貿易通商情報

1> 경제일반

1. 코로나19 관련 日 정부 경제 대책

1. 코로나사태에의한 기업 경비 감소 (닛케이)

 ㅇ(고정비 감소) 코로나19 감염확산 영향으로 대면 영업 및 회의, 이벤트가 줄어들며 출장비 및 교제비 등 고정비*가 감소한 결과, 상장기업의 2021.3월기 경비는 전년 대비 약 7조엔 감소할 전망임.

ㅇ (손익분기점 회복) 한편, 실제 상장기업의 2021.3월기 손익분기점비율은 79%를 기록하며 코로나사태 전 수준을되찾은 반면, 항공 및 철도, 호텔 등 손익은 악화됨.

 ㅇ(향후 전망) 미즈호 증권 관계자는‘해외출장비 절감이 일상화되고 교제비도 반감할 것’이라며 코로나사태 이후도 기업 경비는 이전 수준으로 확대되지않을 것으로 예측함.

2. 고용조정조성금지급액 3조엔 돌파 (아사히)

ㅇ 기업이 직원에 지급하는 휴직수당을 정부가 일부 보조하는 고용조정조성금 관련,후생성이 3.15 공개한2020.3.1~2021.3.12.간의 지급결정액(누계)은 3조 278억엔을 기록하며 최초로3조엔을 돌파함.

3. 무이자대출 기한 연장 (아사히)

 ㅇ日 정부는 코로나19 감염확산 영향으로 수입이 감소한 사람에 무이자 등 특별조치*를 통해 생활비를 대출하는 ‘긴급소액자금(상한 20만엔)’과 ‘총합지원자금(상한 180만엔(’ 신청기한을 2021.6월까지 3개월연장할 방침임.

2. 日 정부 생계곤란가정 지원책 결정

□ 日 정부는 코로나사태로 사회적 약자의 생활고가 심화함에 따라 3.16(화) 생계곤란 가정 대상 지원책을 결정함.

 ㅇ (배경) 일본 국내에서 백신접종이 시작되고 중국 등 해외경제 회복에따른 수출 증가에 힘입어 자동차 및 반도체 등 제조업 경기는 점차 회복세를 보이는 반면, 외출자제 및단축영업의 영향으로 여성과 비정규직이 다수 종사하는 대면 서비스업의 회복 조짐이 나타나지 않아 여당으로부터 새로운 지원책에 대한 요구가 고조

 ㅇ(평가) 다케다 가나 노무라소켄 상급 컨설턴트는 日 정부가 그간 3차례에 걸쳐 추경예산을 편성, 저소득 한부모 가정에 급부금을 지급하는등 대응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의 손길이 닿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정부 대책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3. 올림픽 성화봉송 시 감염대책 발표

□ (밀집기준 공표) 도쿄올림픽 대회 조직위원회는 3.16 코로나19 감염대책으로 성화 봉송* 관람객에게 이동 및 분산을 촉구하는 밀집 기준을 공표함.

 ㅇ조직위원회 무토 도시로 사무총장은 3.16 기자회견을 통해 ‘성화릴레이 참여자뿐 아니라 현지 주민들도 안심할 수 있는 성화 봉송을 실시해야 한다’며 코로나19 대책을 철저히 할 것을 언급

 ㅇ조직위원회는 2021.2월 코로나19 대책 골조를 마련, 3.5 ‘코로나사태 대응 팀’을 구성하여 구체적인 운영 방침을 논의해왔으며 온라인 중계 촉구 및 밀집 상태 회피 등을 호소할 예정

□ (기준내용) 밀집 기준으로는 많은 관람객이 어깨가 맞닿을정도로 밀접한 상태 등이 거론되었으며, 밀집된 경우는 성화 봉송 선도차량직원경찰이 연계하여 이동 및 분산을 요청할 예정임.

 ㅇ그 외에도 성화 봉송 실시 지역에서 집단감염이 발생 시에는 발생 구간의 실시 중지도 고려하고 있으며, 실시지역내 긴급사태선언 발령 등 경우에는 성화봉송 자체 취소도 고려

 ㅇ도쿄도에서 성화 봉송 지역으로 파견되는 직원에게는 사전에 스크리닝 검사를 실시, 코로나19 감염 유무 등도 확인 예정

2> 대외경제 동향

4. 韓, 일본산 맥주 수입량 5개월 연속 증가

□ 한국의 일본산 맥주 수입량이 2020.9월 이후 5개월 연속 전월 대비 증가함.

 ㅇ 2021.1월 한국의 일본산 맥주 수입량은 전년 동월 대비 약 7.7배인 1,072t으로, 불매운동 이전 수준을 크게 밑돌고 있긴 하나, 불매운동이 다소 완화되었다는 견해도 제기됨.

 ㅇ 2019.7월 日 정부의 수출규제 시행으로 불매운동이 시작되어, 2019.6월약 9,462t이었던 일본산 맥주 수입량은 2019.9월약 4t까지 급감

 ㅇ한국은 2018년 국가별 일본산 맥주 수출액 규모에서 1위를차지했으나, 일본산 맥주 소비 감소로 한국산 및 중국산 등이 점유율 확대 중

5. 日 정부 미국산 쇠고기 세이프가드 발동

□ (日정부 조치) 미국산 쇠고기 누계 수입량이 일미 무역협정이규정한 2020년도 기준인 24만t을 초과함에 따라 日 정부는 3.17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세이프가드발동을 정식 발표한바, 3.18부터 4.16일까지 현행 25.8%의 관세율을 38.5%으로 인상함.

 ㅇ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세이프가드 발동은 2017.8월 이래 3년 7개월 만으로(일미 무역협정 발효 후 최초), 일미 양국은 조치 발동 10일 이내에 발동 기준 변경에 대한 협의를개시할 예정

 ㅇ日 재무성에 따르면, 2020.4~2021.3월 초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전년 동기 대비 3% 증가한 24만 2,229t으로, 미국에 필적하는 쇠고기 수입처인 호주에서 발생한 가뭄 영향으로 생산량이 감소하며 미국산 수입량

□ (향후영향) 금번 관세율 인상이 쇠고기 가격에 반영될 가능성도 있으나, 조치 기간이 30일로 짧고 업자도 계획적 수입을 통해 일정량의 재고를확보한 것으로 관찰되는바, 日 농림수산성 관계자는 동 조치의 영향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함.

6. 일-미-호-인, 개도국 대상 백신 지원 및 기후변화 협력 표명

□ (공동성명발표) 일-미-호-인 등 4개국 정상은 3.12 정상회의 개최 후 3.13 코로나19 백신 공급 및 기후변화, 혁신적 기술 등이 공통 과제로 포함된공동성명을 발표함.

 ㅇ공동성명은 ‘미-일-호-인의 정신’이라는 제목으로 4개국이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위한 공통의 비전 아래 결속하고 있다’는문장이 기재되었으며, 스가 총리는 회의 후 기자단에게 ‘(일-미-호-인의 협력체제를)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릴 수 있었다’고 언급

 ㅇ(백신) 4개국은 백신 공여를 위한 실무 그룹 구축에 합의, 日 정부는 인도의 백신 제조에 엔차관을 공여하고, 美는 2022년 말까지 10억회 사용분 제조를 위한 자금 협력을 실시할예정

 ㅇ(기후변화 및 첨단기술) 기후변화대책의 국제규범 ‘파리협정’의 이행강화를 위한 탈탄소기술 개발 협력에 합의하였으며, 최첨단기술과관련해서는 중국이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희토류 등을 염두에 둔 공급망 관련 대화를 진행

 ㅇ(對中 경계) 백신 보급을 위한 新 연계체제는 중국이 자국산 백신을 개도국에제공함으로써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백신 외교’에대한 경계가 배경에 존재

 ㅇ 4개국 정상은 연내 대면 회담을 개최한 데 동의한바, 日 외무성 간부에따르면 ‘중국을 비판하는 것보다 4개국 정상이 한 데 모이는것이야말로 중국에 대해 강한 메시지가 될 것’으로 해석

7. 텍사스 한파에 의한 반도체 공급난 심화

□ 텍사스주 한파 영향으로 2021.2월 삼성전자 현지 공장의 가동이중단되며 반도체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ㅇ금번 셧다운은 동 공장으로부터 통신용 반도체를 공급받던 퀄컴의 공급난과 유기EL 패널을 조달받던 애플의스마트폰 생산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

 ㅇ각국이 주요 반도체 생산을 삼성과 TSMC의 ‘2강’ 체제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이들 공장 셧다운 영향은 광범위하게확대되며, 현재 컴퓨터 업계에 혼란 빚어지는 중

□ 한편, 차량용 반도체 업체인 네덜란드의 NXP와 독일의 인피니온의 반도체 공장도 2021.2월 일괄 셧다운을결정했으며, 혼다도 3.17 반도체 조달난 등을 이유로 미국과캐나다의 5개 공장이 일주일간 셧다운에 돌입한다고 발표하는 등 금번 한파는 스마트폰 이외 분야에도 파급됨.

 ㅇ반도체는 생산 개시부터 출하까지 통상 2~3개월가량 소요되는 경우가 많아 갑작스러운 발주에 대응하기어렵고, 반도체 부족 현상 장기화로 경제 회복이 주춤할 우려