기관 및 지자체가 논의하여 코로나 환자 담당 의료기관을증상 별로 분류해 감염상황에 따라 병상수를 결정

4. 우지토쿠슈카이 병원, 백신 접종에 인슐린용 주사기 사용 방안 제시

□ 교토부 소재의 우지토쿠슈카이(宇治德洲) 병원은 3.8 당뇨 환자에게 사용하는 인슐린용 주사기를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사용할 경우, 1병 당 접종횟수를 5회*에서 7회로 늘릴수 있다고 발표함.

 ㅇ스에요시 아쓰시 병원장은 인슐린용 주사기는 특수 주사기와 비교하더라도 내부에 약제가 거의 남지 않기 때문에 7회접종이 가능하다고 지적

 ㅇ또한, 同人은 피하주사에 사용되는 인슐린용 주사기의 바늘 길이가 근육주사인 백신용 주사기의 약 절반으로짧은 점과 관련, 일본인은 유럽 및 미국인에 미해 피하지방이 얇고 인슐린용 주사기로 근육주사가 가능하다고설명

□ 관련하여 후생성 담당자는 ‘현재 조사중’이라 언급했으며, 화이자 홍보 담당자는 ‘첨부 문서에 6회분 접종이 가능하다고 적혀있는 대로’라고 설명함.

5. 의료종사자 대상 선행 접종 2회차 시작

□ 日 국내에서 美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의 의료종사자 대상 선행접종 2회차가 3.10 수도권에서 시작됨.

 ㅇ 2회차 접종을 시작한 곳은 국립병원기구인 도쿄병원(東京病院) 등으로, 1회차 접종 이후 2주간간격을 두었으며 동원은 3.10까지 558명이 1회차 접종을 완료, 현시점 부작용 등은 없음을 밝힘.

 ㅇ도쿄병원은 도마(當間) 병원장 등 12명이 2회차 접종을 마쳤으며, 병원장은 ‘개인적으로 안심은 되나 예방 접종은 상당수의 사람들이 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며 신속히 접종을 실시하기 위해 병원 체제 정비를 진행할 예정

 ㅇ이외에도 교도통신 취재에 따르면 3.10 도쿄야마테메디컬센터(도쿄소재)간토노재병원(가와사키시 소재)지바병원지바노재병원(지바소재) 등이 2회차 접종을 시행함.

□ 후생노동성은 접종 후에 발생한 부작용 등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하여, 안전성정보를 제공 예정

6. 日 정부, 백신 접종증명서 국내 도입 부정적

□ (접종증명서도입 부정적) 日 국내 백신 접종증명서 도입 관련, 다무라 후생노동대신은 3.9 기자회견을 통해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는 등 日 정부는 부정적 견해를제시하고 있음.

 ㅇ日 예방접종법상 국민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노력 의무’에 그치며 알레르기부작용 위험 등으로 접종을 거부하는 사람도 일정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접종증명서가 없다는 이유로 행동이 제한될 경우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우려

 ㅇ코로나19 백신은 감염에 따른 증상 억제 효과는 있으나 감염 자체를 막는 효과는 입증되지 않은 만큼, ‘접종 증명서를 발급받은 무증상 확진자가 자유롭게 행동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내각관방 간부)’는 우려도 존재

□ (해외도항시 발급 가능) 단, 일본인이 해외 도항시 상대국에서 접종 증명서를 요구할 경우 기초자치단체를 통해 발급이 가능해질 예정임.

 ㅇ日 정부는 4.12 시작될 고령자 대상 접종 타이밍에 맞추어 지자체가 개인 접종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백신 접종 기록 시스템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자체 대상 송부한 통지서에는‘국제적인 접종 증명서 발행이 필요할 경우 시스템을 활용할 것’이라고명기

 ㅇ도항자의 편의성을 고려, 스마트폰 화면 등에 접종 증명 여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검토 중

7. 기후변화담당 각료에 고이즈미 환경대신 지명

□ 스가 총리는 3.9(화) 각료간담회에서 신설 기후변화 담당 각료직에 고이즈미 신지로 환경대신을 지명하고 2021.11월 유엔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6)에 맞춰 부처 간 조율을 추진토록 지시함.

 ㅇ스가 정권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50년 까지 ‘실질제로(0)’로 만드는 ‘탄소중립(Carbon Neutral)’ 목표 달성을 공언한바 있으며, 향후기후변화 전문가 및 산업계도 참여하는 전문가 회의를 신설해 ‘녹색 사회’ 실현을 위한 방침 검토를 표명

 ㅇ가토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동 전문가 회의와 관련 ‘각 분야 전문가 및 산업계 분들이 모여 분야를초월한 논의를 가질 것’이라고 설명

8. 日 입헌민주당, 원전 제로 기조에 변화

□ (立民기조 변화) 日 입헌민주당은 ‘원전 제로’를 주요 정책으로 주창해 왔으나, 에다노 유키오 입헌민주당 대표는 2021.2월 서일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원전을 그만두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고 언급, 당내 파문이 발생함.

 ㅇ同月 26일 국회 내의 기자회견에서 동 발언의 의도에 대해 질문받자 에다노 대표는 ‘(입헌민주당이) 정권을 잡으면 脫원전을 명확하게 시작할 것이나, (폐로를 포함하여) 원전 제로는100년 단위의 목표다’라고 언급하며 실현에의 길이 녹록치 않음을 인정

□ (배경) 2020.9월 ①입헌민주당-국민민주당 합당으로 脫원전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舊 국민민주당의 의원이 입헌민주당에 합류한 점과 ②당의 최대 지원 단체가 脫원전에 대해 자중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음.

 ㅇ(합당) 기존에 입헌민주당은 제1야당이된 이후 2018.3월 일본공산당 등과 △법 시행 이후 5년 내 폐로 결정 △원전 재가동 폐지 △원전 증설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원전 제로 기본법안’을 제출한바 있으나 2020.9월 舊 국민민주당과의 합당으로 기조가 변화

 ㅇ(連合 요구) 또한 입헌민주당의 주요 지원 단체인 일본노동조합총연합회(連合)의 고즈 리키오 회장은 고용 문제 등을 이유로 ‘발언 시 원전 제로 등은 발언하지 않도록 해 주었으면 한다’고 에다노대표에게 요구, 에다노 대표는 이후 ‘원전 제로’언급 빈도수 격감

9. IOC 위원장, 도쿄올림픽 관객수 제한 판단시점 유예 시사

□ 3.10 연임이 결정된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영향이 우려되는 도쿄올림픽의관객수 제한과 관련, ‘가급적 늦게 판단해야 한다. 5, 6월진전도 고려하기 위해 문을 열어둘 필요가 있다’며 판단시기를 4월이후로 연기할 가능성을 시사함.

 ㅇ단, 외국 관객에 대해서는 3월 중 재차 5자 협의를 개최해 최종판단이 내릴 것으로 전망되며, 바하 위원장은 ‘티켓 프로그램과 관련된 것으로 외국 관객의 일본 방문 절차에 영향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며 조기판단에 동의

 ㅇ관계자에 따르면 IOC 내부에는 해외 스폰서 초청객 등을 수용해야 한다는 견해도 존재하나, 바하 위원장은 특례조치 적용 여부에 묻는 질문에 구체적 답변 회피

□ 관객수 제한 관련, 고이케 도쿄도지사 등이 3.3 개최한 5자 협의에서 외국 관객 수용 여부는 3월 중, 국내 관객 상한은 4월중 판단하는데 합의한바 있으나, 수도권의 긴급사태선언 재연장 등 사태수습이 지체되며 상황 개선 및 백신보급 등 경기 개최 직전까지의 추이를 지켜보는 방향으로 방침을 전환한 것으로 보임.

10. 日 정부 동일본대지진 관련 新부흥방침 각의결정

1. 후쿠시마부흥

 ㅇ(후쿠시마 부흥이 중심) 新 부흥방침은 2021-2025년도까지를 ‘제2기 부흥창생 기간’으로 두고 총액 1.6조엔을 투자할 예정이며, 이 중 1.1조엔이 후쿠시마 부흥에 사용될 예정임.

 ㅇ(현재 부흥은 지연 상태) 마이니치신문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농지어항(漁港) 개량 등 부흥사업이 2020년도 중 완료되지 않는 시정촌은 76%에 달함.

2. 오염수처리는 ‘적절한 시점에 결론’

 ㅇ부흥 기본방침 상 후쿠시마 오염처리수 처분과 관련해서는‘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정부로서 책임을 가지고 소문피해 대책도 포함하여 적절한 타이밍에 결론을 내겠다’는 수준으로 기술하는데 그침.

2> 경기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11. 日 내각부 2021.1월 경기동향지수(속보치) 결과 관련 평가

□ (일치지수) 경기동향지수(2015=100)중 경기의 현황을 나타내는 ‘일치지수’는 전월대비 3.5p 상승한 91.7을 기록함.

 ㅇ이는 자동차 및 반도체 관련 산업 등 제조업 생산이 3개월 만에 플러스 전환하며 일치지수를 구성하는 10개 지표 중 8개가 플러스로 추이된 영향

□ (기조판단) 일치지수 추이를 토대로 기계적으로 결정되는 기조판단은 2020.12월 ‘하락 멈춤*(下げ止まり)’에서 ‘상방(上方)으로의 국면 변화**’로 5개월만에 상향 수정됨.

ㅇ 동 기조판단 관련, 내각부가2012.12월부터 이어진 경기 확대국면이 2018.10월 종료되었음을 2020.7월 잠정 인정함에 따라 일본 경제는 2018.11월 이후경기 후퇴국면에 돌입한 것으로 보였으나, 금번 상향 수정으로 경기가 확대국면에 접어들었을 가능성 고조

□ (평가) 신케 요시키 다이이치생명경제연구소 경제조사부장은 금번 결과와관련 ‘(회복)수준은 아직 코로나 전에는 미치지 않으나, 방향성을 얘기하자면 회복국면인 것은 틀림없다’고 언급하는 등 코로나사태영향이 심각했던 2020.5월이 최악의 ‘불황기’였을 것으로 판단하는 민간 전문가도 다수임.

 ㅇ단, 2020년 여름 이후의 회복은 직전까지 이어진 경기침체의 반동에 의한 측면이 강하고, 경기동향지수는 생산 및 수출 등 제조업 관련 동향에 좌우되기 쉽다는 지적도 존재

12. 日 내각부 2021.2월 경기관찰조사 결과 발표(체감경기 4개월 만에 개선)

□ (경제주체체감경기 개선) 3개월 전 대비 현재 경기상태를 보여주는경기판단지수(계절조정치)가 전월대비 10.1 상승한 41.3으로 집계,4개월 만에 개선

 ㅇ가계동향(+10.9), 기업동향(+2.1)·고용(+12.4) 관련 지수 모두 개선

 ㅇ 2~3개월 후 경기 전망을 보여주는 선행판단지수는 전월대비 11.4 상승한 51.3을 기록, 3개월 연속 개선

□ (경기판단) 내각부는 경기 기조 관련,‘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려움은 남아 있으나, 회복의움직임이 보임’으로 판단을 상향수정했으며, 향후 전망 관련해서는 ‘감염증 동향에 대해 우려하면서도 회복이 계속될 것’이라는 인식을밝힘.

□ (언론평가) 2월 경기판단지수는 수도권 4개 도현(都)을 제외한긴급사태선언 해제 결정 등으로 4개월 만에 개선, 선행판단지수는백신 접종 개시에 따른 감염 수습에 대한 기대로 3개월 연속 개선

13. 日 재무성 2021.1월 국제수지 동향(속보치) 결과

1. (경상수지) 일본의 21.1월경상수지는 전년 동월 대비 2.3% 감소한 6,468억 엔을기록, 79개월 연속 흑자지만 ‘제1차 소득수지’의 흑자폭 축소 등으로 경상수지 흑자폭은 5개월 만에 축소

 ㅇ(무역수지) 전년 동월 대비 8,603억엔 증가한 ▲1,301억 엔으로 적자폭 축소

ㅇ (서비스수지) 전년 동월 대비 3,387억엔 감소한 ▲4,890억 엔으로 적자폭 확대(10개월 연속적자)

 ㅇ(제1차 소득수지) 전년동월 대비 4,163억 엔 감소한 1조 4,666억 엔으로 흑자폭 축소

 ㅇ(제2차 소득수지) 전년동월 대비 1,203억 엔 감소한 ▲2,088억 엔으로 적자폭확대

2. (금융수지) ‘기타투자’ 순자산증가 등으로 순자산 9,201억 엔 증가

3 > 대외경제 동향

14. 선진국의 반도체 脫아시아 의존 탈피 동향

□ (아시아의존 탈피 확산) 반도체 등 디지털 경쟁력을 좌우하는기간산업의 ‘아시아 의존 탈피’움직임이 선진국에서 확산되고있음.

 ㅇ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반도체생산 능력은 대만한국이 세계 전체 점유율의 40%을 차지하고있으며, 미국유럽은 각각10% 전후에 머무르는 상황으로, 특히 유럽은 2000년 24%에서 2020년 10% 밑으로떨어지는 등 존재감 부재

 ㅇ중국도 미국의 對中 제재 이후 반도체를 자급자족할 수 있는 체제 확립을 서두르고 있어, 티에리 브르통내부시장담당 EU 집행위원은 ‘수년 내 지정학적 의미를 포함하여반도체 분야의 긴장이 고조될 것’이라 언급

□ (미국) 美 바이든 대통령은2021.2월 말 중국에 의존하지 않기 위해 공급망을 100일 이내에 재검토하겠다는 대통령령에서명함.

□ (EU) EU는 반도체데이터산업 등 디지털 분야의 美中 의존도 경감을 위해, 2030년까지 EU 역내에서 생산되는 차세대 반도체(회로선폭 2Nm)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20%까지 끌어올릴 목표를 3.9 발표함.

 ㅇ또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구축한 부흥기금의 약 20%에 해당하는 약 18조엔을 향후 2-3년간 디지털 분야에 투자에 EU 역내 공급망 재건 예정

 ㅇ이외에도 EU는 유력 반도체 대기업 공장 유치를 통해 역내 반도체 생산체제를 강화할 공산으로, 美 블룸버그는 2021.2월 EU가회로선폭 7Nm 이하 첨단반도체 강자인 대만 TSMC 및삼성전자와 접촉하고 있음을 보도

□ (일본 움직임 지연) 미국유럽 등이 해외의존 재검토를 서두르는 데 비해 일본의 움직임은 지연되고 있어,경제 안보상 전략 물자인 반도체 확보가 어려워지면 자동차 등 일본의 주요 산업에 큰 리스크로 작용할 우려가 존재함.

 ㅇ일본의 반도체 생산 분야 세계 점유율은 2010년 기준 약 20%에서 2030년에는 13%까지 줄어들 전망이며,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회사도 키옥시아(舊 도시바메모리)르네사스 일렉트로닉스 등 소수이고 최첨단 양산 설비를 보유한 회사는 全無

 ㅇ日 경제산업성은 총 2,000억엔 규모의 반도체 지원기금을 구축했으나 수백조엔 규모의 보조금 정책을구축한 EU미국 대비 작은 규모이며, 2020년말 발표한 ‘녹색성장전략’에서도 반도체 분야 공정표를 제시했으나 ‘차세대 반도체 기술개발 지원’등 추상적인 목표로 구체적 시책 등부재

□ (日, 후공정 해외기업 유치) 경산성은 ‘후공정(後工程)’으로 불리는 조립검사기술연구개발 분야의 해외 기업을 유치할 계획으로, 지난 2021.2월대만 TSMC가 개발 거점을 이바라키현 쓰쿠바시에 설립할 계획을 발표,일본 점유율이 높은 분야인 제조장치소재 회사와의 연계를 진행할 예정임.

 ㅇ당초 경산성은 반도체 제조의 핵심 기술인 ‘전공정(前工程)’분야의 TSMC 유치를 목표로 했으나, 同社는 美 애리조나주 거점 설치를 선택

15. 日 정부, 對미얀마 ODA 연기

□ (對미얀마 ODA 연기) 日정부가 2021.3월 각의 결정이 예정되었던 對미얀마 0DA를연기함.

 ㅇ동 ODA는 금년도 예산에 포함되어 3월 내 각의 결정을예정하고 있었으나, 미얀마 국군에 의한 쿠데타가 발생함에 따라 ‘인도적지원색(色)이 희박한 안건(외무성관계자)’이라는 판단 하에 연기 결정

 ㅇ마루야마 이치로 駐미얀마 대사는 3.8 국군이 외무대신으로 지명한 윈나 마웅 르윈氏와 회담, 시민에 대한 폭력 정지아웅산 수치 여사 해방민주적 정치 체제의 조속한 회복을 요구

□ (제재확언 회피) 단 일본 정부는 ‘제재’확언을 피하기 위해 신규 안건이 예정되었었다는 사실 자체를공표하고 있지 않음.

 ㅇ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3.9 기자회견을 통해 ‘현시점에서긴급히 판단해야 할 안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 對미얀마 ODA 보류를 분명히 하지 않았으며 日 정부 관계자도 연기를 부정

 ㅇ일본은 군정 시대부터 미국유럽과는 다른 형태의 ‘관여 외교’를 진행, 미얀마의 민주화를 지지해 왔으며 금번에도 미국유럽이 미얀마에 대해 제재를 발동했으나 일본은 데모대에 대한 폭력이 심화된 지금도 제재 확언을 회피

□ (日, 미얀마 국군 압박 공산) 일본은 2019년 1,893억 엔을 출연하는 등 미얀마의 최대 원조국으로, 일본은 신규 ODA를 재개로 미얀마 국군 측을 압박할 공산임. 

 ㅇ일본의 신규 ODA 원칙적 정지는 미국유럽의 국간 간부자산 동결 등 조치와 비교해도 상당한 영향력이 있어 총리관저 관계자는 ‘미얀마에도, 미국유럽에도 강력한 카드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언급했으며 日 여당 간부도 ‘외교상의 레버리지로 작용할 것’이라 언급

□ (인도적지원은 계속) 외무성은 3.9 국제기구를 통해서 미얀마의 피난민 등을 대상으로 1,900만달러의 긴급무상자금협력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으며,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대신은 ‘미얀마 국민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지원을 계속한다’며 인도적지원은 계속할 방침을 밝힘.

16. 日-映, 5G 분야 협력 예정

□ 영국 정부 고위관료는 3.9 고속통신규격 5G의 통신망 정비를 위해 일본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려는 방침을 표명함.

 ㅇ맷 워먼 英 디지털인프라 담당 정무차관은 3.9 영국 왕립 국제문제연구소가 개최한 디지털 분야의 日英간협력에 관한 이벤트에서 의향을 표명

 ㅇ워먼 차관은 ‘공급망 다양화에는 국제적 파트너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일본 정부에 대해 ‘친밀한 파트너로, (5G 관련기술의) 도입에 적극적이다’고 평가하며 협력 강화 의지를 나타냄

 ㅇ영국은 금년도 G7 회담에서 의장국을 맡았으며, 워먼 차관은 G7에서 공급망 다양화에 관한 ‘원칙’의 합의를 목표로 할 의향을 표명

□ 英 정부는 중국 통신대기업 화웨이 제품 배제조치를 시행하는 한편, 다양한제조사의 통신기기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일본제 기술기기 보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ㅇ지난 2020.11월 英 정부는 日 NEC와의 협력을 통해 5G 통신망 구축을 위한 실증실험을 시작하겠다고 발표

17. 일-미-호-인희토류 확보 협력

□ 日-美-壕-印 4개국은 희토류 생산기술 및 개발자금을 상호 융통하고 국제규범구축 연계를 추진할 방침임.

 ㅇ(협력 개요) 바이든 정권은 2.24 공급망재점검에 관한 대통령령*에 서명했으며, 제1탄은 日-壕-印과의 희토류분야 협력으로, 4개국 정상은 3.12 온라인 협의를 갖고공급망 분산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실무진 차원의 구체방안 협의를 개시해 해양 안보에 대한 우려를 공유해對中 대항을 위한 연계를 전면에 내세울 계획임.

ㅇ (협력 배경 및 향후 전망) 희토류*는 고성능모터 및 축전지 등에 사용되는 필수 소재이나, 중국이 세계 생산량의60%를 차지하고 있어 안정적 공급에 대한 우려가 존재하는바, 對中 경제안보 분야에서 연계가깊은 4개국이 연합하여 대항코자 함.

ㅇ (희토류 관련 日 국내 동향) 중국의 2010년사실상의 對日 수출 중지로 일부 제품의 단가가 약 9배로 상승하며 시장 및 기업이 영향을 입었으며, 이후 베트남 등으로 조달처를 확대한 결과, 對中 의존은 2009년 90%에서 60%로하락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